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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15
제3절 연구방법 16
제2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19
제1절 저출산 대응 정책 구조 21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분류 체계 21
2. 저출산 대응 정책의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고찰 26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재구조화 31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조사 방법 36
1. 국민인식 조사 36
2. 공무원 대상 조사 38
3. 전문가 조사 39
제3절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조사 결과 41
1. 국민인식조사 결과 41
2.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45
3. 전문가 조사 결과 49
4. 우선순위 53
5. 시사점 55
제3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방향 57
제1절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서비스 지원 59
1. 지원 현황 59
2. 한계점 진단 65
3. 향후 개선 방향 67
제2절 주거, 양육 및 교육 지원 70
1. 지원 현황 70
2. 한계점 진단 및 향후 개선 방향 75
제4장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81
제1절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현황 83
1. 자녀 양육 가구 지원 정책 유형 83
2.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현황 85
제2절 프랑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91
제3절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96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 96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안 99
3. 다자녀 가구 생활에너지·물 사용 요금 통합지원 제도 신설 방안 100
제5장 정부 정책의 출산친화적 개선 방향 113
제1절 개요 115
제2절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정책 개선 요소 115
1.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115
2.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요소 119
제3절 출산친화적 정책 방향 사례 120
1. 출산장려적 요소 보완이 필요한 정책 120
2. 결혼·출산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청년 대상 금융지원 정책 127
제4절 소결 131
제6장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33
제1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실태 135
1. 문제 제기 135
2. 청년, 신혼부부 주거 실태 136
3.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실태 141
제2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현황 143
1.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현황 143
2. 청년, 신혼부부 금융 지원 현황 146
3. 보육 인프라 지원 147
4. 소결 149
제3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성과와 한계 150
1.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성과 150
2.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한계 152
제4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54
1.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154
2. 청년층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158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1
1. 저출산 대책들의 우선순위 설정 163
2. 저출산 대책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164
3.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166
4.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출산친화적 요소 강화 방안 166
5. 청년층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73
(1) 국민인식 조사표 177
(2) 전문가 조사표 182
(3) 전문가 조사표(가중치) 187
〈표 2-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23
〈표 2-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영역 24
〈표 2-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 25
〈표 2-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25
〈표 2-5〉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분류 체계 26
〈표 2-6〉 출산장려정책의 유형 31
〈표 2-7〉 저출산 대응 정책의 재구조화 32
〈표 2-8〉 재구조화된 저출산 대응 정책군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해당 사업 34
〈표 2-9〉 국민인식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표 2-10〉 공무원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2-11〉 전문가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
〈표 2-12〉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42
〈표 2-13〉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42
〈표 2-14〉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43
〈표 2-15〉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43
〈표 2-16〉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44
〈표 2-17〉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44
〈표 2-18〉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45
〈표 2-19〉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46
〈표 2-20〉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46
〈표 2-21〉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47
〈표 2-22〉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47
〈표 2-23〉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48
〈표 2-24〉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48
〈표 2-25〉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49
〈표 2-26〉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50
〈표 2-27〉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50
〈표 2-28〉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51
〈표 2-29〉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51
〈표 2-30〉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52
〈표 2-31〉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52
〈표 2-32〉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53
〈표 2-33〉 저출산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54
〈표 3-1〉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61
〈표 3-2〉 일·가정 양립 서비스 제공 현황 63
〈표 3-3〉 돌봄서비스 및 일·가정 양립 서비스 체계 개선(안) 68
〈표 3-4〉 주거, 양육 및 교육지원 체계 개선(안) 78
〈표 4-1〉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현황(2016) 85
〈표 4-2〉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87
〈표 4-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88
〈표 4-4〉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89
〈표 4-5〉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89
〈표 4-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범위 90
〈표 4-7〉 대상별 난방요금 경감액 90
〈표 4-8〉 프랑스의 가족급여 체계(2016.4.1.~2017.3.31 기준) 93
〈표 4-9〉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97
〈표 4-10〉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1993~2015, 출산순위 미상 제외) 98
〈표 4-11〉 대학 재적생 수 99
〈표 4-12〉 출산크레딧 산입기간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99
〈표 4-13〉 지역별 상하수도 사용 요금 현황(1개월 기준) 101
〈표 4-14〉 전기 사용 요금 103
〈표 4-15〉 전기료 감면현황 105
〈표 4-16〉 도시가스 요금감면 실적 105
〈표 4-17〉 열난방 감면현황 106
〈표 4-18〉 18세 미만 자녀 수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주거광열비 부담률 109
〈표 4-19〉 2016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별 가구 수 109
〈표 5-1〉 자녀장려금 지급액 126
〈표 5-2〉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128
〈표 5-3〉 학자금 대출 현황 129
〈표 5-4〉 학자금 대출 상환 현황 130
〈표 5-5〉 평균 초혼 연령(2005~2015) 130
〈표 6-1〉 가구 유형 구분 136
〈표 6-2〉 가구 유형별 평균 소득 136
〈표 6-3〉 주택 구입자금 마련 방법 138
〈표 6-4〉 점유형태 139
〈표 6-5〉 평균 주거면적 139
〈표 6-6〉 최저주거기준 및 면적 미달 비율 140
〈표 6-7〉 자가가격 및 보증금 141
〈표 6-8〉 평균 월 임대료 142
〈표 6-9〉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대출금리 적용 142
〈표 6-10〉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전월세전환율 적용 143
〈표 6-11〉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정책 144
〈표 6-12〉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및 신혼부부 지원 145
〈표 6-13〉 주택금융상품 유형별 지원과 우대 요건 147
〈표 6-14〉 아파트·비아파트 거주자별 현 거처 유형 변경 이유 148
〈표 6-15〉 특성가구별 무주택 임차가구 수 및 공공임대 거주가구 수 추정 151
〈표 6-16〉 이사계획하고 있는 이유 153
〈표 6-17〉 요코하마시 육아인증 기준 157
〈표 6-18〉 연령대별 주거급여 수혜율 159
〈부표 1〉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173
〈부표 2〉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174
〈부표 3〉 '양육-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174
〈부표 4〉 '양육-맞춤형 돌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175
〈부표 5〉 '양육-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175
〈부표 6〉 '양육-다양한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176
[그림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정책 중영역 구성 23
[그림 2-2] 「1억 총 활약 플랜」에서 제시된 저출산 정책 체계 28
[그림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정책 체계 29
[그림 2-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성 32
[그림 3-1] 돌봄서비스 및 일·가정 양립 서비스 지원 체계 64
[그림 3-2] 돌봄서비스 및 일·가정 양립 서비스 체계 개선 방향 69
[그림 3-3] 생애주기(아동의 연령 기준)에 따른 주거, 양육 및 교육 지원 체계 74
[그림 3-4]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양육 및 교육 지원 체계 개선 방향 79
[그림 4-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TRF)과 연령별 출산율(ASFRs) 추이 95
[그림 4-2]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중의 변화(2010, 2015) 96
[그림 4-3] 가구 유형별 주거광열비 지출의 누적분포(2016) 108
[그림 5-1]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117
[그림 5-2]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추이 121
[그림 5-3] 단태아, 다태아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 구성 비율 122
[그림 5-4] 출산전후 휴가자 추이 124
[그림 6-1] 가구 유형별 평균 총 자산, 순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평균 소득 137
[그림 6-2] 평균 총 부채, 부동산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 평균 금융기관 대출금 138
[그림 6-3]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150
[그림 6-4] 신혼부부 가구 소득 분포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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