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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9
제1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이해 10
1. 추진배경 및 목적 10
2. 추진경과 12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개요 14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기대효과 17
제2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추진체계 20
1. 선도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20
2. 선도사업 업무 흐름과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22
제3장 선도사업 기획의 세부 가이드라인 26
1. 선도사업 기획의 사전준비 26
2. 선도사업의 기본 추진체계 구성 39
3. 돌봄 필요 신청자의 기초 욕구사정 및 대상자 구분 52
4. 돌봄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통합 욕구사정 56
5. 통합 케어플랜(Inclusive Care Plan, ICP) 및 케어패키지의 구성 63
6. 선도사업의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81
제4장 선도사업 추진 모델 예시 93
1. 지역별 중심 모델의 선정 93
2. 지역별 중심 모델 구성 예시 94
3. 선도사업 신규 서비스 개발 예시 107
제2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14
제1장 연구의 개요 1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6
2. 주요 연구내용 122
제2장 커뮤니티케어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 124
1. 기존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124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의 기본방향 125
제3장 이용자 욕구사정 및 통합 케어플랜과 케어매니지먼트 131
1.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사정 관련 쟁점과 방향 131
2. 시·군·구 '융합서비스팀'을 통한 심층 케어사례관리 실시 방법 135
3.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 케어플랜 및 케어패키지의 구성 141
제4장 커뮤니티케어 성과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와 모니터링 148
1.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이용 동의 148
2.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제기와 제공자의 대응 152
3. 서비스 제공자의 위기관리 153
4.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156
제5장 결론 및 제언 170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단계별 성공요인과 유의사항 170
2. 결론 및 제언 174
참고문헌 180
부록 5
부록 1: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 검토-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84
부록 2: 노인 돌봄 관련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의 진단 194
〈표 1-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추진 주체별 주요 업무 25
〈표 1-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획을 위한 욕구기반 범주별 주요 서비스 메뉴 33
〈표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자원 분류체계(참고) 35
〈표 1-4〉 지역사회 복지자원 정보의 분류체계(참고) 36
〈표 1-5〉 선도사업 기본 추진체계의 구성(안) 예시 39
〈표 1-6〉 케어패키지 구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연계 목록화(예시) 68
〈표 1-7〉 케어패키지 구성을 위한 욕구 기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서비스 매칭(예시) 69
〈표 1-8〉 사업수행 단계별 세부 성과지표(안) 86
〈표 1-9〉 2019년 선도사업의 사업평가 운영 일정 예시 89
〈표 1-10〉 선도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TFT 구성 현황 92
〈표 2-1〉 2018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평가지표 158
〈표 2-2〉 사업수행 단계별 세부 성과지표(예시안) 167
〈부표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형 194
〈부표 2〉 노인 복지시설수 및 입소정원 추이 195
〈부표 3〉 시도 관할 행정구역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년) 196
〈부표 4〉 시·군·구별 노인 돌봄·요양서비스 수요, 공급 및 수요대비 공급 충족률 지표 기술통계 결과 201
〈부표 5〉 노인 돌봄·요양서비스 수요, 공급 및 수요대비 공급 충족률 지역 유형화 LPA분석 결과 201
〈부표 6〉 시도별 유형별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년) 203
[그림 1-1]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로드맵 13
[그림 1-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기본 흐름 16
[그림 1-3]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의 기본 흐름 23
[그림 1-4] 선도사업의 제공기관(복지시설) 배치 및 분포현황 분석결과 예시 38
[그림 1-5] 선도사업 지자체의 욕구-자원 매칭 조사표 활용 자원조사 결과 예시 38
[그림 1-6]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서비스 메뉴판(노인) 71
[그림 1-7]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서비스 메뉴판(장애인) 71
[그림 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서비스 메뉴판(정신질환자) 72
[그림 1-9]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서비스 메뉴판(노숙인) 72
[그림 1-10]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서비스 메뉴판 구성을 위한 서비스 구분 예시 73
[그림 1-1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케어패키지 수립 예시 74
[그림 1-1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서비스 메뉴판 및 케어패키지 구성 예시 75
[그림 1-13] 선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의 기본 개념 83
[그림 1-14] 선도사업의 성과평가 추진 체계 89
[그림 1-15] 지역사회 통합 돌봄 퇴원자 연계 중심 모델의 구성: 병원 지역연계실 협력 사례 95
[그림 1-16] 지역사회 통합 돌봄 퇴원자 연계 중심 모델의 구성: 의료급여 사례관리 협력 모델 96
[그림 1-17]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 관리 중심 모델의 구성 사례 99
[그림 1-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만성질환 관리 중심 모델의 구성 사례 102
[그림 1-19]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건강공동체 중심 모델의 구성 사례 104
[그림 1-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독거노인 지원 중심 모델의 구성 사례 105
[그림 1-21] 퇴원노인을 위한 기능강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기본 프레임 108
[그림 1-22] 영양결핍 노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 프레임 111
[그림 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부담의 변화 추이 116
[그림 2-2]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의 잠재적 수요 규모의 추정 121
[그림 2-3]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한 이상적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 체제 130
[그림 2-4]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이용동의서 주요 내용 150
[그림 2-5] 서비스 이용자의 칭찬·불만 제기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응 절차 153
[그림 2-6]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SWOT 분석의 기본 프레임 164
[부록 그림 1] 노인 복지시설수 및 입소정원 추이 195
[부록 그림 2] 시도별 노인인구 천명당 시설수(2017년) 197
[부록 그림 3] 시도별 노인인구 천명당 종사자수(2017년) 198
[부록 그림 4]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자원 공급수준 시·군·구 유형 구분 참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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