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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01. 2016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15

02. 2016년 거시경제 개관 21

제1절 세계경제동향 22

1. 개관 22

2. 선진국 경제동향 24

3. 신흥국 경제동향 28

4. 국제 유가ㆍ원자재 가격 동향 32

5. 국제금융시장 동향 34

제2절 국내경제동향 38

1. 개관 38

2. 경제성장 39

3. 소비 및 투자 43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46

5. 고용 55

6. 물가 58

7. 재정 60

8. 금융시장 61

9. 외환시장 67

10. 외환보유액ㆍ국가신용등급 69

03.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 74

제1절 4대 부문 구조개혁 75

1. 공공개혁 75

2. 금융개혁 80

3. 노동개혁 84

4. 교육개혁 88

제2절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94

1.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94

2.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97

3.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99

04.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102

제1절 확장적 거시정책 103

1. 2016년 경제정책방향 103

2.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105

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07

4. 경기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 109

제2절 투자ㆍ수출활성화 및 소비여건 개선 110

1. 투자활성화 110

2. 수출 활성화 113

3. 소비여건 개선 115

제3절 주택시장 안정화 119

1. 서민 주거부담 완화 120

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122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124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124

2. 대외건전성 관리 128

05.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34

제1절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강화 135

1. 청년ㆍ여성 등 일자리 지원 135

2.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 138

3.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140

제2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42

1. 공공요금 안정 142

2.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143

3. 유통구조 개선 145

제3절 맞춤형 복지 정착과 서민지원 강화 147

1. 서민ㆍ중산층 사회보호망 강화 147

2. 서민금융 지원 강화 149

06.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사회 대비 152

제1절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 153

1. R&D 혁신 153

2. 벤처ㆍ창업 활성화 155

3. 지역 전략산업 육성 157

제2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160

1.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160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162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164

제3절 미래사회 대비 166

1.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166

2. 기후변화체제 대응 169

3. 남북관계 관리와 통일여건 조성 국제협력 171

07. 일자리ㆍ경제활력을 우선시하는 2017년 예산안 편성 175

제1절 2017년 예산 편성 176

1. 2017년 예산의 모습 176

2. 2017년 중점 추진과제 181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85

제2절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190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90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192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95

08. 신산업 일자리ㆍ투자는 늘리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세법개정 196

제1절 2016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197

제2절 경제활력 제고 199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199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201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202

4. 기업구조조정 지원 204

제3절 민생안정 207

1. 서민ㆍ중산층 지원 207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211

3. 농어민 등 지원 213

제4절 공평과세 214

1. 과세기반 확충 214

2. 역외세원 확보 215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217

제5절 조세제도 합리화 219

1. 납세자 권익보호 219

2. 납세편의 제고 221

3. 세제 합리화 222

09. 재정ㆍ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224

제1절 재정운용의 관리강화 225

1.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225

2. 재정사업 관리 강화 227

3. 재정정보 공개 확대 230

4. 민간투자사업 추진 233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236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236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241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244

10.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248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249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249

2.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253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256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256

2. 상생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258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263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263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267

3.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 270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274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299

판권기 335

표목차

〈표 2-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23

〈표 2-2〉 미국경제 주요지표 25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26

〈표 2-4〉 일본경제 주요지표 28

〈표 2-5〉 중국경제 주요지표 29

〈표 2-6〉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30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31

〈표 2-8〉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32

〈표 2-9〉 주요 비철금속ㆍ곡물 가격 추이 33

〈표 2-10〉 주요국 환율절상률(미달러화 대비) 37

〈표 2-11〉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39

〈표 2-12〉 경제활동별 성장률 40

〈표 2-13〉 지출항목별 성장률 40

〈표 2-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41

〈표 2-15〉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41

〈표 2-16〉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42

〈표 2-17〉 GDP 디플레이터 42

〈표 2-18〉 총저축률 및 투자율 43

〈표 2-19〉 소비 증가율 44

〈표 2-20〉 부문별 가계소비 44

〈표 2-21〉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45

〈표 2-22〉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46

〈표 2-23〉 수출 47

〈표 2-24〉 수입 47

〈표 2-25〉 연도별 무역수지 47

〈표 2-26〉 품목별 수출 48

〈표 2-27〉 품목별 수입 49

〈표 2-28〉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50

〈표 2-29〉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51

〈표 2-30〉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52

〈표 2-31〉 경상수지 53

〈표 2-32〉 상품수지 54

〈표 2-33〉 서비스수지 54

〈표 2-34〉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55

〈표 2-35〉 취업자 증감 57

〈표 2-36〉 주요 고용지표 58

〈표 2-37〉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59

〈표 2-38〉 '15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 비율 60

〈표 2-39〉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62

〈표 2-40〉 주식시장 동향 63

〈표 2-41〉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유가증권) 추이 64

〈표 2-42〉 금융기관 수신 추이 65

〈표 2-43〉 기업자금사정 66

〈표 2-44〉 기업자금조달 66

〈표 2-45〉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68

〈표 2-46〉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추이 69

〈표 2-47〉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70

〈표 2-48〉 2016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70

〈표 3-1〉 기업 경영지표 추이 94

〈표 3-2〉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95

〈표 3-3〉 2016년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95

〈표 4-1〉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119

〈표 4-2〉 가계부채 동향 124

〈표 4-3〉 외채 현황 추이 129

〈표 4-4〉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132

〈표 5-1〉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142

〈표 5-2〉 광역상수도ㆍ댐용수 요금 인상내용 143

〈표 5-3〉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 144

〈표 6-1〉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155

〈표 6-2〉 벤처기업수ㆍ벤처투자액 157

〈표 7-1〉 2017년 총수입 전망 177

〈표 7-2〉 2017년 총지출 규모 178

〈표 7-3〉 재정수지 179

〈표 7-4〉 국가채무 179

〈표 7-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180

〈표 7-6〉 중기 재정수입 전망 192

〈표 7-7〉 중기 재정지출 계획 193

〈표 7-8〉 중기 재정수지 전망 194

〈표 8-1〉 2016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198

〈표 8-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202

〈표 8-3〉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내용 208

〈표 8-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내용 213

〈표 8-5〉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223

〈표 9-1〉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236

〈표 9-2〉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237

〈표 9-3〉 2016년 주요 추진 정책 240

〈표 10-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6.12월 기준) 250

〈표 10-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259

〈표 10-3〉 2016년 G20 주요의제 263

〈표 10-4〉 2016년 G20 관련 회의 일정 264

그림목차

[그림 2-1] VIX 및 CDS프리미엄 34

[그림 2-2] 신흥국ㆍ선진국 MSCI 및 주요국 금리 37

[그림 2-3] 장단기 금리 추이 62

[그림 2-4] 회사채 금리 추이 62

[그림 2-5] 주가지수 추이 64

[그림 2-6] KOSPI지수ㆍ외국인 유가증권 순매수 64

[그림 2-7] 2016년중 원/달러-원/엔 환율 동향 68

[그림 6-1] Doing Business 창업분야 순위 157

[그림 9-1] 국가채무의 비교 225

[그림 9-2]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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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65072 R 330.951 ㄱ284ㄱ 201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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