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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농림축산식품부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

Ⅱ. 주요 현안 분석 25

1.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문제점 25

1-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6

1-2.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설ㆍ운영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성과 활용 필요 29

1-3.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추진시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경과 고려 필요 33

1-4.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35

2. 쌀 관련 재정사업 분석 37

2-1. 쌀 관련 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필요 42

2-2. 쌀 관련 사업의 생산조정 및 수요확대 등 성과제고 노력 필요 46

Ⅲ. 개별 사업 분석 55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신중한 확대 필요 55

2.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업은 최소한의 예산 편성 필요 58

3.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의 사업실적 저조 61

4.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65

5.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사업의 의무종사보고 관련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69

6.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의 지원조건 조정 필요 72

7. 식품기술거래ㆍ이전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75

8.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수요 조사 필요 78

9.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RPC 운영 자금의 인센티브 부여 체계 개선 필요 80

10.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융자 수요 조사 필요 86

11.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사업비 편성 필요 90

12.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94

1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 산정방식 개선 필요 98

14. 역매칭시범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102

15.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제조시설지원 실적저조 105

16.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107

17. 재해대책비 사업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110

18.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113

19. 정부양곡매입비 편성시 체계적인 매입단가 산출 필요 117

20.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사업실적 고려 필요 122

21.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자체 수익 증대 노력 필요 124

22.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의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필요 127

2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사업의 관리 철저 131

23-1.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조기 추진 등 사업관리 철저 131

23-2.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의 수요부족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135

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6차산업 관련 홍보 사업의 차별화 필요 138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맞춤 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142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 시설현대화 융자 예산의 조정 필요 145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거래장터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148

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사업관리 철저 등 151

28-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수요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 철저 151

2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관리안전인증원의 식품 HACCP 지원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155

29.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차별화 도모 필요 160

30.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수요 부족 및 국내반입량 저조 등 163

31. 한국농어촌공사의 웰촌포탈 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의 사전절차 준수 미흡 169

32.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비총액계상 사업 편성 필요 173

33.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축산물 직거래 관련 활성화 및 홍보 사업의 추진 지양 필요 178

34.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품질관리 사업 분석 183

34-1. 축산물품질관리 사업의 기타사업수입을 차감한 예산 편성 필요 183

34-2. 가금산물 이력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86

3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업기술 관련 행사사업의 별도 사업 편성 검토 필요 189

3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 분야의 실용화ㆍ사업화 사업의 차별화 필요 193

37.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육성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 198

3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한국임업진흥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수요부족 등 202

39. 한식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의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206

4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선박 검역수수료 세입 편성 필요 210

4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사업 운영비의 연례적인 연도말 집행 개선 필요 215

해양수산부 218

Ⅰ. 예산안 개요 219

1. 현황 21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6

Ⅱ. 주요 현안 분석 230

1.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의 문제점 230

1-1.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231

1-2. 수산물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의 일반해역 위생기준 보완 필요 233

2. 연안관리 사업의 문제점 236

2-1.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 강화 필요 237

2-2. 지자체의 폐스티로폼 감용기 활용 제고 필요 240

3.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의 문제점 243

3-1. 청정위판모델 구축 사업의 별도 사업 분리 필요 245

3-2. 호남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47

Ⅲ. 개별 사업 분석 249

1.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249

2. 해양플랜트 지원 관련 사업의 타부처와의 업무분담 명확화 필요 252

3.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257

4. 수산물소비촉진 사업의 국비보조율 적정성 검토 필요 등 260

5.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 운영ㆍ관리 부적정 264

6. 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269

7. 어촌뉴딜 300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73

8. 항만공사의 항만 LNG 연료 전환 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조정 필요 280

9. 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사업비 반납액과 환수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285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 경상사업비 편성ㆍ집행 필요 등 288

10-1. 경상사업비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준수 필요 289

10-2.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의 조정 필요 291

11. 해양환경공단 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293

12. 해양환경공단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296

13.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정보화 사업 절차 준수 필요 299

1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예산의 집행 개선 필요 302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합해양연구선 건조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307

1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연구개발 사업의 수시 대응 필요 310

17.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일반사업에 편성된 R&D 사업 조정 검토 필요 316

농촌진흥청 321

Ⅰ. 예산안 개요 322

1. 현황 32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25

Ⅱ. 개별 사업 분석 327

1.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애니멀팜 고도화 및 실증 사업의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필요 327

2.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의 기술자문위원 자격요건 검토 필요 331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의 종자종합처리센터 가동 실적 저조 335

4.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농림위성) 사업의 신규 R&D 편성 절차 미준수 340

5.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의 사업실적 제고 필요 343

6.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사업의 추진방식 정비 필요 346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업기술 실용화 사업의 차별화ㆍ연계 필요 348

산림청 353

Ⅰ. 예산안 개요 354

1. 현황 35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5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58

Ⅱ. 주요 현안 분석 360

1.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의 문제점 360

1-1. 연례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연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361

1-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지침의 보완 필요 363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의 문제점 368

2-1. 관서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선발기준의 상이 369

2-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72

Ⅲ. 개별 사업 분석 374

1.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74

2.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의 체계화 필요 378

3. 임도시설 사업의 임도단가 현실화 필요 384

4.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탄소상쇄제도 법령에 따른 감축실적형 크레딧 운영 필요 387

5. 한국임업진흥원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ㆍ참여기관과의 협약 관리 철저 필요 391

6.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수지차 보전 기관 지정 필요 등 396

6-1.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수지차 보전 기관 지정 필요 396

6-2. 연구개발 수탁사업비 간접비(수수료) 등의 자체수입 계상 필요 399

해양경찰청 402

Ⅰ. 예산안 개요 403

1. 현황 40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0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05

Ⅱ. 개별 사업 분석 407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현장인력 충원 강화 필요 407

2.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구축 사업의 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411

3. 공공요금 및 제세의 연례적 과소편성 416

판권기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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