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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2장 중ㆍEU 경제협력 개관 20

1. 개관 20

2. 중ㆍEU 무역 현황 24

가. 무역 추이 및 비중 24

나. 품목별 수출ㆍ수입 현황 25

3. 중ㆍEU 투자 35

가. 중국의 대EU 투자 35

나. EU의 대중국 투자 38

4. 기타 협력 39

가. 인프라 투자 및 연결성 강화 협력 39

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협력 40

다. 혁신 분야 42

제3장 중ㆍ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43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43

가. EU의 대중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43

나. EU의 대중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주요 사례 49

다. 중국의 대EU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현황 및 사례 56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61

가. 논의의 배경 61

나. EU의 반덤핑 규정 개정 63

다.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발표 및 중국의 반응 64

3. 중ㆍEU WTO 분쟁 70

가. 중국과 EU의 WTO 분쟁 현황 70

나. 중ㆍEU간 WTO 분쟁의 특징 74

다. 주요 WTO 분쟁 사례 77

4. 평가 및 전망 82

가. 평가 82

나. 향후 전망 85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ㆍ중 경합관계 88

1. 분석 방법 88

가. 분석 통계 및 기간 88

나. 주요 분석지수 89

2. 한ㆍ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92

가. 대세계 RCA 92

나. 한ㆍ중 IIT 95

3. EU 시장에서의 한ㆍ중 수출경합도 97

가. 한국과 중국 상품의 EU 수입시장 점유율 97

나. 한ㆍ중 수출유사성지수(ESI)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06

1. 중ㆍ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106

2. 정책시사점 109

참고문헌 114

Executive Summary 122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표 2-1. 중ㆍEU 고위급 경제ㆍ무역 대화 1~7차 주요 내용 22

표 2-2. 2017년 기준 EU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28

표 2-3. EU의 대중국 수출품목(2007, 2012, 2017년) 30

표 2-4. 2017년 중국의 대EU 수출 10개 품목 32

표 2-5. 중국의 대EU 수출품목(2007, 2012, 2017년) 34

표 2-6. 중국의 대EU 해외투자 확대 요인 36

표 3-1. EU의 대중 무역구제 조사(AD, CVD) 추이 47

표 3-2. EU의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주요 반덤핑 규제 조치 현황 50

표 3-3. EU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 분쟁 주요 사례 55

표 3-4. 중국의 대EU 무역구제 조사(AD, CVD) 추이 56

표 3-5. 중ㆍEU간 강철 패스너 및 방향성 전기강판 분쟁 경과 60

표 3-6.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대한 EU와 중국의 입장 63

표 3-7. 중국경제 왜곡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66

표 3-8. EU 반덤핑 개정 및 왜곡보고서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 70

표 3-9. 중국의 WTO 분쟁 추이(2002~18. 6) 72

표 3-10. 중국의 국별 WTO 분쟁 현황(2018. 6. 1 기준) 73

표 3-11. EU의 주요 국별 WTO 분쟁 현황(2018. 6. 1 기준) 73

표 3-12. EU의 대중국 WTO 제소 75

표 3-13. 중국의 대EU WTO 제소 76

표 3-14. 고기능성 무계목강관에 대한 WTO 분쟁(DS460) 77

표 3-15. 희토류 WTO 분쟁(DS432) 79

표 3-16. 철강 패스너에 대한 WTO 분쟁(DS397) 81

표 3-17. 중ㆍEU 주요 통상분쟁 이슈 83

표 4-1. HS 2단위 기준 15개 산업군 분류 89

표 4-2.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93

표 4-3. 중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94

표 4-4. 한ㆍ중 IIT 지수 96

표 4-5. EU 시장에서 산업군별 중국 상품의 점유율 추이(2013~17년) 98

표 4-6. EU 시장에서 산업군별 한국 상품의 점유율 추이(2013~17년) 99

표 4-7. EU 시장에서의 15개 산업군 한ㆍ중 수출경합도 추이(2013~17년) 103

표 4-8. EU의 대한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104

표 4-9. EU의 대중국 수입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 105

그림목차

그림 2-1. 중ㆍEU 관계 발전 추이 21

그림 2-2. 중국 및 EU의 교역상대국(상위 5개 국가) 24

그림 2-3. EU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25

그림 2-4. EU의 대세계 수출입 규모 25

그림 2-5. EU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17년) 26

그림 2-6.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연도별 추이(2000~17년) 27

그림 2-7. EU의 대중국 수출 품목 변화 추이 29

그림 2-8.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연도별 추이(2000~17년) 31

그림 2-9.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 변화 추이 33

그림 2-10.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및 EU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중국의 비중 35

그림 2-11.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형태 37

그림 2-12.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산업별) 37

그림 2-13.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및 EU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38

그림 2-14.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형태 39

그림 2-15. EU의 대중국 직접투자(산업별) 39

그림 3-1. EU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45

그림 3-2. EU의 국가별 상계관세 조치 45

그림 3-3. EU의 대중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2017. 12. 31 기준) 48

그림 3-4. 중국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57

그림 4-1. EU 수입시장 내 품목별 중국 상품 점유율 추이 100

그림 4-2. EU 수입시장 내 품목별 한국 상품 점유율 추이 100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62

글상자 3-2. WTO 분쟁해결절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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