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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가. 연구의 범위 10

나. 연구의 방법 11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12

가. 기대 효과 12

나. 활용 방안 12

4. 향후 과제 13

II. 현행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개요와 법적 성격 14

1. 현행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개념과 의미 14

가. 환경권의 개념 14

나. 환경권 규정의 의미 14

2.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연혁 15

가. 신설 경위 15

나. 신설 목적과 주요 내용 16

3. 현행 헌법상의 환경보호와 환경개념 16

가. 넓은 의미의 환경개념 18

나. 좁은 의미의 환경개념 18

다. 규범적 환경개념 19

라. 환경개념의 문학적·사회적 환경개념에로의 확대에 반대하는 견해 19

마. 좁은 의미의 제한적인 환경개념의 수정 필요성 21

바.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의 보장 22

4. 환경권에 대한 헌법적 기대의 한계로서 환경권의 법적 성격 23

5.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화 27

III. 환경기본권과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분석 33

1. 기본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기본권 분석 33

가. 방어권으로서의 환경기본권의 이해 33

나. 사인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37

다. 제도적 보장으로서 환경기본권 39

라. 환경기본권의 급부기본권 또는 참여권으로서의 이해 40

마. 환경기본권의 사회적 기본권적 성격 41

바. 조직과 절차를 통한 환경기본권 보호 42

2. 기본권 도그마틱적 측면에서의 환경권의 분석 44

가. 기본권으로서 환경권 인정의 출발점 45

나. 생태적 최소한의 보장 요구권 48

다. 기본권 보호의무로서 환경보호의무 48

라. 기본권 보호의무 도그마틱 50

마. 기본권 보호의무상황 50

바. 위험(Gefahr)과 리스크(Risiko) 52

사. 보호수준과 명백성 척도에 대한 요구 53

아.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조정 56

자.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대응 57

3. 환경기본권과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분석의 결론 58

IV. 헌법상 환경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분석 60

1. 서 60

2. 헌법적 권리로서 환경권 보장에 대한 비교헌법적 분석 62

가. 환경법의 효력 강화 65

나. 헌법 규정에 의한 사법적(司法的) 심사 66

다. 환경권의 완전하고 꼼꼼한 보호망으로서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 67

라. 환경보호수준의 약화 방지 68

마. 환경법 및 정책의 실행과 집행의 개선 69

바. 환경적 거버넌스의 실행과 관련된 공중 개입의 증가 69

사. 환경에 대한 정부 등 책임성의 증가 70

아. 환경적 정의(正義)의 강조 72

자.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과 관련된 환경권의 효력 강화 73

3. 유럽연합의 환경권 보장 73

가.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제37조 75

나. 유럽연합법에서의 환경보호 권한과 행위형식 76

4. 국가목적으로서의 환경보호 77

가. 독일에서의 국가목표규정 78

나. 환경권에서 미래세대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의 의미 79

다. 독일에서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규정 사례 80

라. 환경보호 대상으로서의 자연적 생활기반 82

마. 환경보호수준의 인정 관련 문제 84

5. 주요 국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의 현황과 내용 87

V. 헌법상 환경권 강화를 위한 논의 개요와 자문위원회 제시안에 대한 검토 100

1. 제10차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개요 100

2.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시안과 이에 대한 검토 101

가. 헌법 전문(前文) 101

나. 총강(생태계, 자연자원 등 규정) 104

다. 기본권(환경권 강화와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 신설) 105

라. '환경보전 의무' 관련 부분 114

마. 경제, 자원, 국토 부분 114

바.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중 환경 관련 부분의 요약 115

3. 환경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환경포럼(2017.12.) 116

가.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116

나. 「독일 기본법」상 환경 조항 117

다. 프랑스헌법상 환경보호 120

라. 한국의 환경권 개정안 122

마. 종합 토론(요약) 124

VI. 환경권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비 등의 방안 128

1. 법령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와 개선·정비 방안 128

가. 법체계 관련 문제와 개선·정비 방안 128

나. 특별법과 특례 규정의 문제와 개선·정비 방안 129

다. 환경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른 법령에서의 사례와 정비 방향 133

2.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한 환경권 침해의 문제와 개선 방향 137

가. 환경권을 고려한 인허가 의제 제도의 정립과 운영 137

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138

다. 의제 대상 인허가 소관 기관과의 협의 규정 명시 139

라. 인허가 의제 후의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고려 141

3. 법령에 의한 환경권 침해의 방지 방안 143

가. 환경 관련 기본법의 정비 143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입법절차 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 145

VII. 맺는말 152

참고문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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