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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 Sweden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노대명, 김대중, 김영아, 김은경, 나병균, 박찬용, 박혜미, 신윤정, 심창학, 이성애, 봉인식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파주 : 나남, 2018
청구기호
361.944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92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 1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089524
ISBN: 9788930089425(세트)
제어번호
MONO1201905043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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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제1부 사회보장 총괄 13

01.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4

1.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개념 14

2. 역사적 전개 16

참고문헌 48

0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0

1. 기본구조 : 개괄 50

2. 사회보호체계 : 모자이크식 제도 51

3. 국가와 사회보호체계와의 관계 53

4. 사회보장제도 54

5. 현행 제도의 행정 60

참고문헌 78

03.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79

1. 고용 80

2. 소득분배 88

3. 맺음말 101

참고문헌 102

04.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04

1. 최근의 인구변동 추이 104

2. 장래인구 전망 113

3. 프랑스의 인구 문제와 정책대응 121

참고문헌 130

05.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133

1. 정부재정의 현황 및 특징 133

2. 사회보장재정 141

3. 사회복지재원조달 149

참고문헌 164

06.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65

1. 문제제기 165

2. 마크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방향 168

3.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의제 177

4.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동 개혁 184

5. 맺음말 185

참고문헌 187

제2부 소득보장제도 189

07. 공적연금제도 190

1. 머리말 190

2.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91

3.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202

4.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9

5. 최근의 공적연금제도 개혁동향 223

6. 맺음말 225

참고문헌 226

08.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229

1. 머리말 229

2. 실업보험 231

3. 고용정책 248

4. 최저임금제도와 임금구조 261

5. 최근 쟁점과 과제 264

6. 맺음말 266

참고문헌 267

09. 산재보험제도 269

1. 머리말 269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273

3. 제도의 기본구조 277

4. 제도의 현황 282

5. 출퇴근 재해 299

6. 최근 현황 및 쟁점 303

7. 맺음말 304

참고문헌 305

10. 가족수당제도 307

1. 프랑스 가족정책의 범주와 목적 307

2. 가족수당의 역사적 발달과정 311

3. 가족수당 급여의 특성 316

4. 가족수당의 행정체계 현황 326

5. 맺음말 331

참고문헌 333

11. 공공부조제도 334

1. 머리말 334

2. 제도의 발전과정 337

3. 제도의 기본구조 342

4. 빈곤실태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354

5. 최근 쟁점과 과제 363

6. 맺음말 368

참고문헌 369

제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372

12. 보건의료제도 373

1. 머리말 373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374

3. 제도의 기본구조 381

4. 제도의 현황 390

5. 맺음말 398

참고문헌 399

13. 의료보장제도 401

1. 머리말 401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403

3. 제도의 기본구조 407

4. 제도의 현황 414

5. 맺음말 424

참고문헌 425

14. 장기요양보장제도 427

1. 머리말 427

2. 장기요양정책의 형성과 발전 430

3. APA의 주요 내용 및 현황 437

4. APA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451

참고문헌 455

15. 고령자 복지서비스 458

1.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요 458

2.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형성 465

3.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기관 468

4. 고령자 복지서비스 471

5.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쟁점 483

참고문헌 483

16. 장애인 복지서비스 485

1.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요 485

2. 장애판정의 실제 490

3. 장애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체계 현황 503

4.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쟁점 512

참고문헌 513

17. 아동 및 보육서비스 514

1. 프랑스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514

2. 프랑스 보육시설체계 534

3.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538

4. 맺음말 541

참고문헌 542

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544

1. 주거지원제도의 형성과 변화 545

2. 주거지원제도의 기본구조 549

3. 주거지원 현황 562

4. 주거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566

5. 맺음말 569

참고문헌 570

주요 용어 572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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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87997 361.944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87998 361.944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지은이 소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병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박찬용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미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애 Paris-Est Marne-la-Vallee University 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실장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연대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모자이크식’ 제도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충돌하며 크고 작은 개혁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다원화된 구조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가족 관련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전반적인 사회 정책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부는 사회적 변화에 가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취했다. 예컨대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맞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안전망을 보장해 왔다. 이는 결국 높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역대 최저 저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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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 Sweden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노대명, 김대중, 김영아, 김은경, 나병균, 박찬용, 박혜미, 신윤정, 심창학, 이성애, 봉인식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フランスの社会保障システム : 社会保護の生成と発展 / ジャン=クロ-ド·バルビエ, ブル-ノ·テレ 著 ; 中原隆幸, 宇仁宏幸, 神田修悦, 須田文明 訳 フランスの社会保障システム : 社会保護の生成と発展 ナカニシヤ出版
La Sécurité sociale : une institution de la démocratie / Colette Bec La Sécurité sociale : une institution de la démocratie Gallimard
Contrôle de gestion sociale : salaires, masse salariale, effectifs, compétences, performances / Bernard Martory Contrôle de gestion sociale : salaires, masse salariale, effectifs, compétences, performances Vuibert
Lorsque l'argent vient à manquer : Fonctionnement des assurances sociales et de l'aide sociale / Corinne Strebel Schlatter. Lorsque l'argent vient à manquer : Fonctionnement des assurances sociales et de l'aide sociale Seismo
Annexes au rapport du gouvernement au parlement sur la protection sociale Annexes au rapport du gouvernement au parlement sur la protection sociale Imprimerie Nationale
Arguing about the welfare state: the Australian experience / Peter Beilharz, Mark Considine and Rob Watts Arguing about the welfare state: the Australian experience Allen & Unwin
Les assistés de la république / Bertrand Deveaud, patrick Lelong Les assistés de la république Albin Michel
No charity there : a short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Australia / Brian Dickey No charity there : a short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Australia Allen & Unwin
Les formes civiles du service national / France.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Les formes civiles du service national Direction des Journaux Officiels
Institutions sociales et médico-sociales Institutions sociales et médico-sociales Journaux Officiels
Rapport du Gouverement au Parlement sur la protection sociale Rapport du Gouverement au Parlement sur la protection sociale Imprimerie Nationale
L' aide sociale aujourd'hui : après la décentralisation / Amédée Thévenet L' aide sociale aujourd'hui : après la décentralisation ESF
L' aide sociale aujourd'hui : aprés la décentralisation / Amédée Thévenet L' aide sociale aujourd'hui : aprés la décentralisation ESF éditeur
貧困と共和國 : 社會的連帶の誕生 / 田中拓道 著 貧困と共和國 : 社會的連帶の誕生 人文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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