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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9

Ⅰ. 서론 11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수출ㆍ입 폐기물 HSK코드 체계 12

가. HS코드의 국내ㆍ외 관리 동향 조사 12

나. 수출ㆍ입 폐기물 HSK코드 관리 방안 12

2. 수출ㆍ입 폐기물 규제ㆍ관리 기준 체계 13

가. 국내ㆍ외 수출ㆍ입 관리 동향 조사 13

나. 수출ㆍ입 폐기물 유해물질 규제ㆍ관리 관리 방안 13

3. 수출ㆍ입 대상 폐기물(연소잔재물) 체계 14

가. 조사대상 폐기물 국내ㆍ외 관리 동향 조사 14

나. 수출ㆍ입 대상 폐기물(연소잔재물) 관리 방안 14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5

1. 수출ㆍ입 폐기물 HSK코드 체계 15

가. HS의 개요 15

(1) HS 협약의 개요 15

(2) HS 구조 및 체계 17

(3) HS 개정 19

나. HS코드의 국내외 관리 동향 조사 21

(1) 국외 HS코드의 관리현황 21

(가) 유럽연합(EU) 21

(나) 미국 22

(다) 기타 23

(2) 국내 HS코드 관리현황 24

다. 수출ㆍ입 폐기물 HSK코드의 체계화 마련 25

(1) 수출ㆍ입 폐기물 HSK코드의 개선을 위한 절차 25

(2) 전체 HSK코드 및 폐기물 관련 코드 분류 26

(3) 국내 폐기물목록, HSK코드, 바젤코드 연계 28

(4) 신규 HSK코드 29

라. 수출ㆍ입 폐기물 HSK코드 관리 방안 30

2. 수출ㆍ입 폐기물 유해물질 규제ㆍ관리 체계 31

가. 국내외 수출ㆍ입 관리 동향 조사 31

(1) 국외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현황 31

(가) 바젤협약/OECD 31

(나) 유럽연합(EU) 33

(다) 기타 34

(2)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현황 35

(가)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관련 법령 35

(나) 수출ㆍ입 폐기물 분류 절차도 및 적용 기준절차 36

(다) 수출ㆍ입 폐기물 금지, 규제 및 관리현황 37

나. 국내 기준의 유형별 관리방안 절차 40

(1) 국내 기준의 관리방안 절차 40

(2) 국내 기준의 유형별 그룹화 41

(3) 국내ㆍ외 적용 가능 기준 조사 및 적용 43

(4) 규제 및 관리 기준(안) 마련 48

(가)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특성을 지닐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에 오염된 유형(유형 1) 48

(나) 특정한 유해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유형(유형 2) 52

다. 수출ㆍ입 폐기물 유해물질 규제ㆍ관리 관리 방안 55

3. 수출ㆍ입 대상 폐기물(연소잔재물) 체계 56

가.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품목별 현황 56

나. 조사 대상 폐기물 현장조사 58

(1) 조사 대상 폐기물 선정 58

(2) 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 58

(3) 조사 대상 시료채취 및 분석 58

다. 연소잔재물의 수출ㆍ입 및 재활용 현황 59

(1) 연소잔재물의 일반사항 59

(2) 연소잔재물의 국내외 관리동향 60

(가) 국내 동향 60

(나) 국외 동향 61

(3) 연소잔재물의 수출ㆍ입 현황 63

(가) 수출ㆍ입 현황 63

(나) 국내 발생량 현황 64

(4) 연소잔재물 재활용 현황 65

(5) 연소잔재물 국내외 이동 흐름 66

(6) 연소잔재물 유해물질 분석 결과 67

라. 지속된 수출ㆍ입에 따른 연소잔재물의 관리 방안 68

Ⅳ. 결론 71

참고문헌 75

[부록 1] 전체 HSK코드 사항 78

[부록 2] 폐기물 관련 코드 세부사항 81

[부록 3] 수출ㆍ입 폐기물의 HSK코드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한 지침서 89

[부록 4] 수출ㆍ입 폐기물 관련 신규 HSK코드 제시(안) 124

[부록 5] 수출ㆍ입 폐기물의 유해물질 규제ㆍ관리 기준(안) 155

[부록 6] 수입석탄재 중금속 용출 및 함량 분석결과 203

[부록 7] 수입석탄재 방사능 분석결과 204

[부록 8] 시멘트 중금속 분석결과 205

표목차

〈Table 1〉 Preamble and text of HS convention 15

〈Table 2〉 Article 3 of HS convention 16

〈Table 3〉 History of HS convention 20

〈Table 4〉 Class 98, class 99 of HTSUS 22

〈Table 5〉 Constitution of HSK 24

〈Table 6〉 Code related waste among HSK code 27

〈Table 7〉 Consideration when checking HSK code 28

〈Table 8〉 Brief list of new HSK code 29

〈Table 9〉 Brief report of OEWG 11, Basel Convention in 2018 32

〈Table 10〉 Progress of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Basel convention 35

〈Table 11〉 Comparison of regulated waste and managed waste 38

〈Table 12〉 Problem of regulated waste and managed waste 39

〈Table 13〉 Grouping of wast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42

〈Table 14〉 Waste type and type of business when check the hazard characteristics 44

〈Table 15〉 The concentration of arsenic in the EWC 46

〈Table 16〉 Hazardous waste standard in Japan Basel Act table 3 47

〈Table 17〉 Hazardous substances in designated waste 48

〈Table 18〉 Basel Annex Ⅰ 49

〈Table 19〉 Basel Annex Ⅲ 50

〈Table 20〉 Contains a specific hazardous or contaminated type 52

〈Table 21〉 Distinction method on permission declaration of major waste 53

〈Table 22〉 Hazard ingredients of importㆍexport waste 54

〈Table 23〉 Current statue on Analysis method of waste in Korea 54

〈Table 24〉 Annual amount for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56

〈Table 25〉Export generations of waste by items in 2016 57

〈Table 26〉 Import generations of waste by items in 2016 57

〈Table 27〉 Import and export managed waste in Korea 60

〈Table 28〉 FFC classsification of EPA 62

〈Table 29〉 Domestic annual import clearance amount of waste coal ash 63

〈Table 30〉 Waste quantity and trreatment methods of coal ash in Korea 64

〈Table 31〉 Recycling of coal ash in domestic and overseas 65

〈Table 32〉 Import regulation of coal ash 68

〈Table 33〉 Supported systems for recycling domestic coal ash 69

〈Table 34〉 Recycling of coal ash in overseas 70

그림목차

〈Figure 1〉 Basic composition of HS 17

〈Figure 2〉 HS classification system 18

〈Figure 3〉 Amendment procedure of HS 19

〈Figure 4〉 Constitution of EU classification code 21

〈Figure 5〉 Procedures for improving HSK code 25

〈Figure 6〉 EU waste framework guidelines 33

〈Figure 7〉 Import and export waste classification procedure 36

〈Figure 8〉 Step by step procedure for standards 40

〈Figure 9〉 Procedures for improving first type 51

〈Figure 10〉 Waste Management Hierarchy 61

〈Figure 11〉 Material flow chart of import and national occurrence 66

부록표목차

[부록 3] 수출ㆍ입 폐기물의 HSK코드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한 지침서 97

[표 1] 폐기물의 종류 별 해당되는 HSK코드 및 해설 97

[표 2] 수출ㆍ입 규제폐기물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HSK코드에 관한 사항 114

[부록 5] 수출ㆍ입 폐기물의 유해물질 규제ㆍ관리 기준(안) 163

[표 1] 수출ㆍ입 규제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63

[표 2] 수출ㆍ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73

부록참고표목차

[참고 1] EU 폐기물분류표 & 국내 수출입폐기물항목 합치성 186

[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86

[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88

[참고 2] EU 폐기물코드 → EU 유해특성으로 전환표 190

[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90

[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92

[참고 3] EU 유해특성 → 국내유해특성항목으로 전환표 194

[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94

[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96

[참고 4] 유해특성관련 환경부고시 합치성 확인표 198

[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198

[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별 유해물질 규제 기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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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및 규제·기준 마련 =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domestic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31850 363.728 -19-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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