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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개요 2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32

II.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36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R&D 중복성 검토의 판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조사 담당자의 설문 응답 기반 분석 / 박창현 3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36

제2절 문헌리뷰 및 사전연구 38

제3절 연구 방법론 40

제4절 연구 결과 42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49

제2장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주요국 제조업 특성에 대한 고찰 / 박정일 ; 이든샘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내용 51

제2절 기존 연구 고찰 53

제3절 주요 10개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 생산성 비교 56

제4절 산업별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주요국 비교 6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77

제3장 국내법 중심 법·제도적 위험요인 조사사례 분석 / 강현규 ; 최주석 7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8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80

제3절 국내 법·제도 관련 위험요인 분석의 유형 분류 81

제4절 국내 법·제도 관련 위험요인 분석의 유형별 사례 내용 82

제5절 국내 법·제도 관련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제언 89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수준에 대한 고찰 / 박한길 9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2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93

제3절 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과정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필요성 94

제4절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지침 및 기존 검토 사례 분석 96

제5절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절차 및 검토 주체 현황 분석 98

제6절 결론 및 제언 104

제5장 보건의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임상시험 비용/기간 추정을 위한 사례연구 / 한민규 10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6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12

제3절 현황 조사 및 분석 115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45

제6장 일반적인 연구개발시설구축 사업의 비용 산정 방안 / 박정일 ; 이든샘 ; 김민형 151

제1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51

제2절 연구시설구축계획서의 구성 요소 152

제3절 연구시설구축계획서에 따른 비용 산정 방안 156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77

제7장 플랜트 등 해외건설 부문의 R&D사업 편익 추정 시 부가가치율 적용 개선 방안 연구 / 홍정석 ; 홍찬영 ; 이일환 ; 최주석 18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2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84

제3절 현황 분석 186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96

III.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고도화를 위한 체계구축 199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 조성호 19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03

제3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 20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36

제2장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박정일 241

제1절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순위 241

제2절 사회적 할인율 245

제3절 R&D기여율 246

제4절 R&D사업화성공률 247

제5절 부가가치율 249

IV. 종합 결론 및 시사점 261

참고문헌 266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영향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설문지 269

표목차

〈표 I-1〉 최근 3개년도 주요 연구 과제 목록 31

〈표 I-2〉 2017년 주요 연구 내용 33

〈표 II-1〉 설문 표본의 특성 42

〈표 II-2〉 중복성 검토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7

〈표 II-3〉 중복성 검토요인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표 II-4〉 연구개발 지표별 데이터 출처 52

〈표 II-5〉 유형별 정부 R&D 역할 53

〈표 II-6〉 고기술산업과 중·저기술산업의 특성 비교 54

〈표 II-7〉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국내 제조업 분류 55

〈표 II-8〉 16개 산업 분류 체계 56

〈표 II-9〉 10개국의 산업별 총 생산액 및 2014년도 특허 생산성 58

〈표 II-10〉 10개국의 산업별 총 생산액 증가율 및 특허 생산성의 평균에 따른 분류 59

〈표 II-11〉 한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 61

〈표 II-12〉 독일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 62

〈표 II-13〉 미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 63

〈표 II-14〉 프랑스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 64

〈표 II-15〉 일본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 65

〈표 II-16〉 영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 66

〈표 II-17〉 주요국의 주력산업 및 특허생산성 비교 요약 67

〈표 II-18〉 주요 5개국의 각 산업별 생산액 비중(2014년 기준) 69

〈표 II-19〉 주요 5개국의 연구인력집약도(＝연구원수/종업원수) 70

〈표 II-20〉 주요 5개국의 연구개발집약도(＝연구개발투자/생산액) 71

〈표 II-21〉 프랑스의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72

〈표 II-22〉 독일의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73

〈표 II-23〉 일본의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74

〈표 II-24〉 영국의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74

〈표 II-25〉 한국의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75

〈표 II-26〉 주요국의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 비교(2013년 기준) 76

〈표 II-27〉 법/규정 저촉 가능성이 높은 사례 82

〈표 II-28〉 사업주관부처와 해당 사업 관련 법·규정 소관부처가 달라서 부처간... 82

〈표 II-29〉 추후 법·제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및 대응방안 마련이... 83

〈표 II-30〉 사업의 추진 및 결과 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제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례 87

〈표 II-31〉 국회차수별 법률안 발의 추이 100

〈표 II-32〉 신약개발과정과 단계별 임상시험 내용 110

〈표 II-33〉 분석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16

〈표 II-34〉 신약개발단계와 기간 133

〈표 II-35〉 의료기기 세부분야별 임상시험과제 생존분석 결과 134

〈표 II-36〉 의료기기 세부분야별 임상시험과제 생존분석 결과 135

〈표 II-37〉 23개 mAbs의 임상시험 일 FDA 승인 소요기간(평균(중앙)) 137

〈표 II-38〉 국내신약개발의 연구개발 관련 수치 139

〈표 II-39〉 국내 신약별 연구개발비 투자 140

〈표 II-40〉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주요 신약개발과제 비용 추계 141

〈표 II-41〉 임상시험 단계별 내용 및 투입 자원 142

〈표 II-42〉 임상시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144

〈표 II-43〉 신약 1건당 개발비용 144

〈표 II-44〉 신약의 평균 개발 기간(년) 145

〈표 II-45〉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일반사항 항목 152

〈표 II-46〉 시설물 개요 항목 153

〈표 II-47〉 층별개요 항목 153

〈표 II-48〉 시설구축 비용 계획 항목(총사업비) 154

〈표 II-49〉 부지매입 정보 155

〈표 II-50〉 교체시설물의 주기 및 비용의 책정 155

〈표 II-51〉 사업개요 156

〈표 II-52〉 층별도입시설 및 내용 157

〈표 II-53〉 총사업비 내역 158

〈표 II-54〉 사업구축계획서의 연차별 투자계획 159

〈표 II-55〉 관련 법규 및 조례검토 161

〈표 II-56〉 총사업비 항목 세부내용 162

〈표 II-57〉 년도별 건설투자 GCDP디플레이터 163

〈표 II-58〉 년도별 소비자물가지수 163

〈표 II-59〉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4

〈표 II-60〉 용지보상비 산정 164

〈표 II-61〉 조달청 공사유형별 공사비 중 연구시설 유사사례 종합(예) 166

〈표 II-62〉 건축공사비 조달청 연구시설 유사사례 단가(예) 167

〈표 II-63〉 건축공사비 조달청 연구시설 유사사례단가(부가세 제외)(예) 167

〈표 II-64〉 건축공사비 적용 단가 167

〈표 II-65〉 공사비 산정(예) 168

〈표 II-66〉 부대비 산정기준 168

〈표 II-67〉 건축물의 종별 구분 170

〈표 II-68〉 건축부문 대가요율 170

〈표 II-69〉 설계비 산정 결과 171

〈표 II-70〉 감리비 요율 171

〈표 II-71〉 감리비 산정 결과 171

〈표 II-72〉 측량 및 조사비 산정 결과 172

〈표 II-73〉 시설부대비 산정 결과 172

〈표 II-74〉 총사업비 내역 제시표(예) 173

〈표 II-75〉 연차별 투자계획(총사업비 기준)(예) 174

〈표 II-76〉 연차별투자계획(경제성 분석용)(예) 175

〈표 II-77〉 학술용역인건비기준단가('17)〈개정 2016.12.30.〉 176

〈표 II-78〉 유사 연구기관의 1인당 경상운영비 사례(예) 176

〈표 II-79〉 연도별 운영비 총합(20xx년~20xx년) 177

〈표 II-80〉 Korea Clean Carbon Storage 프로젝트 개요 187

〈표 II-81〉 동 사업의 파급효과 188

〈표 II-82〉 해외건설업의 국내외 평균 투입비중(2008~2010년) 193

〈표 II-83〉 세계투입산출표(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개관 194

〈표 II-84〉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목록 195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8

〈표 III-2〉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210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의견 213

〈표 III-4〉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215

〈표 III-5〉 조사기간 단축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6

〈표 III-6〉 경제성분석 비중 설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7

〈표 III-7〉 신규 조사항목 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7

〈표 III-8〉 원안 중심 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8

〈표 III-9〉 대상사업 선정 및 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8

〈표 III-10〉 대형사업에 대한 의존성 배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9

〈표 III-11〉 투명성 제고 및 소명기회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9

〈표 III-12〉 예타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220

〈표 III-13〉 예비타당성조사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써의 기여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221

〈표 III-14〉 기획부실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3

〈표 III-15〉 조사기간 장기화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 설문 224

〈표 III-16〉 Fast Track 및 예타면제 제도 도입 찬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6

〈표 III-17〉 Fast Track 및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227

〈표 III-18〉 Fast Track 및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8

〈표 III-19〉 기초/공공사업 유형에 대한 조사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0

〈표 III-20〉 공모형 사업 유형에 대한 조사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2

〈표 III-21〉 산업/응용 사업 유형에 대한 조사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3

〈표 III-22〉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 추이 239

〈표 III-23〉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16개) 242

〈표 III-24〉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170개) 243

〈표 III-25〉 사회적 할인율 245

〈표 III-26〉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46

〈표 III-27〉 6T 기술분야별 사업화성공률 247

〈표 III-28〉 산업기술분야별 사업화성공률 247

〈표 III-29〉 기술사업화 성공률 248

〈표 III-30〉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율(2014년 산업연관표) 249

그림목차

[그림 II-1] 예비타당성조사 중복성 검토 절차 39

[그림 II-2] 동 연구의 방법론 41

[그림 II-3] 중요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43

[그림 II-4] 개선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44

[그림 II-5] 판단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45

[그림 II-6] 판단주체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46

[그림 II-7] 10개국의 생산액 증가율 대비 특허 생산성의 비교 60

[그림 II-8]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 및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8

[그림 II-9]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구조 79

[그림 II-10] 제시된 법·제도 위험요인 분석절차 90

[그림 II-11] 신약개발 프로세스 모식도 108

[그림 II-12] 합성의약품의 임상승인 건수와 연구개발 투자액 114

[그림 II-13] 단계별 임상시험 실패 114

[그림 II-14] 신약개발 단계별 성공률 및 소요기간 126

[그림 II-15] 임상시험 단계별 성공확률 129

[그림 II-16] 의약품 분류에 따른 임상시험 단계별 성공확률 129

[그림 II-17] 주요질환군별 FDA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임상1 상 신약승인) 130

[그림 II-18] 항암제의 FDA 임상시험 단계별 성공 가능성 131

[그림 II-19] 희귀성 질환의 FDA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131

[그림 II-20] 신약개발 비용 증가 추세 및 각 단계별 R&D 투자 배분 133

[그림 II-21] 신약개발을 위한 단계별 소개 136

[그림 II-22] 신약 연구개발 소요 비용 및 시간 138

[그림 II-23] 신약개발 단계별 소요 비용 138

[그림 II-24] 신약 연구개발 단계별 소요기간 및 성공 확률 140

[그림 II-25] 신약개발의 단계별 소요기간 143

[그림 II-26] 미국 제약 산업 연구개발의 단계별 비중(2002) 143

[그림 II-27]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183

[그림 II-28] 해당자료의 해외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절차 191

[그림 III-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방향 설문 응답자 분포 204

[그림 III-2]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유형에 따른 설문 응답자 분포 205

[그림 III-3] 전문가로 참여한 사업의 조사 결과에 따른 설문 응답자 분포 206

[그림 III-4]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중 기획주체가 응답한 애로사항의 유형과 비율 207

[그림 III-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9

[그림 III-6]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당위성 조사 결과 209

[그림 III-7]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215

[그림 III-8] 예비타당성조사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써의 기여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221

[그림 III-9] 사업기획 수준이 향상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전문가 설문 223

[그림 III-10] 조사기간 장기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계획변경 허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설문 225

[그림 III-11] Fast Track 및 예타면제 대상사업의 선정 주체에 대한 전문가 설문 228

[그림 III-12] 사업유형에 따라 조사방법론 유연화 필요 여부에 대한 전문가 설문 229

[그림 III-13] 기초/공공사업 유형에 대한 조사방법론 선호도 전문가 설문 230

[그림 III-14] 공모형 사업 유형에 대한 조사방법론 선호도 전문가 설문 231

[그림 III-15] 산업/응용 사업 유형에 대한 조사방법론 선호도 전문가 설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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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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