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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 United Kingdom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최복천, 고제이, 김보영, 남찬섭, 박준, 성시린, 우해봉, 원종욱, 이성희, 이현주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파주 : 나남, 2018
청구기호
361.941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03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 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089487
ISBN: 9788930089425(세트)
제어번호
MONO1201905039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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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2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3

1. 머리말 13

2. 자유당의 사회개혁과 전간기간 16

3. 전쟁과 〈베버리지 보고서〉 23

4. 합의의 정치와 사회보장 26

5. 대처리즘과 사회보장 35

6. 신노동당과 사회보장 40

7. 맺음말 46

참고문헌 49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1

1. 머리말 51

2. 영국 사회보장의 특징과 정부의 기본구조 53

3. 주요 사회보장 영역의 기본구조 61

4. 맺음말 81

참고문헌 85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87

1. 머리말 87

2. 경제 89

3. 고용 94

4. 소득분배 101

참고문헌 106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08

1. 머리말 108

2. 인구변동의 추이와 특징 109

3. 인구변동 요인별 추이와 특징 116

4. 인구고령화와 정책적 대응 122

5. 맺음말 127

참고문헌 127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29

1. 영국정부의 재정구조 129

2. 공공부문 총수입 구성의 변화와 조세체계 142

3. 공공부문 총지출 구성과 재정제도의 변화 152

4. 맺음말 173

참고문헌 175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79

1. 머리말 179

2. 영국 보수당과 캐머런정부의 개혁 어젠다 182

3. 캐머런정부의 사회보장 개혁 193

4. 맺음말 206

참고문헌 210

제2부 소득보장제도 213

07. 공적연금제도 214

1. 머리말 214

2. 영국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 216

3. 영국의 연금제도 현황 229

4. 맺음말 239

참고문헌 241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44

1. 머리말 244

2.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의 발전과 변화 246

3. 고용급여 및 고용정책 현황 258

4. 맺음말 266

참고문헌 269

09. 산재보험제도 271

1. 머리말 271

2.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발전과 변화 272

3. 산업재해 보상제도 277

4.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본 산재보상제도 295

5. 맺음말 300

참고문헌 302

10. 가족수당제도 304

1. 머리말 304

2. 가족 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시작 : 1945~1978년 308

3. 가족수당에서 보편적 아동급여로 전환 : 1974~2009년 312

4. 최근의 개혁변화와 정책적 함의 : 2010년~현재 325

참고문헌 328

11. 공공부조제도 330

1. 공공부조제도의 제도적 구성과 역사 330

2. 공공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338

3. 공공부조제도의 집행 343

4.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345

5. 공공부조제도의 성과와 이슈 349

참고문헌 352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54

12. 보건의료제도 355

1. 머리말 355

2. 원칙과 특징 357

3. 관리 운영체계 358

4. 제도변화의 함의와 향후 전개방향 384

참고문헌 386

13. 의료보장제도 389

1. 머리말 389

2. 보건의료 현황 391

3. 보건의료체계 392

4. 잉글랜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406

5. 의료개혁과 성과 419

6. 맺음말 422

참고문헌 425

14. 장기요양보장제도 429

1. 머리말 429

2. 최근 장기요양의 주요 현황과 실태 438

3. 최근 장기요양의 주요 이슈와 대응 446

참고문헌 452

15. 고령자 복지서비스 455

1. 머리말 455

2. 고령화 현황 및 고령자의 특징 457

3.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기조 474

4. 개별 노인 복지정책 480

5. 맺음말 486

참고문헌 487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489

1. 머리말 489

2. 장애인정책 발전과정 및 변화 491

3. 장애 관련 주요 행정 및 전달체계 498

4. 장애인 복지정책 503

5. 맺음말 516

참고문헌 519

17. 아동 및 보육서비스 521

1. 머리말 521

2. 아동복지정책의 변화와 현황 : 블레어 신노동당정부부터 캐머런 보수당정부까지 523

3. 빈곤아동의 실태와 복지정책 526

4. 아동급여와 수당 532

5. 보육정책과 서비스 현황 536

6. 아동복지와 여성ㆍ가족복지의 연계성 544

7. 맺음말 548

참고문헌 550

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555

1.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현황 555

2.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관련 정책의 발전과 변화 561

3.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관련 정책 현황 570

4. 영국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576

5. 맺음말 581

참고문헌 583

주요 용어 585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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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87990 361.941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세계 복지 발전의 선도국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은 세계 복지국가 발전사에서 항상 중심에 위치했던 나라다. 영국은 그동안 역사적 시기마다 직면했던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집권을 통해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의 도약을 이루는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세계 복지국가 성립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잘 알려진〈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빛을 발했던 1980～1990년대의 대처리즘,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3의 길: 복지에서 노동으로” 정책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복지 정책과 브렉시트(Brexit)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영국이 현재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지은이 소개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성시린 Queen’s University Belfast 사회과학대학 교수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원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성희 University of Derby 사회학과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동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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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 United Kingdom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최복천, 고제이, 김보영, 남찬섭, 박준, 성시린, 우해봉, 원종욱, 이성희, 이현주 [외]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Towards a more equal society? : poverty, inequality and policy since 1997 / edited by John Hills, Tom Sefton and Kitty Stewart Towards a more equal society? : poverty, inequality and policy since 1997 Policy Press ; Joseph Rowntree Foundation
Subversive citizens : power, agency and resistance in public services / edited by Marian Barnes and David Prior Subversive citizens : power, agency and resistance in public services Policy Press
Colonialism and welfare : social policy and the British imperial legacy / edited by James Midgley, David Piachaud Colonialism and welfare : social policy and the British imperial legacy Edward Elgar
Converging worlds of welfare? : British and German soc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 edited by Jochen Clasen Converging worlds of welfare? : British and German soc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The social fund 20 years on : historical and policy aspects of loaning social security / Chris Grover The social fund 20 years on : historical and policy aspects of loaning social security Ashgate
Personalising public services : understanding the personalisation narrative / Catherine Needham Personalising public services : understanding the personalisation narrative The Policy Press
The big society debate : a new agenda for social welfare? / edited by Armine Ishkanian, Simon Szreter The big society debate : a new agenda for social welfare? Edward Elgar
Social care, service users and user involvement / edited by Peter Beresford and Sarah Carr ; foreword by Simon Denegri Social care, service users and user involvement Jessica Kingsley Publishers
Critical perspectives on user involvement / edited by Marian Barnes and Phil Cotterell Critical perspectives on user involvement Policy Press
Social policies and social control : new perspectives on the 'not-so-big society' / edited by Malcolm Harrison and Teela Sanders Social policies and social control : new perspectives on the 'not-so-big society' Policy Press
Good times, bad times : the welfare myth of them and us / John Hills Good times, bad times : the welfare myth of them and us Policy Press
Social work, the media, and public relations / edited by Bob Franklin and Nigel Parton Social work, the media, and public relations Routledge
Why we need welfare : collective action for the common good / Pete Alcock. Why we need welfare : collective action for the common good Policy Press
The emergence of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and Germany : 1850-1950 / edited by W.J. Mommsen. The emergence of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and Germany : 1850-1950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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