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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요약

목차

I. 개요 10

II.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 12

1. 개념 및 목적 12

2. 연혁 및 법제화 13

III.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14

1. 적용 대상 14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최저임금액 15

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15

나. 최저임금액 17

3.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및 절차 17

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18

나.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19

4. 최저임금 결정 기준(준거지표) 22

가. 근로자의 생계비 22

나. 유사근로자의 임금 23

다. 노동생산성 24

라. 소득분배율 25

마. 실제 활용 지표 25

IV. 최저임금제의 운영 현황 28

1. 최저임금 인상률 28

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9

가. 최저임금 영향률 29

나. 최저임금 미만율 32

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34

라. 최저임금 미만율 국제비교(OECD) 37

3. 「최저임금법」과 근로감독제도 38

가. 처벌 기준 및 내용 38

나.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 40

다. 국가별 제재 수준 41

V.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OECD) 43

1.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44

가. 자국 통화 기준 최저임금액(시간 또는 월 기준) 44

나.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최저임금액(시간 또는 연 기준) 46

2.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49

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50

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51

다. 국가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54

라.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근로시간 55

VI. 주요국의 최저임금제 58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58

가. 미국 59

나. 영국 60

다. 독일 62

라. 프랑스 63

마. 일본 63

2. 최저임금 결정 기준 66

가. 미국 66

나. 영국 67

다. 독일 68

라. 프랑스 68

마. 일본 69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71

4. 최저임금 차등 적용 73

VII. 관련 조직 75

1. 최저임금위원회 75

2. 고용노동부 76

VIII. 관련 법령 78

1. 「최저임금법」 관련 법령 79

가. 최저임금법 79

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80

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81

2. 최저임금액 활용 법령과 적용기준 83

3. 계류 의안 86

IX. 관련 예산 90

1.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90

2. 고용노동부 예산 91

X.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92

1. 국회 논의 92

가. 본회의 92

나. 상임위원회 94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

라. 특별위원회 97

마. 국정감사 98

2. 각계 견해 100

가. 최저임금과 고용 100

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104

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107

라. 최저임금 결정 기준 109

마. 최저임금 산업·지역별 차등 적용 112

바. 최저임금 근로감독제도 114

사. 최저임금 관련 소득보장정책 115

아. 생활임금제도 도입 117

부록 1. 연도별(1988~2017년) 최저임금액 및 인상율 119

부록 2. OECD 회원국 최저임금제 120

참고문헌 12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33

판권기 136

[뒷표지] 137

표 목차

[표 1] 최저임금제 적용범위 추이 14

[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6

[표 3]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종류 20

[표 4] 임금 관련 주요 통계 23

[표 5] 최저임금 결정기준 적용 실제 사례 27

[표 6]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및 영향률 추이(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30

[표 7]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및 영향률 추이(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31

[표 8]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34

[표 9]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36

[표 10] 「최저임금법」 위반사항별 처벌내용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조치기준 39

[표 1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41

[표 12] 국가별 최저임금 위반 제재 수준 42

[표 13] 시간당 최저임금액(자국 통화 기준) 44

[표 14] 월 기준 최저임금액(자국 통화 기준) 45

[표 15]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시간당 최저임금액 46

[표 16]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연 기준 최저임금액 48

[표 17]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52

[표 18] 국가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54

[표 19] 한국와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 비교 61

[표 20] 한국와 영국의 심의·결정과정 비교 62

[표 21] 일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 목표치 심의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 70

[표 22] 일본 지방 최저임금심의회 최저임금액 개정 심의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 70

[표 23] 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 72

[표 24] 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 74

[표 25] 최저임금 관련 신·구 헌법 조문 비교 78

[표 26]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현황 90

[표 2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관련 예산 현황 91

[표 28] "최저임금이 젊은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전미경제학회 회원의 비율 104

그림 목차

[그림 1] 최저임금 산입 범위 16

[그림 2] 최저임금(안) 심의 현황(2007~2016년) 19

[그림 3] 최저임금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21

[그림 4] 최저임금액 및 인상률 추이(1989~2017년) 29

[그림 5]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32

[그림 6]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33

[그림 7] OECD국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37

[그림 8] 최저임금미만 감독업체 수, 적발건수 추이 40

[그림 9] 2015년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시간당 최저임금액 46

[그림 10] 2015년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연 기준 최저임금액 48

[그림 11]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5년) 50

[그림 1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5년) 51

[그림 13] 최저임금으로 빈곤선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2013년 기준) 57

[그림 14]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 65

[그림 15] 최저임금위원회 조직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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