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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01. 법률안 발의 절차 5

SECTION 01. 법률안 발의란? 6

SECTION 02. 발의 공문 8

SECTION 03. 법률안 내용 10

1. 법률안의 구성 10

2. 법률안 구성 상세 10

법률안 발의 절차 관련 자주하는 질문 14

02. 비용추계서 17

SECTION 01. 의안비용추계란? 18

SECTION 02. 의안비용추계요구 19

SECTION 03. 비용추계서 등 제출 절차 20

1. 법률안 발의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20

2.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답볍을 받기 전에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경우 21

비용추계서 제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24

03. 결의안 발의 절차 25

SECTION 01. 결의란이란? 26

SECTION 02. 발의 공문 27

SECTION 03. 결의안 내용 28

결의안 관련 자주하는 질문 29

04. 당론발의 31

SECTION 01. 당론발의란? 32

당론발의 관련 자주하는 질문 34

05. 의안 철회 35

SECTION 01. 철회 절차 36

SECTION 02. 철회요구 공문 37

철회 관련 자주하는 질문 38

06. 체크리스트 39

1. 법률안 발의를 준비할 때 최종 체크사항 40

2. 비용추계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 최종 체크사항 41

3. 의안을 철회할 때 최종 체크사항 41

판권기 42

[뒷표지] 43

이용현황보기

(알기쉬운) 의안발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14166 328.37 -17-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14167 328.37 -17-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80380 328.37 -17-7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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