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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가. 2018년 개헌 추진 경과 9

나. 환경헌법 개정 방향 10

다. 연구 목적 11

2. 선행연구 12

가. 환경 분야 개헌 이슈 12

나. 여론조사 16

3. 연구의 구성 19

4. 여론조사지 작성 과정 21

가. 전문가 자문 21

나. 사전조사 24

제2장 본론 26

1. 조사 개요 26

2. 결과 1: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 30

가. 2018년 현시점의 가장 심각한 문제 (문 1) 30

나. 20년 후 미래세대에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문 2) 31

다. 우리나라 환경수준 (문 3) 32

라. 환경피해 발생 원인 (문 5) 33

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 역할 (문 6) 34

3. 결과 2: 개헌 내용과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인식 35

개헌 내용에 대한 인식 35

국민 참여방식에 대한 인식 40

4. 결과 3: 환경헌법 내용 및 개헌 방향에 대한 인식 41

환경헌법의 내용에 대한 인식 41

환경헌법의 개헌 방향에 대한 인식 46

제3장 결론 58

참고문헌 60

[부록 I] 설문지와 통계표 63

[부록 II] 설문지 (안) 99

Abstract 130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환경부문 대통령 개헌안 13

〈표 1-2〉 환경부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정 논의 내용 14

〈표 1-3〉 환경부문 헌법 개정 논의 정리 15

〈표 1-4〉 연구 절차 및 자문 20

〈표 2-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6

〈표 2-2〉 설문조사 내용 요약 29

〈표 2-3〉 환경부 권한(응답자 특성별) 35

〈표 2-4〉 헌법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이슈(응답자 특성별) 38

〈표 2-5〉 헌법 개정의 방향(정치구조 vs. 삶의 질) 39

〈표 2-6〉 개헌안 구성 과정의 국민참여 방법(응답자 특성별) 41

〈표 2-7〉 현행 헌법 환경규정의 충분성(응답자 특성별) 45

〈표 2-8〉 환경조항 추가(응답자 특성별) 48

〈표 2-9〉 쾌적한 주거생활의 중요 요소(응답자 특성별) 49

〈표 2-10〉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의 대상 확대(응답자 특성별) 51

〈표 2-11〉 환경보전의 의무 대상 확대(응답자 특성별) 52

〈표 2-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헌법 내용 개정(응답자 특성별) 54

〈표 2-1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불편함 감수 의향(응답자 특성별) 55

〈표 2-14〉 동물보호의무 헌법 추가(응답자 특성별) 5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미션2) 11

〈그림 1-2〉 사전조사 모습 24

〈그림 2-1〉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31

〈그림 2-2〉 20년 뒤 미래에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31

〈그림 2-3〉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현재와 미래 비교 32

〈그림 2-4〉 환경 수준 32

〈그림 2-5〉 환경피해 발생 원인 33

〈그림 2-6〉 환경부의 역할 34

〈그림 2-7〉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성 36

〈그림 2-8〉 헌법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이슈 36

〈그림 2-9〉 헌법 개정의 방향(정치구조 vs. 삶의 질) 39

〈그림 2-10〉 개헌안 구성 과정의 국민참여 방법 40

〈그림 2-11〉 현행 헌법의 전반적 구성ㆍ주요 조문 내용에 대한 인지 42

〈그림 2-12〉 현행 헌법의 환경 관련 조항에 대한 인지 43

〈그림 2-13〉 대통령 개헌안 인지도 43

〈그림 2-14〉 개헌 무산에 대한 인지 44

〈그림 2-15〉 현행 헌법 환경규정의 충분성 44

〈그림 2-16〉 헌법 환경권 규정범위 45

〈그림 2-17〉 환경조항 추가 47

〈그림 2-18〉 쾌적한 주거생활의 중요 요소 49

〈그림 2-19〉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의 대상 확대 50

〈그림 2-20〉 환경보전의 의무 대상 확대 51

〈그림 2-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헌법 내용 개정 53

〈그림 2-22〉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불편 감수 의향 54

〈그림 2-23〉 동물보호의무 헌법 추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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