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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 Sweden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이현주, 김근혜, 송지원, 신정완, 주은선, 최연혁, Jonas Edlund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파주 : 나남, 2018
청구기호
361.9485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3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 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089470
ISBN: 9788930089425(세트)
제어번호
MONO1201905038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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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1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2

1. 머리말 12

2. 초기 사회보장제도: 1930년대 이전 14

3. 스웨덴 모델 형성기의 사회보장제도: 1932~1945년 16

4. 스웨덴 모델 전성기의 사회보장제도: 1945년~1960년대 말 22

5. 스웨덴 모델 동요기의 사회보장제도: 1960년대 말~1991년 31

6. 스웨덴 모델 재편기의 사회보장제도: 1991년~현재 35

참고문헌 40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42

1. 머리말 42

2. 사회보장의 국가관리체계의 변화 43

3. 사회보장의 법적 체계와 관리 52

4. 맺음말 58

참고문헌 60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62

1. 머리말 62

2. 스웨덴 현대 경제사 64

3. 경제구조와 고용구조 75

4. 소득분배 85

참고문헌 89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91

1. 머리말 91

2. 스웨덴 인구의 변화와 사회보장 92

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최근의 논의 104

4. 맺음말 106

참고문헌 109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11

1. 머리말 111

2. 스웨덴 사회보장재정의 변화 112

3. 사회보장재정 116

4. 맺음말 127

참고문헌 129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30

1. 머리말 130

2. 개혁의 방향 131

3. 맺음말 143

참고문헌 145

제2부 소득보장제도 147

07. 공적연금제도 148

1. 스웨덴 연금제도 개요 148

2. 연금제도의 역사적 변천 150

3.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현재 166

4. 직역연금제도 178

5. 스웨덴 공ㆍ사적 연금체계의 현재, 미래, 그리고 쟁점들 189

참고문헌 197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01

1. 머리말 201

2. 실업보험 202

3. 고용정책 209

참고문헌 221

09. 산재보험제도 223

1. 머리말 223

2. 법정 산재보험 224

3. 단체협약 산재보험 229

참고문헌 232

10. 가족수당제도 233

1. 머리말 233

2. 가족수당의 역사와 의미 234

3. 가족수당의 기준과 급여 236

4. 가족수당의 현황 239

5. 아동수당의 집행과 동향 243

참고문헌 247

11. 공공부조제도 248

1.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위상 248

2. 스웨덴 공공부조의 역사 250

3. 스웨덴 공공부조의 선정 기준과 수급 현황 252

4. 스웨덴 공공부조의 집행 267

5. 스웨덴 공공부조의 최근 이슈 269

6. 스웨덴 공공부조의 정책적 함의 271

참고문헌 272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274

12. 의료보장제도 275

1. 머리말 275

2. 스웨덴 의료보장제도의 맥락 276

3.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279

4. 의료보장제도의 인프라 281

5. 의료보장제도 관련 규제 289

6.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290

7. 의료보장제도의 최근 이슈 293

참고문헌 297

13.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301

1. 머리말 301

2. 고령자 복지서비스 302

3. 장애인 복지서비스 310

4. 장애인 수당 315

5. 장애인 관련 정책 319

참고문헌 324

14. 아동 및 보육서비스 326

1. 머리말 326

2. 부모보험 327

3. 취약아동을 위한 수당 333

4. 보육시설 334

참고문헌 342

15. 주택 및 주거서비스 343

1. 머리말 343

2. 주택정책의 역사 344

3. 주택수당제도 353

4. 공공임대주택 362

참고문헌 365

주요 용어 367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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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87988 361.9485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지은이 소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송지원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박사과정
    신정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연혁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및 Linnaeus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Jonas Edlund Umea University 사회학부 교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복지 후퇴를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시행된 선도적인 복지제도로 선진 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회되고 실업과 재정적자가 문제시되면서 스웨덴은 복지정책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실업과 재정적자는 단지 스웨덴의 특수성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 지구적 사회문제이고, 그 정도와 시기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웨덴의 복지가 후퇴한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축소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정책 지출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고 오랜 시간 견고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춰 온 경험과 역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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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 Sweden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이현주, 김근혜, 송지원, 신정완, 주은선, 최연혁, Jonas Edlund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이야기 / 윤승희 지음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이야기 추수밭 : 청림출판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 = Thinking of Korea's future in Sweden / 홍희정, 홍성현 지음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 이담Books : 한국학술정보
スウェ-デンの社会保障 / 社会保障研究所 編 スウェ-デンの社会保障 東京大学出版会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 Sven E. Olsson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Arkiv
スウェ-デンの社會福祉 / 高島昌二 著 スウェ-デンの社會福祉 ミネルヴァ書房
スウェ-デンの家族·福祉·國家 / 高島昌二 著 スウェ-デンの家族·福祉·國家 ミネルヴァ書房
スウェ-デンはなぜ生活大國になれたのか / 竹崎孜 著 スウェ-デンはなぜ生活大國になれたのか あけび書房
スウェ-デン / 丸尾直美, 鹽野谷祐一 共編 スウェ-デン 東京大學出版會
(노벨과 교육의 나라)스웨덴 : 북유럽 선진국에서 배우는 부와 성공의 비밀 / 박두영 지음 (노벨과 교육의 나라)스웨덴 : 북유럽 선진국에서 배우는 부와 성공의 비밀 북콘서트
스웨덴 福祉國家 모델에 관한 硏究 / 産業硏究院 스웨덴 福祉國家 모델에 관한 硏究 産業硏究院
スウェ-デンの福祉制度改革と政治戰略 : 付加年金論爭における社民黨の選擇 / 渡邊博明 著 スウェ-デンの福祉制度改革と政治戰略 : 付加年金論爭における社民黨の選擇 法律文化社
高福祉·高負擔國家スウェ-デンの分析 : 21世紀型社會保障のヒント / 井上誠一 著 高福祉·高負擔國家スウェ-デンの分析 : 21世紀型社會保障のヒント 中央法規出版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편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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