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문 17

ABSTRACT 18

제1장 서론 19

1.1. 연구의 배경 19

1.2. 연구의 목적 20

1.3. 연구의 범위 21

1.3.1. 시간적 범위 21

1.3.2. 공간적 범위 21

1.3.3. 내용적 범위 21

제2장 국내외 위험물질 수송 현황분석 23

2.1. 위험물의 정의 및 위험물질 분류 23

2.1.1. 국내외 위험물 정의 23

2.1.2. 국내외 위험물질 분류 28

2.2. 국내외 위험물질 현황 및 위험물질 수송행태 분석 32

2.2.1. 국내 위험물질 현황 32

2.2.2. 국내 위험물질 수송 현황 39

2.3. 국외 위험물질 수송 현황분석 42

2.4. 시사점 45

제3장 국내외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분석 47

3.1. 국내외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47

3.1.1. 국내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47

3.1.2. 일본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73

3.1.3. 미국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99

3.1.4. 유럽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105

3.1.5. 대만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112

3.2. 국내외 위험물질 수송관리 체계 현황 114

3.2.1. 국내 위험물질 수송관리 체계 114

3.2.2. 일본 위험물질 수송관리 체계 122

3.2.3. 미국 위험물질 수송관리 체계 125

3.2.4. 유럽 위험물질 수송관리 체계 131

3.3. 시사점 134

제4장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행태 조사 분석 135

4.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행태 조사 개요 135

4.2. 고속도로 요금소 위험물질 수송차량 조사 135

4.2.1. 조사 방법론 설계 135

4.2.2. 조사대상 고속도로 요금소 선정 136

4.2.3. 고속도로 요금소 위험물질 수송차량 조사 결과 분석 138

4.3. 고속도로 휴게소 위험물질 수송차량 조사 142

4.3.1. 조사 방법 및 조사대상 휴게소 선정 142

4.3.2. 고속도로 휴게소 위험물질 수송차량 조사 결과 143

4.4.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전자 설문 및 민간기업 인터뷰 조사 146

4.4.1.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전자 설문조사지 설계 146

4.4.2.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148

4.4.3. 위험물질 수송관련 민간기업 인터뷰 151

4.5.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O-D 추정 153

4.5.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O-D 추정 개요 153

4.5.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O-D 추정 방법론 154

4.5.3. 차종 재분류 및 고속도로 요금소 유형 분류 156

4.5.4.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O-D 구축 결과 157

4.6.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링크별 교통량 추정 175

4.6.1.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배정 방법론 175

4.6.2. 고속도로 링크별 위험물질 수송차량 교통량 추정 결과 177

4.7.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현황분석 191

4.7.1. 배경 및 필요성 191

4.7.2. 분석 결과 192

4.8. 소결 199

제5장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필요성 및 체계 수립 200

5.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사례분석 200

5.1.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자료 200

5.1.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현황분석 205

5.1.3.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터널사고 현황 218

5.1.4.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의 시사점 222

5.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225

5.2.1. 기존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방법론 고찰 226

5.2.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의 비용분석 체계 수립 238

5.2.3.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의 비용분석 결과 247

5.3.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체계 수립 255

5.3.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관리 방향 255

5.3.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관리 방향 258

5.4. 소결 272

제6장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73

6.1. 위험물질 수송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273

6.1.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련 도로법 개정(안) 273

6.1.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및 단속 방안 279

6.1.3. 통행 금지 및 제한 시설물 설치 및 단속 방향 제시 308

6.2.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관리 방향 311

6.2.1.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단계별 운행관리 방향 311

6.2.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전 관리 방향 313

6.2.3.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운행 중 관리 방향 316

6.2.4.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후 관리 방향 319

6.3. 위험물질 수송관리 협력체계 구축 방안 322

6.3.1. 관련 부처 협력 방향 322

6.3.2.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향 322

6.3.3.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조직체계 구축 방향 323

6.4. 소결 32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25

참고문헌 328

부록 330

부록 1. 위험물안전관리법 3단비교표 330

부록 2.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337

부록 3.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343

부록 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351

부록 5. 유해화학물질 그림문자 (제8조제2항) 353

부록 6.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 357

부록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360

부록 8.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366

부록 9.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369

부록 10. 일본 위험물 수송의 기본 홍보책자 377

부록 11. 위험물질 수송사고 세부 현황 396

판권기 438

표 2.1. 국내 각 법령에 의한 위험물 정의 23

표 2.2. 일본 소방법 제2조7항 별표1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24

표 2.3. 국내외 위험물 정의와 법률 및 규정 25

표 2.4.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차이 26

표 2.5. 국내외 위험물질 분류체계 29

표 2.6.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분류 기준 30

표 2.7. 화학물질관리법상 물질분류기준 31

표 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물질분류기준 31

표 2.9.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재 제1류 위험물질 32

표 2.10.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재 제2류 위험물질 33

표 2.11.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재 제3류 위험물질 33

표 2.12.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재 제4류 위험물질 34

표 2.13.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재 제5류 위험물질 34

표 2.14.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재 제6류 위험물질 35

표 2.15. 업종별 취급량 증감 현황 36

표 2.16. 주요 업종별 취급 현황 36

표 2.17. 화학물질별 취급량 증감 현황 37

표 2.18.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취급량 증감 현황 38

표 2.19.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38

표 2.20. 지역별 사고대비물질 취급 현황 39

표 2.21. 국내 수단별 물동량 40

표 2.22. 전국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수송차량) 현황 41

표 2.23. 국내 시·도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현황 41

표 3.1. 국내 위험물질 관련 법 및 관련 기관 47

표 3.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장별 조문 제목 48

표 3.3. 위험물안전카드 55

표 3.4.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60

표 3.5.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63

표 3.6. 화약류 운반 신고서 70

표 3.7.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71

표 3.8. 위험물질 수송차량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 및 구간 72

표 3.9. 일본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 금지 및 제한 터널 74

표 3.10. 일본 도로법 상 통행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험물질 76

표 3.11. 통행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험물질 77

표 3.12. 위험물질 취급자의 유형 84

표 3.13. 소방법에서의 위험물 분류 및 지정 수량 85

표 3.14. 화약류 운송 시 신고 기준 수량 93

표 3.15. 독물·극물 업무 취급자의 배치 및 신고가 필요한 수량과 품명 96

표 3.16. "운반상의 유의점"의 준수가 필요한 품목(1회 5천kg 이상 운반하는 경우) 97

표 3.17. 일본 위험물질 관련 법 및 관련 기관 98

표 3.18. 미국 위험물질 규정 항목 : 49 CFR 101

표 3.19. 미국 위험물질 수송관련 연방 및 국제 규제 기관 104

표 3.20. UN의 수송수단별 위험물질 수송 규제규칙 105

표 3.21. 국제 위험물질 도로수송 유럽협정(ADR)의 부속서 구조 106

표 3.22. UN 위험물질 수송에 관한 권고와 ADR의 비교 106

표 3.23. IMDG Code의 위험물 분류표 111

표 3.24. 위험물질 수송관련 국제규정과 국내법규 비교 113

표 3.25. 원종운 외(2012)에서 제시한 위험물질 수송차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115

표 3.26. 원종운 외(2012)에서 제시한 위험물질 운송사고 대응체계 115

표 3.27. 국내의 단계별 위험물질 관리 현황 118

표 3.28. 이동식 탱크차량 사고 관련 재난현장 표준 작전절차 항목 118

표 3.29. 고야농업주식회사 차량운행관리 시스템 내용 122

표 3.30. 일본 위험물 관리자의 취급 가능한 위험물 124

표 3.31. 일본 위험물질 관리자의 시험 과목 125

표 3.32. CANUTEC의 제공서비스 130

표 4.1. 위험물질 수송차량 조사표 예시 136

표 4.2. 권역별 조사대상 요금소 선정 결과 137

표 4.3. 조사대상 요금소의 노선별 분담률 137

표 4.4. 요금소별 관측된 화물자동차, 위험물질 수송차량 대수 139

표 4.5. 요금소별 관측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표식 부착률 141

표 4.6. 고속도로 휴게소 선정 결과 142

표 4.7. 위험물 표식 위치에 따른 인식 정도 144

표 4.8. 휴게소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지 예시 146

표 4.9. 설문응답 결과: 위험물질 수송차량 고속도로 진입·진출 요금소 148

표 4.10. TCS 자료 차종 구분 153

표 4.11. 전국 요금소의 평균 차종 비율 156

표 4.12. 권역 및 도시유형에 따른 고속도로 요금소 재분류 156

표 4.13. 산출된 요금소별 화물자동차 통행량 157

표 4.14. 요금소별 화물자동차 교통량 및 위험물질 수송차량 비율 163

표 4.15. 요금소별 위험물질 수송차량 비율 165

표 4.16. 요금소별 위험물질 수송차량 대수 168

표 4.17. 위험물질 수송차량 O-D 추정 결과(일부 제시) 172

표 4.18.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량 비율 173

표 4.19. 위험물질 수송차량 교통량이 1일 200대 이상인 O-D 173

표 4.20. 1일 위험물질 수송차량 진입·진출 교통량 상위 10% 요금소 174

표 4.21. VDF 구분에 따른 α, β 값 보정값 범위 175

표 4.22. VDF 등급체계 176

표 4.23.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176

표 4.24.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177

표 4.25.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최적값 177

표 4.26. 전국 고속도로 링크 중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위 100개 링크 178

표 4.27. 전국 고속도로 링크 중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위 100개 링크(계속) 179

표 4.28. 노선별 위험물질 수송차량 링크 통행량 181

표 4.29. 운반계획서 자료 제공 현황 192

표 4.30. 환경청 전체 교통량과 일평균 교통량 현황 193

표 4.31. 고속도로 이용 여부 194

표 4.3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종 현황 194

표 4.33.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전체 물질 현황 195

표 4.3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상위 10개 물질 현황 195

표 4.35. 기존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포함되는 물질 현황 196

표 4.36. 기존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포함되는 물질 현황 196

표 4.37. 기존물질,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포함되는 물질 현황 196

표 4.38. 기존물질에 포함되는 물질 현황 196

표 4.39. 기존물질, 유독물질에 포함되는 물질 현황 197

표 4.40. 유독물질에 포함되는 물질 현황 197

표 4.41. 운반계획서 신고경로 일치 여부별 교통량 198

표 4.42. 운반계획서 신고경로 일치 여부별 비율 198

표 4.43. 환경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협력방안 198

표 5.1. 교통사고속보자료의 정보 제공항목 201

표 5.2.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기준 202

표 5.3. 차종에 따른 차량구분 방법 204

표 5.4. 연도별 고속도로 사고건수 205

표 5.5. 고속도로 연도별 일평균교통량 206

표 5.6. 연도별 교통량 대비 고속도로 사고건수 206

표 5.7. 사고원인별 고속도로 사고현황 207

표 5.8. 고속도로 발생지점별 사고현황 209

표 5.9. 고속도로 피해유형별 사고현황 211

표 5.10. 고속도로 사고심각도 현황 211

표 5.11. 발생시간별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건수 212

표 5.12. 고속도로 피해유형별 평균 사고지체 시간 214

표 5.13. 고속도로 심각도별 평균 사고지체 시간 214

표 5.14. 고속도로 노선별 사고건수 215

표 5.15.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량 대비 사고현황 216

표 5.16. 최근 5년간(2011~2015) 발생시간별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현황 218

표 5.17. 사고발생 지점별 사고 지체시간 비교 219

표 5.18. 국외 터널 사고 사례 220

표 5.19. 국내 고속도로 터널 위험물질사고 사례 221

표 5.20. 국내 교통사고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방법론의 구성항목 227

표 5.21. 국내 화재사고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방법론의 구성항목 228

표 5.22. 재해손실비용 평가 모형의 비교 230

표 5.23. 사망 및 부상 정도에 따른 인적피해비용 원단위 232

표 5.24. 각 기관별 피난인원 1인당 피해비용 (2001년 기준) 233

표 5.25. 위험물질별 평균 재산손실비용 원단위 233

표 5.26. 도로 유형별 sf 기준값 235

표 5.27. 위험물질 수송사고 사회경제적 비용추정 항목 적용가능성 검토 238

표 5.28. 연도별 인적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원단위 240

표 5.29. 인명피해비용의 산출 예시(상주터널 사고) 240

표 5.30. 차종별 평균 재차인원 242

표 5.31. 차종별 평균 피난비용 243

표 5.32. 연도별 청소비용의 원단위 243

표 5.33. 연도별 차종별 도로 통행시간 가치 245

표 5.34. 연도별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평균 통행시간 원단위 245

표 5.35. 연도별 인적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원단위 246

표 5.36.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인적피해비용 산정결과 247

표 5.37.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재산손실비용 산정결과 247

표 5.38.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피난비용 산정결과 248

표 5.39.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청소비용 산정결과 248

표 5.40.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지체비용 산정결과 249

표 5.41.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결과 250

표 5.42.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주행거리당 비용 251

표 5.43. 교통사고 원인조사 수집대상 항목 256

표 5.44. 위험물질 수송사고 발생 시 추가수집 필요항목 257

표 5.45. 위험물질 수송사고 발생 시 비용추정을 위한 추가수집 필요항목 257

표 5.46.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구조통제단의 주요권한 264

표 5.47. NCP의 조직 구성 265

표 5.48. 일본의 사고 관련 행정기관과 역할 구분 270

표 5.49. 각 국가별 수송체계 관리 시스템의 비교 270

표 5.50. 각 국가별 위험물질 사고체계의 특징 비교 271

표 6.1. 도로법 개정(안) 항목별 주요내용 274

표 6.2.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관련 도로법(안) 275

표 6.3. ADR 터널 카테고리 및 터널 표지 284

표 6.4. 대만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286

표 6.5. 대만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의 유형 287

표 6.6. 고속도로 터널 현황(2015년 기준, 한국도로공사) 288

표 6.7. 위험물질에 따른 분류, 대피거리, 화재성, 반응성, 초기이격거리(예시) 289

표 6.8. 통행 금지·제한 위험물질 290

표 6.9. ADR에서 제시하는 Class 1.1, 1.2, 1.3 물질 291

표 6.10. 4km 이상 터널의 노선, 이름, 연장, 통행량 295

표 6.11. 국내와 일본의 범칙금 비교 310

표 6.12.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관리체계 관리시기별 필요정보 현황 및 개선방안 312

표 6.13. 고속도로 구간별 사고 시 피해규모 추정 영향인자 및 반영방법 314

표 6.14. 피해규모 산정대상 316

표 6.15.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 체계 단계별 관리 방향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