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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 배경 29

2) 연구 목적 3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 범위 32

2) 연구 방법 34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34

1) 연구의 틀 34

2) 포용적 SOC 투자 및 관리 개념 3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6

1) 선행연구 현황 3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7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8

1) 정책적 기대효과 38

2) 학술적 기대효과 39

CHAPTER 2. 포용적 국토발전의 필요성 40

1. 포용적 국토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1

1) 해외에서의 포용에 대한 논의 41

2) 국내에서의 포용에 대한 논의 42

2. 포용적 국토발전의 필요성 45

1)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과의 인구 격차 발생 46

2) 도시 양극화 진행 47

3)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생산인구 차이 발생 48

4)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업 입지 49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발생 51

6)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지역내 총생산(GRDP) 격차 발생 52

3. 시사점 54

CHAPTER 3. SOC투자 및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55

1. 국가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56

1) 지역간 SOC 서비스 불균형(서비스 미흡지역 발생) 56

2) 투자평가제도의 한계 63

2. 지자체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66

1) 광역교통 증가 66

2) 대중교통서비스 미흡지역 71

3) 지자체 관리 도로교통사고의 안전성 미흡 75

4) 재원 부족으로 인한 유지관리의 한계 78

3. 시사점 81

CHAPTER 4.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정책방향 83

1. SOC(도로, 철도)의 포용성 가치 추정 84

1) SOC 포용성 가치 산정 방안 검토 84

2) 포용성 가치 설문조사 96

3) SOC의 포용성 가치 추정 103

2.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정책방향 118

1) SOC 정책의 여건분석 및 지자체 면담조사 118

2)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정책 방향 128

CHAPTER 5.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개선 방안 131

1. 포용성을 고려한 SOC 투자 종합평가 개선 방안 132

1)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 개선의 필요성 132

2) 국내ㆍ외 포용성 지표 관련 연구 고찰 134

3) 포용성 지표 개발 및 정합성 검증 137

4)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 개선 방안 141

5) 사례분석 145

2. 포용성을 고려한 SOC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개선 방안 155

1) 도로시설(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개선 방안 155

2) 도로교통사고 안전성 평가방법 개선 방안 165

3. 포용성을 고려한 SOC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180

1)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교통기본법 수립 180

2)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광역교통협력 체계 구축 방안 190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96

1. 연구 결과 및 의의 197

1) 주요 연구결과 197

2) 정책적 의의 198

2. 정책 제언 200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2

참고문헌 203

SUMMARY 213

[부록 1]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 지수 216

[부록 2] 프랑스의 국내교통기본법 223

[부록 3] 일본의 교통기본법과 교통정책기본법 비교 232

[부록 4] 포용성을 고려한 SOC 투자사업의 AHP 평가를 위한 가중치 설문 249

[부록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8

[부록 6]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정책 방향 세미나 요약 265

판권기 266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7

표 2-1. World Bank(2015)에서 제안한 포용의 정의 42

표 2-2. 주요 국제기구의 포용도시 개념 42

표 2-3.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관련된 요인들 44

표 2-4.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동향 49

표 2-5. 매출액 100대 기업 및 500대 기업-본사기준 분포 51

표 3-1. 국토 간선도로망(7x9) 계획 대비 추진실적 57

표 3-2. 우회율이 높은 교통축(남북ㆍ동서) 58

표 3-3. 국토 간선도로망 추진현황 60

표 3-4. 중장기 교통계획 투자전략 64

표 3-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종합평가 분석항목 65

표 3-6. 대도시권별 광역교통 예상 문제 66

표 3-7. 수도권 광역도로 교통여건 전망(2020년 기준) 67

표 3-8. 부산울산권 광역도로 교통여건 전망(2020년 기준) 67

표 3-9. 대구권 광역도로 교통여건 전망(2020년 기준) 68

표 3-10. 대전권 광역도로 교통여건 전망(2020년 기준) 68

표 3-11. 광주권 광역도로 교통여건 전망(2020년 기준) 68

표 3-12.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지표 현황 75

표 3-13. 국내 도로유형별 사망자수 추이 76

표 3-14. 국내 도로유형별 주행거리 10억 km당 사망지수 77

표 3-15. 공용연수별 교량 현황 80

표 3-16. 공용연수별 터널 현황 80

표 4-1. 교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유형 87

표 4-2. CYM 분석시 주요 고려사항 91

표 4-3. 설문 제시금액 설계 결과 92

표 4-4. 연간 자동차세금 규모(2018년 과세 기준) 92

표 4-5.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유 93

표 4-6. 설문조사 개요 96

표 4-7.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설문 결과 97

표 4-8. 소득수준별 지불의사 설문 결과 98

표 4-9. 연령대별 지불의사 설문 결과 99

표 4-10. 추가 세금에 대한 지불거부 사유 설문 결과 100

표 4-11. 지불거부 판단 및 사유에 따른 유효표본 여부 판단 100

표 4-12. 투자부문 내용 및 세부가치 구분 101

표 4-13.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희망투자비율(%) 102

표 4-14. 투자사업범위 설문 결과 102

표 4-15.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별 응답자 특성 103

표 4-16. 고속도로 자료의 기술통계량 104

표 4-17. 고속철도 자료의 기술통계량 104

표 4-18.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 105

표 4-19. 우리나라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106

표 4-20. WTP 추정모형 변수 정의 106

표 4-21. WTP 분석모형 추정 결과 108

표 4-22. 사회ㆍ경제적 특성별 지불의사액 109

표 4-23. 모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포를 고려한 지불의사액 산정 110

표 4-24. 고속도로 세부가치별 지불의사액 산정 결과 111

표 4-25. 고속철도 세부가치별 지불의사액 산정 결과 112

표 4-26.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포용성 가치 113

표 4-27. 관련 연구의 직접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상대적 크기 114

표 4-28.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가치 비교 115

표 4-29. PEST 분석을 통한 핵심 키워드 도출 124

표 4-30. 지자체 면담 주요내용 127

표 5-1. 국가별 형평성 평가항목 비교 133

표 5-2. 사회성 평가지표 134

표 5-3.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135

표 5-4. 교통포용지수 지표구성 135

표 5-5. 포용성을 고려한 주요 지표 136

표 5-6. 포용성 관련 지표 138

표 5-7. 포용성 관련 지표의 적용성 139

표 5-8. 선정된 포용성 지표 140

표 5-9. 지역낙후 지수 142

표 5-10. 접근성 지수 142

표 5-11. 취약계층비율 지수 143

표 5-12. 취약계층이동성 지수 143

표 5-13. 지역낙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144

표 5-14. 접근성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145

표 5-15. 취약계층비율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145

표 5-16. 취약계층이동성 지수의 지표간 가중치 145

표 5-17. 사례분석 사업의 주요 특성 146

표 5-18. AHP 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 기준 147

표 5-19. 지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가중치 산정결과 149

표 5-20.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가중치 산정결과 151

표 5-21. AHP 종합분석결과 153

표 5-22. 도로등급별 도로관리청 155

표 5-23.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지방교부세법 제5조제1항 관련) 156

표 5-24. 도로현황조서상 도로연장과 실제 김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연장과의 차이(2016) 157

표 5-25.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부담ㆍ보조 비율(일본사례) 159

표 5-26. 제1, 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160

표 5-27. 제3종 시설물의 대상범위(토목분야) 161

표 5-28.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161

표 5-29. 도로유지관리정책 추진의 수준 163

표 5-30. 국내 교통시설 관리시스템 163

표 5-31. 데이터 수집 168

표 5-32. 고속도로 본선부 안전성능함수 모형 170

표 5-33. 고속국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 170

표 5-34. 국도 차로수별 안전성능함수 모형 171

표 5-35. 국도 도로구간(교차로 제외)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 171

표 5-36. 지방도 차로수별 안전성능함수 모형 172

표 5-37. 지방도 도로구간(교차로 제외)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 173

표 5-38. 교차로 유형별 안전성능함수(총사고건수) 모형 174

표 5-39. 국도 교차로구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 175

표 5-40. 교통권에 대한 교통기본법과 교통정책기본법 비교 184

표 5-41. 교통권 보장의 문제점 188

표 5-42. 광역교통기구 유형 192

표 5-43. 광역교통기구 설립에 대한 주요 입법안 비교 193

표 5-44. 외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비교 194

표 6-1. 포용성을 고려한 SOC관련 정책 제언 요약 201

그림목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32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4

그림 1-3. 포용적 교통 SOC 투자 개념 35

그림 1-4. 포용적 교통 SOC 투자 및 관리 35

그림 2-1. 포용도시 프레임 43

그림 2-2. 포용도시 지표체계(공간 포용성) 44

그림 2-3. 수도권의 인구비중 추이 46

그림 2-4.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47

그림 2-5. 인구규모별 도시 수의 변화 48

그림 2-6. 행정구역별 생산기능 인구 비중 추이 49

그림 2-7. 신규 채용공고 수의 지역별 분포 50

그림 2-8. 시ㆍ도별 재정자립도(2018년 예산 기준) 52

그림 2-9. 권역별 지역총생산 추이(1985~2016) 53

그림 3-1. 고속도로 접근성 미흡지역 및 권역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비율 57

그림 3-2. 철도서비스의 문제점 59

그림 3-3.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서비스 지역 60

그림 3-4.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건설효과 61

그림 3-5.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62

그림 3-6. 지역간 및 수도권 주요거점 간 통행시간 변화 62

그림 3-7. 고속철도ㆍ고속화철도 직접 영향권 변화 63

그림 3-8. 고속도로와 철도의 예비타당성분석 결과와 사업추진여부 64

그림 3-9. 수도권의 대도시권 구분(법령 및 통행패턴) 69

그림 3-10. 부산울산권의 대도시권 구분(법령 및 통행패턴) 69

그림 3-11. 대전권의 대도시권 구분(법령 및 통행패턴) 70

그림 3-12. 대구권의 대도시권 구분(법령 및 통행패턴) 70

그림 3-13. 광주권의 대도시권 구분(법령 및 통행패턴) 71

그림 3-14.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결과 72

그림 3-15. 재정자립도와 대중교통서비스(접근성 미흡지역 비율) 73

그림 3-16. 재정자립도와 대중교통서비스(운행횟수 미흡지역 비율) 73

그림 3-17. 각 연도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75

그림 3-18. 국내 도로유형별 연평균(2009~2016) 사망자수 감소율(%) 76

그림 3-19. 지방자치단체 세출항목별 추이 78

그림 3-20. 지방자치단체 도로예산 추이 78

그림 3-21.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79

그림 3-22.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및 시도별 재정자주도 79

그림 3-23. 도로등급별 유지보수 추이 81

그림 4-1. 가치추정 방법 85

그림 4-2. 총 경제적 가치의 틀 86

그림 4-3. 총 경제적 가치 중 포용성 가치의 개념적 구분 88

그림 4-4. 타인의 범위에 따른 포용성 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개념도 88

그림 4-5. 양분선택형 설문방식 개념도 90

그림 4-6. 소득수준별 지불의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98

그림 4-7. 연령대별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변화 99

그림 4-8. 모집단 그룹 특성별 지불의사액 변화 110

그림 4-9. 포용성 가치의 크기에 대한 개념도 112

그림 4-10. 포용성 가치를 반영한 SOC 투자평가제도의 필요성 117

그림 4-11. SOC 정책방향 도출구조 118

그림 4-1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 상 SOC 투자계획 및 '19년 정부안 121

그림 4-13.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서울시, 2016) 122

그림 4-14. PEST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26

그림 4-15.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정책방향 도출 130

그림 5-1.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 개선 흐름도 134

그림 5-2. 포용성 지표의 분류 137

그림 5-3.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AHP 기본구조 141

그림 5-4. 포용성을 고려한 AHP 기본구조 141

그림 5-5.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 146

그림 5-6. 종합평가 개선 방안 154

그림 5-7. 방재안전교부금 사업의 분류 및 예시(일본사례) 158

그림 5-8. 공용연수를 고려한 평가시기 개선방안 162

그림 5-9. HSM의 사고 예측 모형 166

그림 5-10. HSM의 사고 예측 모형 167

그림 5-11. 도로구간 구분(동질성 구간 정의) 168

그림 5-12. 안전성능함수를 활용한 도로검사(Network Screening) 178

그림 5-13. 사고절감편익 개선 방안 179

부록표목차

〈표 1〉 AHP 평가항목 요약 252

부록그림목차

[그림 1] 평가 예 250

[그림 2]/[그림 3] 포용성을 고려한 AHP 기본구조 251

[그림 3]/[그림 4]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AHP 기본구조 251

[그림 4]/[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53

[그림 5]/[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54

[그림 6]/[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54

[그림 7]/[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경제성 분석) 255

[그림 8]/[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5

[그림 9]/[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포용성) 256

[그림 10]/[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계층포용성)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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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 SOC investment and management plan for inclusive national developm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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