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공동 연구진
목차
요약 13
제1장 총괄 분과 19
제1절 새 정부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21
1. 인구절벽 위기와 전망 21
2. 인구충격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32
3.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평가 38
4. 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방향 43
5. 새 정부 대책 추진으로 달라지는 모습 45
제2절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 49
제3절 인구변화에 따른 인력수급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61
1. 인구고령화가 초래할 인력규모 변화 추정 62
2. 노동공급의 변화가 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 65
3. 장래의 전체 노동시장 및 각 산업별 노동인력수급 사정 전망 67
4.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77
부록:장년근로자 취업지원 방안 83
제4절 인구고령화와 일자리정책 방향 89
1.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도전 89
2.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한 일자리정책 목표 90
3. 청·장년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 91
4. 고령자 일자리 정책 94
5. 외국인 인력정책 96
제5절 4차 산업혁명과 인구문제 98
제6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109
1.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109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121
제7절 가족의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28
1. 가족의 변화:가족다양성의 증가 128
2.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37
3. 민간·지역참여·협력 소통 강화 140
제2장 저출산 분과 143
제1절 저출산 분과 총괄 145
1. 평가 및 개선방향 145
2. 현황 및 문제점 153
3. 보완대책(안) 160
제2절 청년일자리정책 보완 대책 168
1. 평가 및 개선방향 168
2. 현황 및 문제점 170
3. 보완대책(안) 173
제3절 주거지원 177
1.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177
2. 현황 및 문제점 178
3. 보완대책(안) 183
제4절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87
1. 평가 및 개선방향 187
2. 현황 및 문제점 189
3. 보완대책(안) 195
제5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200
1. 보완대책(안) 200
제6절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209
1.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209
2.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212
3.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215
제7절 틈새 없는 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구축 218
1. 현황 및 문제점 218
2. 보완대책(안) 223
제8절 교육개혁 230
1. 평가 및 개선방향 230
2. 현황 및 문제점 233
3. 보완대책(안) 238
제9절 일·가정 양립 정착 245
1. 현황 및 문제점 245
2. 보완대책(안) 255
제3장 고령사회 분과 269
제1절 고령사회 분과 총괄 271
1. 고령화 추세 271
2. 노인빈곤 실태와 과제 275
3. 노인건강 실태와 과제 282
4. 생산인구감소와 대응전략 289
5. 노인일자리 대책 292
제2절 노인빈곤해소: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94
1. 기본방향 294
2. 평가 및 개선방향 295
3. 현황 및 문제점 296
4. 보완대책(안) 302
제3절 노인빈곤해소:노인보충급여 304
1. 기본방향 304
2. 노인기초소득보장 대안의 모색:노인소득보충급여제 도입 304
제4절 노인빈곤해소:주택·농지연금 314
1. 추진배경 및 목적 314
2. 주택 및 농지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314
3. 주택농지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활성화 전망 325
4. 정책제언 326
제5절 노인의료 대책 328
1. 현황 및 문제점 328
2. 개선방향 336
3. 보완대책(안) 338
제6절 생산가능인구감소 대응전략 357
1. 현황 357
2. 생산가능인구의 주요 쟁점 365
3. 개선방향 366
4. 정책과제 385
제7절 노인일자리 대책 394
1. 추진 배경 394
2. 60+ 일자리·소득 현황 및 빈곤 감소 효과 396
3. 정책방향 398
4. 중점 추진과제 402
참고문헌 435
〈표 1-1〉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31
〈표 1-2〉 후기고령인구(80세 이상) 변동 전망 32
〈표 1-3〉 출산율 가정별 소비지출 증가율 전망 33
〈표 1-4〉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전망 34
〈표 1-5〉 출산율 가정별 재정수지 전망 35
〈표 1-6〉 출산율 가정별 병력자원 과부족 예상 37
〈표 1-7〉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48
〈표 1-8〉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49
〈표 1- 9〉 가상적인 노동공급 변화 시나리오별 2050년 인력규모 추정 67
〈표 1-10〉 2008-2015년 산업별 50세 이상 비율 및 고령화지수 변화 69
〈표 1-11〉 2008-2015년 각 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와 2015년 현재 전체 고... 71
〈표 1-12〉 50-54세의 2001-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과 50-54세의 2005-2010 노동시장 잔존확률 73
〈표 1-13〉 2008-2015년 산업별 고용비율 증가와 2008-2015년 고령화지수 증가에 따른 산업의 분류 76
〈표 1-14〉 가족의 형태별 분포 130
〈표 1-15〉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 134
〈표 1-16〉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137
〈표 2-1〉 청년고용예산의 유형별 분포 173
〈표 2-2〉 특성가구별 무주택 임차 가구 수 및 공공임대 거주 가구 수 추정 178
〈표 2-3〉 가구 유형 구분 179
〈표 2-4〉 가구유형별 점유형태 180
〈표 2-5〉 이사계획하고 있는 이유 184
〈표 2-6〉 2015년 4~9월(6개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대 고위험 임산부 1인당 평균 진료비 190
〈표 2-7〉 난임시술 시술건수 및 출생아 추이 191
〈표 2-8〉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 193
〈표 2-9〉 산부인과 의원 수 및 전문의 배출 현황 193
〈표 2-10〉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현황(2016년 12월) 194
〈표 2-11〉 산부인과 분만실 없는 지역 현황(2016년 12월) 194
〈표 2-12〉 2006~2015년 만 19세 이하 사망인구 추이 201
〈표 2-13〉 사례조사팀 구성원의 세부 역할 202
〈표 2-14〉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208
〈표 2-15〉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220
〈표 2-16〉 초등 1~2학년 연간 수업시수 국제비교 221
〈표 2-1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 및 참여 비율 221
〈표 2-18〉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4
〈표 2-19〉 학력별 임금수준(2007~2015) 237
〈표 2-20〉 2015년 최저생계비 248
〈표 2-21〉 국가별 차등급여체계의 예 256
〈표 2-2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258
〈표 2-23〉 급여제도 이원화 영국사례 260
〈표 2-24〉 영국의 일·가정양립기금(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 WLB-CF) 261
〈표 2-25〉 외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재원 261
〈표 3-1〉 국민연금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자 추이 297
〈표 3-2〉 사회보험두루누리사업 지원 현황 298
〈표 3-3〉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비교 315
〈표 3-4〉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비교 315
〈표 3-5〉 주택연금 유형별 가입요건 및 특징 316
〈표 3-6〉 주택연금 가입 및 잔액현황 317
〈표 3-7〉 분위별 월 평균 수입금액 318
〈표 3-8〉 주택연금 가입여부별 월 평균 수입 구성비 319
〈표 3-9〉 주택연금 가입여부별 월 평균 지출 구성비 319
〈표 3-10〉 연령·상속의향·자녀도움 경향별 주택연금 이용 의향 320
〈표 3-11〉 일반주택 월지급금 예시 320
〈표 3-12〉 주택연금 지급유형별 선택비율 321
〈표 3-13〉 주택연금 지급방식별 선택비율 321
〈표 3-14〉 농지연금 근저당설정비용 322
〈표 3-15〉 농지연금 적용 대상(2015년) 323
〈표 3-16〉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비율 324
〈표 3-17〉 2011년 상위 5대 만성질환의 유병률 329
〈표 3-18〉 전체 만성질환 진료현황 추이(2002~2014년) 331
〈표 3-19〉 연령대별 1인당 입원진료비 현황(2007~2014년) 332
〈표 3-20〉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 및 인정자 현황 333
〈표 3-21〉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 추이 333
〈표 3-22〉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별 평균 이용행태 334
〈표 3-23〉 노인의료-요양서비스 관련 보완 대책과제(안) 337
〈표 3-24〉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339
〈표 3-25〉 현행 생애전환기(66세) 검진항목과 노인 표준권고안 검진항목의 비교 340
〈표 3-26〉 주요 선진국의 노인병전문의 제도 341
〈표 3-27〉 연령대별 1인당 외래진료비 현황(2007~2014년) 343
〈표 3-28〉 연령대별 1인당 입·내원일수(2007~2014년) 343
〈표 3-29〉 연령대별 1인당 입원일수(2007~2014년) 343
〈표 3-30〉 장기요양 치매증상관리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48
〈표 3-3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 353
〈표 3-32〉 장기요양 인력 수 직종별 현황 추이(2011~2015년) 354
〈표 3-33〉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돌봄 강화 내용 355
〈표 3-34〉 방문간호 이용 현황 356
〈표 3-35〉 고령화와 주요 경제지표의 과거 대비 전망 361
〈표 3-36〉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362
〈표 3-37〉 후진학 계속교육 제도 369
〈표 3-38〉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추이-임금근로자 대비 378
〈표 3-39〉 생산가능인구의 총량 증대방안 385
〈표 3-40〉 생산가능인구 전략 방향-일자리정책 385
〈표 3-41〉 소득증대에 따른 노인빈곤 규모 변화 398
〈표 3-42〉 60+ 교육훈련강화 방안(안. 예시) 407
〈표 3-43〉 60+ 워크넷(시니어 job DB) 구축(안. 예시) 412
〈표 3-44〉 60+ 일자리발굴 수행기관별 강점 413
〈표 3-45〉 매칭플러스센터 단계별 도입(안. 예시) 415
〈표 3-46〉 골든 에이지 일자리 지원 사업(안. 예시) 개요 417
〈표 3-47〉 60+ 고령친화기업 인증사업(안. 예시) 418
〈표 3-48〉 기업의 60+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사업(안. 예시) 420
〈표 3-49〉 브릿지 사업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비교 421
〈표 3-50〉 60+ 친화적 작업환경지원 일자리사업 424
〈표 3-51〉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사업유형 개선(안. 예시) 424
〈표 3-52〉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할 및 지원(안. 예시) 426
〈표 3-53〉 60+ 실버 프로보노 프로그램(안. 예시) 429
〈표 3-54〉 실버 전문봉사사업의 사회적 인정보상(안. 예시) 430
〈표 3-55〉 실버 프로보노 활동비 지원방안(셋 중 택일/혼합형 가능) 430
[그림 1-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1
[그림 1-2] 거시-미시 연계:REPRO 기본모형 22
[그림 1-3] 청년(20~29세) 실업률 추이 23
[그림 1-4] 청년층(20~29세) 비정규직 비율 23
[그림 1-5]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23
[그림 1-6] 주택 전세가격지수 추이 23
[그림 1-7]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5) 24
[그림 1-8] 여성(25~54세)고용율과 출산율 간 관계 24
[그림 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5
[그림 1-10] 초등교육~고등교육까지 정부와 민간 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2013) 25
[그림 1-11] 국가정책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26
[그림 1-12] 한국 GDP대비 가족지출비율 26
[그림 1-13] OECD국가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 2013 27
[그림 1-14] GDP대비 가족지출비율 구성 27
[그림 1-15] 모(母) 변동 추이 28
[그림 1-16] 기혼여성 코호트별 평균 이상자녀수 28
[그림 1-17] 30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29
[그림 1-18] 30대의 내년 기대 소득수준이 높... 29
[그림 1-19] 2017년도 연령별 출산율... 30
[그림 1-20] 출생아수 추이와 전망 30
[그림 1-21]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전망 30
[그림 1-22] 생산가능인구 전망 33
[그림 1-23] 출산율 가정별 경제성장률 전망 34
[그림 1-24]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35
[그림 1-25] 각급 학교별 2015년도 입학자 수와 학령인구(입학연령 기준) 전망 36
[그림 1-26] 국방개혁 기본계획 소요 인원과 19세 남성:실제 입영 비율 반영 37
[그림 1-27] 저출산 대응 성과 개선도 46
[그림 1-28] 고령사회 대응 성과 개선도 47
[그림 1-29] 생태계 간 순환 고리 48
[그림 1-30] 2016년-2050년 15~64세 인구추계 62
[그림 1-31] 2016년-2050년 15~64세 연령별... 62
[그림 1-32] 2016년 성별·연령별 취업률이 유지... 64
[그림 1-33] 2016년 성별·연령별 취업률 및 노동시간... 64
[그림 1-34] 2016년~2050년 각 노동공급 지표... 64
[그림 1-35] 2016년~2050년 각 노동공급 지표... 64
[그림 1-36] 2014년 연령별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연령별 여성인구 변화에 의해 초래될 출산아 수의 변화 79
[그림 1-37] 국민행복카드와 관련된 서비스 113
[그림 1-38] OECD 주요국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2016년 기준) 118
[그림 1-39] 건강보험 적자규모 전망 120
[그림 1-40]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2016년 기준) 122
[그림 1-41]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 125
[그림 1-42]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127
[그림 1-43]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127
[그림 1-44]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129
[그림 1-45] 주요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의 변화 130
[그림 1-46]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추계 130
[그림 1-47] 조혼인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추이 131
[그림 1-48] 성별 평균 혼인 연령 132
[그림 1-49] 시점별 연령별 혼인율 비교 132
[그림 1-50] 결혼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133
[그림 1-51] 2015년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현황 137
[그림 2-1] 25~29세 실업률과 300인 미만 기업 빈 일자리율 추이 169
[그림 2-2] 25세~34세 계층의 이수 교육수준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169
[그림 2-3]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추이 171
[그림 2-4]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182
[그림 2-5] 고령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추이 189
[그림 2-6] 분만환자에 대한 유비쿼터스 안심콜 구급업무 흐름 198
[그림 2-7] U-안심콜 이용 안내 199
[그림 2-8] 미국 아동학대사례조사팀 업무처리절차 204
[그림 2-9] 온종일 마을학교 227
[그림 2-10]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016년 기준) 235
[그림 2-11] 기혼여성과 경력단절여성 현황 246
[그림 2-1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수(2002~2015) 247
[그림 2-13]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2002~2015) 247
[그림 2-14] OECD국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비용 249
[그림 2-15] 육아휴직자수와 남성 육아휴직자수 250
[그림 2-16] 주요국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2013) 250
[그림 2-17] 육아휴직 급여 체계 개선(안) 256
[그림 2-18] 주요국의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 257
[그림 2-19] 사업체 규모별 출산휴가 시행률(2015) 265
[그림 2-20]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시행률(2015) 265
[그림 3-1] 공적연금 가입실태(2015년 12월말 기준) 296
[그림 3-2] 독신, 기타소득 기준, 기초연금 20만원 310
[그림 3-3] 독신, 근로소득 기준, 기초연금 20만원 310
[그림 3-4] 독신, 기타소득 기준, 기초연금 30만원 311
[그림 3-5] 독신, 근로소득 기준, 기초연금 30만원 311
[그림 3-6] 기초연금 20만원, 노인소득보충급여 제공 311
[그림 3-7] 기초연금 30만원, 노인소득보충급여 제공 311
[그림 3-8] 기초연금 50만 원 대안과 노인소득보충급여 50만 원 대안의 총소득구조 비교 313
[그림 3-9] 미가입가구 및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연령별 월 평균 수입액 318
[그림 3-10] 2015년 노인성질환 보험진료 수진자 수 330
[그림 3-11] 건강보험 재정 운용 추이 332
[그림 3-12] 현행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338
[그림 3-13] 지역단위 노인보건복지전달체계 운영 체계도(안) 346
[그림 3-14]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별 추이 358
[그림 3-15] 생산가능인구 중 구성 비중 359
[그림 3-16]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장기 추이 360
[그림 3-17]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1960~2065) 361
[그림 3-18] 가교일자리 은퇴 연령 현황 367
[그림 3-19]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367
[그림 3-20]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월 임금... 367
[그림 3-21] 선취업-후진학 제도 개념도 369
[그림 3-22] 크레바스 대책 379
[그림 3-23]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고령자 정책 개관 383
[그림 3-24] 연령과 작업능력의 상관관계 393
[그림 3-25]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절벽(crevasse) 395
[그림 3-26] 빈곤선과 탈빈곤 필요소득 397
[그림 3-27] 정책대상 추계 400
[그림 3-2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 401
[그림 3-29] 60+ Encore Life Plan 중점 추진과제 402
[그림 3-30] 60+ 직무역량지표와 Active Aging 및 사업목표와의 관계 403
[그림 3-31] 직무요구역량과 60세 이상의 역량·선호 연계체계 구축 404
[그림 3-32]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분석과 참여희망노인 매칭 흐름도 405
[그림 3-33]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및 사례관리 추진체계 및 주체별 주요 업무(안. 예시) 410
[그림 3-34] 60+ 일자리의 개인별 활동계획(IAP)수립 및 사후관리(안. 예시) 411
[그림 3-35] 시니어 워크넷(job DB)구축 및 매칭플러스센터와 연계 413
[그림 3-36] 활기찬 노화와 매칭플러스센터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 414
[그림 3-37]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및 품질향상 단계별 개요 425
[그림 3-38] 60세 이상 생산품 온라인 판로 확보 및 판매체계 427
[그림 3-39] 노인일자리사업과 실버 전문봉사 사업(안. 예시) 429
[그림 3-40] 실버 프로보노사업(안. 예시) 429
[그림 3-41]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및 재능 나눔 유형(안. 예시) 43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