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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연구의 구성 21
제2장 지역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이론 논의 23
제1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개념 24
1. 지역균형발전 24
2. 지방분권 32
제2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 37
1. 일반 및 경험적 관계 37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한 관점 39
제3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접목 및 선순환 43
1. 지역발전 변화와 지방분권의 강화 경향 43
2. 경험 연구 및 국가 사례 45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접목 및 선순환 49
제4절 외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접목 53
1. 영국의 GOR 운영 사례 53
2.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북해도 개발국 사례 55
제5절 분석의 틀 59
제3장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특징과 한계 62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63
제2절 기존 정책의 개관 64
제3절 기존 정책의 특징, 성과와 한계 68
1. 특징 및 성과 68
2. 한계 70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고려사항 75
1. 정책적 시사점 75
2. 향후 정책의 고려사항 76
제4장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사례 분석 79
제1절 분석의 개요 80
1. 사례 분석의 목적 80
2. 사례 분석의 방법 80
제2절 지역발전 제약 및 활성화 사례 82
1. 제약 사례 1 : 특별지방행정기관 82
2. 제약 사례 2 : 개발촉진지구 사업 86
3. 활성화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91
제3절 지역 공통 사례 98
1. 개요 98
2. 지역발전 제약 98
제5장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102
제1절 정책설계의 접근과 원칙 103
1.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정책추진 방향의 설계 103
2. 분권 개헌과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 수용 104
3. 기존 정책의 한계 극복 및 정책환경 변화 고려 106
4. 핵심적 부문 위주의 정책 방향 설계 107
제2절 정책 프레임 전환의 방향과 내용 109
1. 지방분권의 명확한 헌법 적시 및 반영 109
2. 정책 추진시스템의 분권화ㆍ지방화 111
3. 정책 추진의 주민 역량 및 참여 강화 112
4. 중앙정부의 보충성 및 국가통합 지원 113
5. 정책 수립, 추진 토대로서의 재정분권 강화 115
제3절 주요 도입 시책 118
1. 지역 간 삶의 질 및 생활여건 균등화 관리 118
2. 지역 교육, 일자리, 의료 자립적 순환 강화 119
3. 지역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121
4. 지방소멸 방지 시책 추진 122
제4절 제도ㆍ조직 기반 구축 124
1. 광역 시ㆍ도 중심의 계획 124
2. 특별회계 최소화 및 포괄보조화 126
3. 지역 차등지원제 시행 127
4.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129
참고문헌 130
Abstract 134
판권기 2
〈표 2-1〉 Vanhove & Klassen(1980)의 지역균형발전 목표 25
〈표 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종사자수 변화 30
〈표 2-3〉 지방분권의 유형 비교 36
〈표 2-4〉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38
〈표 2-5〉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44
〈표 2-6〉 지역혁신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44
〈표 2-7〉 OECD 제안의 지역 유형별 혁신발전전략 45
〈표 2-8〉 지방분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46
〈표 2-9〉 GOR의 주요 시책과 재원 변화 내용 54
〈표 3-1〉 2000년 이전의 지역개발정책 64
〈표 3-2〉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65
〈표 3-3〉 이명박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66
〈표 3-4〉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의 종합 67
〈표 3-5〉 기존 정부의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72
〈표 3-6〉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 74
〈표 3-7〉 기존 정책 검토를 통해 본 향후의 고려 과제 78
〈표 4-1〉 사례 분석의 대상 81
〈표 4-2〉 특행기관의 현황(2015년 말 현황) 83
〈표 4-3〉 지방분권 강화 지역개발이 가능한 대전ㆍ충남의 특행기관 85
〈표 4-4〉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2013년 8월 현재) 87
〈표 4-5〉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재정특례 92
〈표 4-6〉 지역발전 분권화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전ㆍ후 비교 93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계획 및 결과 93
〈표 4-8〉 지역개발 분권화 지원 내용 94
〈표 4-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효과 95
〈표 4-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만족도 95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현황(2016년 말 기준) 96
〈표 4-1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연도별 지정 현황(2006~2016년) 97
〈표 4-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사업 현황 97
〈표 4-14〉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달라진 점 101
〈표 5-1〉 삶의 질 여건 등가치화를 위한 지역별 프로파일(예시) 118
〈표 5-2〉 과거 정부의 계획 공간 124
〈그림 1-1〉 연구의 구성 22
〈그림 2-1〉 도시규모와 소득의 상관관계 27
〈그림 2-2〉 도시규모별 빈도와 평균 주민소득 28
〈그림 2-3〉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모범 사례 31
〈그림 2-4〉 Oates의 분권화 정리 : 분권으로 달성되는 후생 증가 34
〈그림 2-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기 40
〈그림 2-6〉 지방분권과 지방주도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41
〈그림 2-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적 변천 42
〈그림 2-8〉 저소득 및 고소득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소득 불균형의 관계 47
〈그림 2-9〉 지방분권의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한계 효과 47
〈그림 2-10〉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모델 51
〈그림 2-11〉 이상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접목 52
〈그림 2-12〉 본 연구 분석의 틀 60
〈그림 3-1〉 이명박정부 이후의 부처편성 비중 강화 73
〈그림 4-1〉 금강환경유역환경청과 충남 환경녹지국의 업무추진 조직 85
〈그림 4-2〉 개발촉진지구의 추진 절차 89
〈그림 4-3〉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목표 91
〈그림 4-4〉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중앙집권적 추진 99
〈그림 5-1〉 국정과제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105
〈그림 5-2〉 기존정책의 한계 극복의 접근 107
〈그림 5-3〉 일본 과소지역 추진체계 114
〈그림 5-4〉 지자체 재정자립도(좌) 및 지방세의 인건비 해결 여부(우) 116
〈그림 5-5〉 OECD 국가의 재정분권 수준 117
〈그림 5-6〉 지역 자립의 교육-일자리 선순환 120
〈그림 5-7〉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121
〈그림 5-8〉 특별회계 편성의 내용과 규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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