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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파주 : 나남, 2018
청구기호
361.973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40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 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089456
ISBN: 9788930089425(세트)
제어번호
MONO1201905035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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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특이한 나라, 미국의 예외주의적 복지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머리말 14

2. 미국의 복지국가는 왜소한가? 17

3. 미국 복지체계의 전개 24

4.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 근로장려세제의 탄생 34

5. 미국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40

6. 맺음말 56

참고문헌 57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63

1. 머리말 63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65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68

4. 사회보장의 재정과 전달체계 76

5.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82

6. 맺음말 88

참고문헌 90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93

1. 경제현황 93

2. 소득분배 현황 114

참고문헌 123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26

1. 인구구조 126

2. 인구문제 139

참고문헌 143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45

1. 미국 정부재정 현황 145

2. 미국의 재정정책 개혁과 재정건전화 방안 154

3. 사회보장 재정 159

참고문헌 174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 보수화 개혁의 시도와 양극화 175

1. 머리말 175

2. 빈민정책의 개혁 : PRWORA 179

3.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195

4. 보건의료개혁 :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 204

5. 맺음말 211

참고문헌 214

제2부 소득보장제도 217

07. 공적연금제도 218

1. 머리말 218

2.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요 219

3.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연금급여 구조 226

4.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운영과 재정구조 232

5. 맺음말 :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혁 논의 243

참고문헌 247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50

1. 미국의 고용정책 250

2. 미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253

3.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70

4.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278

참고문헌 287

09. 산재보험제도 289

1. 미국 산재보험 개요 289

2. 산재보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295

3. 주정부의 프로그램 299

4. 최근 동향과 시사점 312

참고문헌 317

10. 가족수당제도 318

1. 가족수당제도 318

2. 아동수당제도 328

3. 미국의 가족수당제도 335

참고문헌 341

11. 공공부조제도 342

1. 머리말 342

2.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세액공제 350

3. 보충소득보장 361

4.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370

5. 보충영양지원제도 378

6. 맺음말 383

참고문헌 385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88

12. 보건의료제도 389

1. 미국 의료제도의 특성 389

2.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399

3.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방식 411

4. 미국 의료제도의 평가 414

참고문헌 416

13. 의료보장제도 419

1. 머리말 :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및 특성 419

2. 건강보험개혁 이후의 의료보장제도 422

3. 의료보장제도 개혁과 성과 448

4. 맺음말 451

참고문헌 453

14. 고령자 복지서비스 457

1. 머리말 : 미국 노인 복지정책의 개요와 인구 고령화 457

2. 미국의 노인 복지정책과 행정기관 462

3. 미국의 주요 노인 복지 및 장기요양서비스 469

4. 지역사회 중심 및 재가요양 논의 477

5. 맺음말 : 미국 노인 복지정책의 함의 479

참고문헌 482

15. 장애인 복지서비스 484

1. 머리말 484

2. 개별지원서비스 486

3.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496

4. 교통과 보조기술 507

5. 맺음말 513

참고문헌 516

16. 아동 및 보육서비스 518

1. 아동복지서비스 518

2. 보육서비스 545

3. 시사점 571

참고문헌 575

17. 주택 및 주거서비스 580

1. 머리말 : 미국의 주택ㆍ주거 현황 580

2. 주택ㆍ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 변화 586

3.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ㆍ주거지원정책 591

4. 맺음말 : 시사점 602

참고문헌 607

주요 용어 609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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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지은이 소개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환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환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해제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예외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은 흔히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 다른 영미계열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한 특이성을 보이는데, 이런 미국의 복지제도를 일컬어 ‘예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는 봉건제의 계급 질서와 군주제적 국가주의의 유산이 전무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체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얻지 못한 대신 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신이 되었다.머리말
    사회보장 등 공공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격차가 정당한 보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시행된 미국의 복지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서도 중요한 탐구대상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책경험이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도 대안적 정책방향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논리와 성과, 한계를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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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외]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미래의 필란트로피 : 새로운 시민 리더십을 정의하는 기술, 트렌드, 인재상에 대하여 / 라이언 지나드 지음 ; 함규진 옮김 미래의 필란트로피 : 새로운 시민 리더십을 정의하는 기술, 트렌드, 인재상에 대하여 박영story : 피와이메이트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 a pluralist approach / Howard Jacob Karger, David Stoesz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 a pluralist approach Allyn & Bacon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 a search for social justice / Ralph Dolgoff, Donald Feldstein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 a search for social justice Pearson/Allyn and Bacon
Social policy for effective practive : a strengths approach / Rosemary K. Chapin Social policy for effective practive : a strengths approach Routledge
Social work in the 21st century : an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social issues, and the profession / Morley D. Glicken Social work in the 21st century : an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social issues, and the profession SAGE
Social work : a profession of many faces / Bradford W. Sheafor, Armando T. Morales, Malcolm E. Scott Social work : a profession of many faces Allyn & Bac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programs : a values perspective / Elizabeth A. Segal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programs : a values perspective Thomson Brooks/Cole
Social work, social welfare, and American society / Philip R. Popple, Leslie Leighninger Social work, social welfare, and American society Allyn ＆ Bacon
The social welfare forum / official proceedings, 94th Annual Forum,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Dallas, Texas, May 21-May 26, 1967 The social welfare forum Published for the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by Columbia University Press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 a search for social justice / Ralph Dolgoff, Donald Feldstein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 a search for social justice Pearson
The charity organiz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v. 19, A study in American philanthropy / Frank Dekker Watson The charity organiz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General Books LLC
Faith based : religious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 Jason Hackworth Faith based : religious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programs : a values perspective / Elizabeth A. Segal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programs : a values perspective Brooks/Cole Cengage Learning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 : the case for big government / edited by Steven Conn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 : the case for big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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