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과 정의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3
제1절 법의 의의와 기능3
제1항 법의 사회규범성3
Ⅰ. 법의 의의와 개념3
Ⅱ. 법의 역사6
Ⅲ. 법의 기능7
제2항 법의 강제성과 도덕성9
Ⅰ. 법의 강제성9
Ⅱ. 법의 도덕성10
1. 도덕적 법의 필요성과 가능성10
2. 법의 도덕성 평가의 8가지 기준11
제2절 법의 이념12
제1항 서언12
제2항 법의 3대 이념13
Ⅰ. 정의(正義, Justice)13
Ⅱ. 합목적성(合目的性, purposiveness)13
Ⅲ.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14
제3항 법(法) 이념의 상충과 조화15
제4항 법의 변화와 소멸16
Ⅰ. 법의 변화16
Ⅱ. 법의 한계17

제2장 정의론19
제1절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기준19
제1항 행복 극대화의 관점19
제2항 정의를 자유와 연관짓는 관점20
제3항 정의를 좋은 삶, 즉 미덕과 연관짓는 관점20
제4항 소결어20
제2절 정치 철학적 3대 정의론21
제1항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적 정의론21
Ⅰ. 서언21
Ⅱ.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22
Ⅲ.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24
Ⅳ.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론26
1.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론 일반26
2. 공리주의적 정의론 비판에 대한 반박론27
Ⅴ. 공리주의적 정의론 평가28
제2항 자유주의적 정의론29
Ⅰ. 존 롤스의 공정 정의론-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29
1. 정의는 공정(公正)한 절차의 산물이다!29
2.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30
3.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31
4. 공정한 절차에서 도출된 두 가지 정의의 원칙32
5. 존 롤스 공정 정의론에 대한 비판론35
6. 존 롤스 공정 정의론 결어39
Ⅱ. 절대 자유주의적 정의론42
1. 서언42
2. 로버트 노직의 사상과 절대 자유주의적 정의론45
3. 절대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 결어48
4.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 결어50
제3항 공동체적 정의론52
Ⅰ. 공동체적 정의론의 출발점52
Ⅱ. 공동체적 정의론의 인간형52
1. 이성적 자유주의적 인간형52
2. 인간은 서사적(敍事的) 존재53
3. 공리주의적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정의론 비판54
Ⅲ.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Telos)적 정의론55
1.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55
2. 정의는 실천이다-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56
Ⅳ.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57
1. 정의는 공공철학이다!57
2. 정의란 서로가 양보하는 좋은 삶이다!58
3. 정의를 위해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59
4. 공화정신(共和情神) 함양을 위한 단체생활의 소중함60
제4항 정의의 한계62
Ⅰ. 서언62
Ⅱ. 정의의 한계 논쟁62
1. 정의의 한계(1)-정의의 근원성에 대한 도전62
2. 정의의 한계(2)-옳음(rightness)과 좋음(goodness) 사이의 갈등63
3. 정의의 한계(3)-정의는 흥정의 산물인가?64
Ⅲ. 정의의 갈구와 정의의 한계65

제2편 호모 사피엔스론-인간론(人間論)

제1장 이성론(理性論)69
제1절 지구의 주인,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69
제1항 인지혁명과 추상적 실재69
제2항 이성이란 무엇인가?72
Ⅰ. 서언72
Ⅱ. 이성(理性)과 오성(悟性) 그리고 감성(感性)74
1. 오성(Understanding)74
2. 감성(Sensibility)75
3. 이성(理性, reason)76
Ⅲ. 인간존재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이성과 감성의 조화77
제2절 이성의 전개79
제1항 인류 역사와 이성(理性)79
Ⅰ. 이성의 시작-고대 그리스 철학(Classical philosophy)79
Ⅱ. 호모 사피엔스론(On Homo sapiens)의 전개80
1. 아낙사고라스80
2. 소크라테스81
3. 플라톤82
4. 아리스토텔레스82
Ⅲ. 근대 이성83
1. 프랜시스 베이컨83
2. 르네 데카르트84
Ⅳ. 인간 이성론의 만개-계몽주의(啓蒙主義)85
1. 서언85
2. 토머스 홉스86
3. 존 로크87
4. 쟝 자크 루소87
5. 이마누엘 칸트88
6.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90
7. 위르겐 하버마스90
제2항 반(反) 이성론91
Ⅰ. 서언91
Ⅱ. 이성에의 반란 사조92
1. 생철학(生哲學)92
2. 실존주의(實存主義, existentialism)93
3. 해체주의(Deconstruction)95
Ⅲ. 대표적 이성 비판론자들96
1. 블레즈 파스칼96
2. 스피노자96
3. 데이비드 흄97
4.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98
5. 지그문트 프로이트99
6. 막스 셸러100
7. 미셸 푸코101
제3항 문명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이성론102
Ⅰ. 이성의 전개 그리고 계몽주의(啓蒙主義)와 인류 번영102
Ⅱ. 인본주의(humanism)103
Ⅲ. 근대성의 붕괴와 포스트모던105
1. 이성 한계 영역의 등장106
2. 탈근대-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107
Ⅳ.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109
Ⅴ. 이성의 역할과 중요성111
1. 자율적 공동체 생활 터전의 구축111
2. 정의(正義) 판단의 척도로서의 이성112
제4항 신(新)계몽주의-신(新)인본주의114
Ⅰ. 서언114
Ⅱ. 정통인본주의115
Ⅲ. 정통인본주의의 분화115
1. 사회주의적 인본주의115
2. 진화론적 인본주의116
제2장 자유론(自由論)119
제1절 자유 개념과 분류119
제1항 자유의 원리와 개념119
Ⅰ. 자유의 작동원리119
Ⅱ. 자유 개념120
제2항 자유의 분류122
Ⅰ. 철학적 원리에 따른 자유 개념122
1. 필연적 자유 결정론122
2. 자율적 자유론=칸트의 자유론122
3. 변증법적 자유론122
Ⅱ. 정치?사회?윤리적 원리에 따른 자유 개념123
1. 정치적 자유123
2. 경제적?사회적 자유123
Ⅲ.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124
1.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124
2.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124
Ⅳ. 자연적 자유, 시민적?법적 자유 그리고 도덕적 자유125
1. 자연적 자유125
2. 시민적?법적 자유126
3. 도덕적 자유128
Ⅴ. 자유의 평등론-사회(평등)적 자유 개념129
제2절 자유의 속성과 자유주의 사조130
제1항 자유의 속성론130
Ⅰ. 자유는 법안에서의 자유130
Ⅱ. 자연에서 유래한 내재적 한계를 갖는 자유-자연법적 자유 개념132
Ⅲ. 이성적 명령으로서의 자율적 자유133
제2항 자유강제-자유의 한계론136
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한계론-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136
Ⅱ. 쟝 쟈크 루소의 자유강제138
Ⅲ.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적 자유 강제141
Ⅳ. 헤겔의 자유강제-인격의 완성(윤리 국가론)143
Ⅴ. 세계인권선언(UDHR)의 자유 제한147
Ⅵ. 자유에의 핑계와 두려움148
제3항 자유의 가치론149
Ⅰ. 꿈과 희망의 실천가치149
Ⅱ. 자유는 인간 실존의 근원149
1. 자유는 앙가주망(Engagement)149
2. 자유는 ‘초월성’과 ‘주체성’의 결합150
제3절 자유의지와 자유주의 사조론153
제1항 자유의지론(On free will)153
제2항 자유주의 사조론154
Ⅰ.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154
Ⅱ.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156
Ⅲ. 자본주의(capitalism)157
? 자본주의 1.0157
? 자본주의 2.0158
? 자본주의 3.0158
? 자본주의 4.0158
Ⅳ. 자유사회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159
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160
제3항 맺음말161

제3장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165
제1절 천부인권의 개념과 의의165
제1항 서언165
제2항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의 구체적인 내용167
Ⅰ. 서언167
Ⅱ. 천부인권의 천부적인 속성168
1. 천부인권의 자연적 제약168
2. 불가침성(不可侵性)과 불가양성(不可讓性)169
3. 불가양성(不可讓性)의 진정한 의미170
Ⅲ.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에의 천부인권 이양의 한계172
제2절 재산권도 천부인권이다173
제1항 재산권의 성격173
Ⅰ. 재산권의 천부성-근면한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property)173
Ⅱ. 재산권은 선(先) 정부성174
제2항 재산권의 이중성과 합의의 한계175
Ⅰ. 재산권의 이중성-천부성과 실정성175
Ⅱ. 합의의 한계175
Ⅲ. 강제과세의 역효과-국적변경의 정의론176

제4장 윤리론(倫理論)179
제1절 윤리와 윤리학179
제1항 서언179
제2항 윤리와 윤리학(倫理學)180
Ⅰ. 서언180
Ⅱ. 동양 윤리학182
1. 개관182
2. 공자(公子)의 윤리182
3. 맹자(孟子)의 윤리184
4. 공자와 맹자의 윤리 도덕사상-삼강오륜(三鋼五倫)184
5.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윤리185
6. 불교의 자비 사상과 윤리185
제2절 윤리적인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가?186
제1항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행위의 윤리성 실험186
? 사례 1. 트롤리카 운전사의 딜레마186
? 사례 2. 또 다른 트롤리카 사례186
? 사례 3. 어느 의사의 딜레마187
제2항 행위의 도덕성 판단 기준에 대한 학설188
Ⅰ. 결과주의(Consequentialism)188
Ⅱ. 행위주의188
Ⅲ. 덕윤리(Virtue Ethics)189
제3절 이마누엘 칸트의 인간 윤리(도덕철학)190
제1항 서언190
제2항 인간존재의 본령-이성(理性)과 자유(自由)191
제3항 칸트의 도덕법칙193
Ⅰ. 자연법칙과 도덕법칙193
Ⅱ.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193
1. 개관193
2. 제1의 정언명령: 보편화의 원리(Formula of Universal Law)194
3. 제2의 정연명령: 인간성 목적 대우의 원리(Formula of Humanity as End)194
4. 도덕법칙은 자율적 자기 입법으로서의 보편규범195
Ⅲ. 도덕법칙에 대한 세 가지 의문196
1. 자율과 의무의 조화 문제196
2. 지구상에 도덕법칙은 몇 개나 되는가?197
3. 칸트 도덕철학의 인간 존중과 개별적 감정과의 차이197
Ⅳ. 소결어198

제5장 평등론(平等論)201
제1절 평등과 평등권(平等權)201
제2절 평등(平等)의 내용과 판단 기준204
제1항 평등의 내용204
Ⅰ. 인격의 평등204
Ⅱ.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205
Ⅲ. 기회의 균등(機會均等, Equal Opportunity)206
제2항 평등 판단 기준206
Ⅰ. 개관206
Ⅱ. 절대 평등설207
Ⅲ. 상대 평등설208
제3항 차별과 차별 심사기준208
Ⅰ. 직접차별과 간접차별208
1. 직접차별208
2. 간접차별208
Ⅱ.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209
Ⅲ. 차별심사 기준210
1. 고전적 심사기준210
2. 적극적 심사기준210

제3편 인공지능(AI)시대 법과 윤리

【현실이 된 미래세상】215

제1장 사이버 세계의 전개225
제1절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225
제1항 서언225
제2항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227
Ⅰ. 사이버스페이스 그 자체의 3대 속성227
1. 익명성(anonymity)227
2. 개방성(openness)227
3. 자율성(autonomy)227
Ⅱ. 사이버스페이스의 현실적 특징228
1. 정보의 근원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228
2. 쌍방향 매체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228
3. 네트워크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228
4.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229
제3항 사이버스페이스의 응용229
Ⅰ. 오락 분야229
Ⅱ. 건축 분야229
Ⅲ. 교육 분야229
Ⅳ. 의학 분야230
Ⅴ. 군사훈련 분야230
Ⅵ. 스포츠 분야230
Ⅶ. 영상산업 분야231
Ⅷ. 원격존재 분야231
제4항 사이버스페이스와 호모 사피엔스232
Ⅰ. 사이버공간(Cyberspace)과 인간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232
1. 자아 정체성 형성의 새롭고 위험한 장(場)232
2. 인간 발달 환경으로서의 사이버공간232
3. 사이버중독(cyber addiction)233
Ⅱ. 사이버공간의 윤리(倫理) 쟁점233
제2절 인류 새로운 전쟁-제5의 전장(戰場)234
제1항 서언234
제2항 사이버 간첩(Cyber Espionage)236
제3항 사이버 전쟁(cyber warfare)의 정의론238
Ⅰ. 개념238
Ⅱ. 테러와의 전쟁과 사이버전239
Ⅲ.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240
1. 의의240
2. 사이버전(Cyber War) 교전규칙241

제2장 현대과학기술243
제1절 현대과학기술 진보의 내용243
제1항 인본주의와 현대과학243
제2항 극한 행복과 영생(永生)을 향한 인류의 질주244
Ⅰ. 현대 생명공학244
Ⅱ. 인공 창의성(artificial creativity)?246
Ⅲ. 전자적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로봇(Cognitive robotics)248
Ⅳ.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시공간 융합과 이동의 지능화249
Ⅴ. 미래학자 커즈와일(Ray Kurzweil)의 8대 미래 예측250
1. 기술적 특이점(技術的 特異點)250
2. 레이 커즈와일의 미래세상250
Ⅵ. 소결어252
제2절 현대과학기술의 본질252
제1항 과학과 기술의 의의와 어원(語源)252
제2항 기술의 본질-닦달과 몰아세움254
Ⅰ. 존재에 대한 탈은폐 요구254
Ⅱ. 현대 과학기술과 인간성의 변형 위험성255
제3항 존재(存在)의 역운(歷運)과 기술의 위험성에서의 구원의 길256
Ⅰ. 존재의 역사적 운명(Geschick)256
Ⅱ. 기술의 위험에서의 구원의 길258
Ⅲ. 과학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259

제3장 인공지능(AI) 법과 윤리 담론261
제1절 미래사회 새로운 윤리적?법적 쟁점의 대두261
제1항 트랜스휴머니즘261
Ⅰ.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개념과 전개261
Ⅱ. 포스트휴먼(post­human)과 사회규범의 전개263
1. 포스트휴먼화(化)263
2. Riley v. California 사례264
제2항 인공지능의 핵심요소로서의 전자적 알고리즘266
Ⅰ. 알고리즘(algorithm)의 개념266
Ⅱ. 알고리즘의 작동 기제267
Ⅲ. 알고리즘의 특성268
1. 권력성268
2. 정치성268
3. 비밀성268
4. 상업성269
5. 생활 침투성269
Ⅳ. 알고리즘의 반중립성과 남용 위험성270
1. 내용270
2. 구체적인 사례270
3. 검색 알고리즘의 불가피한 한계271
제3항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투명성 쟁점271
Ⅰ. 알고리즘의 책임성271
1. 문제의 제기271
2. 책임 귀속성의 구조와 근거272
3. 책무(責務)와 책임(責任)의 구분론273
4. 주체별 책임 귀속의 수준274
Ⅱ.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책임성 강화 사례275
1. 문제의 제기275
2. 데이터보호지침(DPD) 체제에서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체제로의 전환276
3.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276
4. 평가277
Ⅲ.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모색278
제4항 전자적 알고리즘의 의식 테스트279
Ⅰ. 인공지능의 자의식 부인론: 존 설의 중국어 방(房) 논변(論辨)279
1. 논변의 전개279
2. 중국어 방(房) 논변의 추론과 결론280
Ⅱ. 인공지능의 자의식 가능성론: 튜링 테스트(Turing Test)281
Ⅲ. 인공지능의 자의식 긍정론-중국어 방(房) 논증 반박론282
제2절 신(新) 도덕행위자 쟁점283
제1항 호모 사피엔스 대(大) 해부283
Ⅰ. 서언283
Ⅱ. ‘정신’ 없는 물리주의 세계284
Ⅲ. 영혼과 의식288
1. 호모 사피엔스에게 영혼(靈魂)은 있는가?288
2.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동물과는 별개의 의식(意識)이 있는가?289
3. 소결어292
Ⅳ.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自由意志)는 존재하는가?293
1. 개관293
2. 경험한 자아(저장된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294
3. 유전자, 호르몬, 뉴런-인간은 생물학적 알고리즘(algorithm) 합성체?295
4. 리벳 실험-커피잔을 잡을 때 무엇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가?296
제2항 신(新)과학 종교-데이터교의 탄생?298
Ⅰ. 새로운 전자적 알고리즘 데이터교의 태동298
Ⅱ. 진화하는 전자적 알고리즘-데이터교(신(神))의 출현300
Ⅲ. 인간존재는 데이터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신으로 남을 것인가?302
제3항 초지능으로의 길303
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개념과 분류303
1. 인공지능의 개념303
2. 기능적 수준에 의한 인공지능의 분류303
3. 인류의 현재 위치-약인공지능으로 둘러싸인 세상305
Ⅱ. 인공지능의 발전306
1. 레이 커즈와일의 수확 가속의 법칙(Law of Accelerating Returns)306
2.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307
Ⅲ.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의 길310
1. 쉬운 일과 어려운 일310
2. 강인공지능으로의 3가지 방법론311
Ⅳ. 초지능으로의 길316
1. 초지능으로의 초기진입316
2. 지능폭발(intelligence explosion)과 재귀적 자체개량317
제3절 전자적 알고리즘의 법률문제319
제1항 인공지능 창작물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319
Ⅰ. 서언과 현행법 개관319
Ⅱ.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법적 쟁점321
1. 개관321
2. 인공지능(AI) 산출물 등 관련 법적 쟁점322
Ⅲ. 각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325
1. 개관325
2. 일본326
3. 영미법327
4. 유럽연합(EU)의 정책 방향327
Ⅳ. 맺음말328
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문제330
Ⅰ. 문제의 제기330
Ⅱ. 현행법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책임333
1.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전자 개념333
2.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법적 책임335
Ⅲ. 제도적 개선과 맺는말341
제3항 (인공지능) 검색 알고리즘의 법률문제344
Ⅰ. 용어의 개념344
Ⅱ. 검색 알고리즘 결과물도 표현의 자유 대상인가?345
1. 원칙-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인정345
2. 예외-표현의 자유 부인 사례348
3. 맺는말350
Ⅲ. 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352
Ⅳ.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 책임에 대한 해외 법리(판결과 제도)353
1.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로 인한 명예훼손353
2. 검색 알고리즘과 사생활권 침해358
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에 대한 국내법원 판결 사례367
1. 개관367
2. 명예훼손적 게시물 게재와 방치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368
3. 대법원 2009년 판결 이후의 동향374
Ⅵ. 맺는말381
제4항 인공지능(AI) 치명적 자율무기(LAWs)의 법적 쟁점384
Ⅰ. 개념과 의의384
Ⅱ.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논의와 전쟁 무기에 대한 국제규범 체계385
1. 치명적 자율무기 찬반론385
2. 전쟁 무기에 대한 국제규범 체계386
Ⅲ. 치명적 자율무기(LAWs)의 윤리적 쟁점388
1. 윤리적?도덕적 해이의 문제388
2. 생명권 경시의 문제388
3. 인간의 존엄과 가치389
4. 인간성의 피폐화와 인간의 수단화 문제389
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간 존엄성 추론390
Ⅳ. 치명적 자율무기(LAWs)의 적법성 테스트392
1. 현행 국제인도법(IHL)과 국제인권법(IHRL)392
2. 국제법상 무력충돌에서의 원칙393
3. 무력충돌 원칙 위배책임396
Ⅴ. 맺는말397
제4절 인공지능(AI) 윤리론398
제1항 인공적 도덕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는 가능한가?398
Ⅰ. 인공적 도덕행위자(AMA)의 윤리 담론(談論)398
1. 개관398
2. 인공적 도덕행위자400
Ⅱ.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제임스 무어(James H. Moor)의 인공지능 4분류401
1. 윤리적 영향자(ethical impact agent)401
2. 암묵적 윤리 행위자(implicit ethical agent)401
3. 명시적 윤리행위자(explicit ethical agent)402
4. 완전 윤리행위자(full ethical agents)402
5. 평가402
Ⅲ. 인공지능의 윤리적 행동의 토대-무엇을 입력할 것인가?403
1. 문제의 제기403
2. 윤리주체와 윤리대상의 구별과 윤리주체 확장 쟁점404
3. 전자적 알고리즘의 윤리 테스트406
4. 행위의 윤리성 판단에 대한 3가지 이론409
5. 인공지능 3주체의 윤리적?법적 책임의 발현412
Ⅳ. 인공지능의 도덕 추론-어떻게 추론하도록 할 것인가?413
1. 이성적 도덕 추론413
2. 도덕 추론에서의 감성의 중요성과 필요성414
3. 도덕적 추론모형의 구현415
4. 소결어416
제2항 인공지능(AI) 윤리 프로그래밍417
Ⅰ. 개관417
Ⅱ. 기계윤리 프로그래밍 이론(理論)420
1. 하향식 접근법420
2. 상향식 접근법421
3. 혼합형 접근법422
Ⅲ. 기계윤리 프로그래밍 방법론(方法論)423
1. 논리기반 접근법: 큰 것을 알려주고 판단하게 한다423
2. 사례기반 접근법(case­based reasoning): 인간이 내린 윤리판단에서 배운다423
3. 다중행위자 접근법-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424
Ⅳ. 기계윤리 프로그래밍의 구체적 사례425
1. 부르스 맥라렌(Bruce M. McLaren) 박사의 기계 윤리 구현 모델425
2. 벤자민 키퍼스(Benjamin Kuipers)의 윤리추론 모델433
3. 키오테(Quixote) 시스템-이야기를 이용한 윤리 가치 학습436
4. 소결어-기계 윤리프로그램 종합평가442
제3항 로봇 윤리와 로봇공학 윤리론442
Ⅰ.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Asimov’s three laws)442
1. 내용442
2. 비판론443
Ⅱ. 머피(Murphy)와 우즈(Woods)의 책임 있는 로봇 3법칙444
1. 새로운 로봇 윤리 규범 제안 이유444
2. 책임 있는 로봇 3법칙445
3. 평가445
Ⅲ. 스튜어드 러셀(Stuart Russell)의 로봇 3법칙446
1. 서언446
2. 인간과 양립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3법칙447
Ⅳ. 유럽연합 로봇법(RoboLaw)의 로봇 윤리론449
1. 유럽 공학계의 전개449
2. 유럽연합(EU) 로봇 윤리 9대 원칙451
Ⅴ. 로봇 법칙의 현재적(現在的) 해석457
제4항 네오 호모 사피엔스론459
Ⅰ. 욕망하는 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AI) 로봇의 주체적 인격체로의 길459
Ⅱ. 호모 사피엔스 이외의 제3의 종(種)은 가능한가?461
1. 제3의 종 논의461
2. 인간(Human Being)과 사람(Person)462
Ⅲ. 매개(媒介) 인격체론(mediated person)466
Ⅳ. 인정투쟁에 의한 도덕적 주체성의 확보467
1. 인정투쟁론(認定鬪爭論)467
2. 인정투쟁(認定鬪爭)을 통한 도덕 주체성의 확보468
Ⅴ. 독립된 인격체론-인공지능의 자가발전470
Ⅵ. 라이프(Life) 3.0론472
제5항 공존윤리론-결국 인간과 로봇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474
Ⅰ. 라이프 3.0에 대한 인식론474
Ⅱ.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두 가지 길476
Ⅲ.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r AI Principles)479
1. 서언479
2.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r AI Principles)482
제5절 인공지능(AI) 법규범론486
제1항 미래 법률 환경486
Ⅰ. 개관486
Ⅱ. 로보 법률가(Robot Jurists)489
Ⅲ. 미래 법률 환경의 법담론(法談論)493
1. 서언49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수호493
3. 법률판단 상황의 변모494
4. 주제별 법담론495
5. 글로벌 법담론496
제2항 인공지능(AI) 법규범 사례498
Ⅰ. 유럽연합(EU)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498
Ⅱ. 로봇 시민법500
Ⅲ. 로봇규제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503
Ⅳ. 로봇 민사법(Civil law rules on robotics)503
Ⅴ. 유럽연합 로봇법에 대한 비판론과 전망505
제3항 미래법학508
제4항 미래교육512
Ⅰ. 서언512
Ⅱ. 미래교육의 방향성515
1. 서언515
2. 창조력 향상 교육517
3. 인성교육518
4. 분석 종합능력 함양교육519
5.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520
Ⅲ. 미래사회의 인간의 삶과 새로운 불평등 위험성521
1.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는 성장하여 파이는 커질 것이다!521
2. 인공지능 미래 시대 일자리522
3. 기술 진보와 부의 불평등 문제525
4. 디지털 아테네와 잉여 인간-새로운 기본소득(基本所得)제도?527
Ⅳ. 맺는말530

참고문헌535
찾아보기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