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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업 구조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 김호균 13

제1장 머리말 14

제2장 동독 농업의 역사 16

제1절 1940년대 : 토지개혁과 계급투쟁 19

1. 종전과 농업 19

2. 토지개혁 : '융커 땅을 농민 손에' 21

3. 농촌에서의 계급투쟁 24

제2절 1950년대 : 집단화 27

1. 최초의 농업생산협동조합 27

2. 1953년 6월 17일의 인민봉기 28

3. 개혁 대안과 그 실패 32

4. 강제 집단화 : '사회주의의 봄' 33

제3절 1960년대 : 산업화 35

1. 강제 집단화와 장벽 건설 35

2. 안정화 걸림돌 36

3. '산업적 생산방법'으로의 이행 38

제4절 1970년대 : 특화 40

1. 협동조합 식물생산부 40

2. 동물사육과 식물재배의 분리 43

3. 농촌생활의 사회적 측면 44

제5절 1980년대 : 노선 수정 47

1. 완만한 변화 : 비용, 수확, 환경 47

2. 종말 분위기 50

제3장 통일과 농업 구조개혁 53

제1절 구조개혁의 출발조건 53

1. 법적 조건 53

2. 경제적 조건 55

제2절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57

1. 토지개혁 토지의 문제 57

2. '인민소유' 경지의 규모 59

3. 통일조약의 영향 60

4. 구채무 규정 65

5.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1990-1994) 76

6. '보상 및 조정급부법' 82

7. '농업구조조정법' 84

8. '독일토지관리공사(BVVG)'에 의한 사유화(1992년 이후) 97

제3절 구조개혁의 양상 108

1. 협동조합 농민의 운명과 기회 108

2. '붉은 융커' 110

3. 토지시장의 형성과 분단 113

4. LPG의 성공적 변신 119

제4장 신연방주의 농업구조 123

제1절 영농기업 법률형태의 다양성 123

제2절 경지 규모의 구조적 차이 125

제3절 노동력 급감 132

제4절 경작의 증가와 축산의 감소 133

제5절 특화경작 성향 133

제6절 대조적인 경영지표 134

제7절 신연방주 농촌의 변화 136

제5장 농업 구조개혁과 EU 농업정책 139

제1절 EU의 전환기 지원 139

제2절 최근 지원 현황 141

1. 농업 및 농촌에 대한 EU의 지원 142

2. 기금 재분배 146

제3절 평가 148

제6장 독일 농업의 최근 현황 : 신연방주의 위상 151

제1절 농업의 경제적 비중 151

제2절 농업생산 현황 152

1. 농업용지 이용 현황 152

2. 식물농업 152

3. 바이오 에너지와 재생원료 155

4. 축산업 156

5. 친환경 생산 159

제3절 농업구조 160

1. 영농기업의 규모 160

2. 영농기업의 법률형태 161

3. 농업 노동력과 영농후계자 문제 163

제4절 농업정책 166

제7장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169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농업 / 이은정 179

들어가며 180

제1장 동독의 농업과 토지 183

제1절 토지개혁 183

제2절 토지소유권 반환 문제 185

제3절 수치로 본 1990년 동독 농업 현황 189

제2장 장벽 붕괴 후 독일통일까지 과도기, 변혁기의 동독 농업 191

제1절 농업 구조조정 192

제2절 화폐통합조약의 영향과 대응 194

제3절 농림신탁청-농업구조조정법 197

제3장 농업 구조전환을 위한 과제 201

제1절 경제적 문제와 해결책의 모색 201

제2절 유럽공동체/유럽연합 농업시장으로의 통합 205

제3절 집단협동농장/농업협동조합의 구(舊)채무 207

제4절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 211

제4장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농업 현황 213

제1절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혁 213

제2절 혜택을 본 사람은?-새로운 소유자와 집단협동농장의 관리자? 214

제3절 구조변화와 결과 215

농업 분야 관련 정책문서 219

문서 목록 220

문서 요약 : (문서번호 1~107) 234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내용없음) 9

표목차

표 1-1〉 전체 농경지 중 몰수된 대토지(100헥타르 초과) 비중 24

표 1-2〉 LPG 유형 29

표 1-3〉 집단화 실적 35

표 1-4〉 농경지 및 임야의 반환(1990-2001) 60

표 1-5〉 통일 전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 63

표 1-6〉 '독일토지관리공사' 사유화 내역(2015년도) 103

표 1-7〉 '독일토지관리공사'의 사유화(2009년 6월 30일 현재) 104

표 1-8〉 '독일토지관리공사'에 의한 매각(2006-2008) 104

표 1-9〉 법률형태별 임차농지 116

표 1-10〉 법률형태별 영농기업의 수(2007) 124

표 1-11〉 신연방주 영농기업의 법률형태 125

표 1-12〉 농업노동력 수 132

표 1-13〉 영농형태별 기업(2007년) 134

표 1-14〉 주별 영농기업 주요지표 135

표 1-15〉 용도별 농업용지 154

표 1-16〉 주별 육우 현황 157

표 1-17〉 주별 양돈 현황 158

표 1-18〉 친환경 농업 현황 160

표 1-19〉 주별 영농기업 수와 농업용지 161

표 1-20〉 법률형태별 기업 및 사회경제적 기업유형 162

표 1-21〉 영농기업의 노동력 구성 164

표 1-22〉 영농후계자 현황 166

표 2-1〉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탈동독자 현황 185

그림목차

그림 1-1〉 농경지 매각 114

그림 1-2〉 농업용지 가격추이 116

그림 1-3〉 경지 신규 임대료 118

그림 1-4〉 규모별 영농기업 비중(2007년 기준) 126

그림 1-5〉 규모별 영농기업 비중(1997년 현재) 129

그림 1-7〉 주업 영농기업의 수익(1997-1998년) 131

그림 2-1〉 전체 농경지 경영면적 500ha 이상을 가진 농업경영체의 토지 비율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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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총서. 24, 농업 분야 : 관련 정책문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11710 통일 943.0878 -18-1 v.24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411711 통일 943.0878 -18-1 v.24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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