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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도 비수급 빈곤층 여전히 존재 14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14

3) 서울시민의 수급권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이 필요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0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현황 19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20

1) 추진배경 및 목적 20

2) 제도 개선 내용 21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25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25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내용 30

3. 서울의 기초보장 수급 현황 31

1) 서울시 수급자 현황 31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 특성 35

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수급 변화 4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 41

1)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41

2)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조기 시행 4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43

2. 서울시민의 기초보장 수급실태 변화 48

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방안 50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현황 51

1) 분석 자료 및 방법 51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현황 52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방안 59

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예산 추계 62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모형 분석 대상 62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자 변화 추계 62

3) 수급자 변화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 66

05. 결론 68

1. 결과 요약 및 한계 69

1) 연구결과 요약 69

2) 분석 결과의 한계 70

2. 정책 제언 72

1)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 72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30%는 40~50대로, 근로 연계형으로 개편 검토 필요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5

판권기 77

표목차

[표 1-1] 포럼 운영 내용 18

[표 1-2] 자문회의 운영 내용 18

[표 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현황 21

[표 2-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내용 24

[표 2-3]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소득 선정기준 26

[표 2-4]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28

[표 2-5]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29

[표 2-6] 2018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과 최소지원액 30

[표 2-7]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 32

[표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자 현황(2018년 4월 기준) 32

[표 2-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령별 수급자 현황 32

[표 2-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원 수별 현황 33

[표 2-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특성별 현황 33

[표 2-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도별 신규 인원, 현원 34

[표 2-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 특성 35

[표 2-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 가구원 특성 36

[표 2-1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경제적 특성 37

[표 2-16]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가구 소득평가액 37

[표 2-17]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가구 가구원 수별 소득평가액 평균 38

[표 2-18]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가구 경제상태 38

[표 2-1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현황 39

[표 3-1]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42

[표 3-2] 2018년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43

[표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2018년 기준) 47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상세) 48

[표 3-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연령분포 49

[표 4-1] 분석 자료 52

[표 4-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자 규모 54

[표 4-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 가구 특성 55

[표 4-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 가구의 경제적 특성 56

[표 4-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가구원 특성 57

[표 4-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1인 가구 특성 58

[표 4-7] 수급권자 가구의 인구학적 범주 완화 모형 60

[표 4-8] 2018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8년 10월 기준)의 서울 주택 매매가격 61

[표 4-9]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 완화 모형 61

[표 4-10]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모형 61

[표 4-1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모형 분석 대상 62

[표 4-12]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신규 수급자 규모 63

[표 4-13]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신규 수급자 규모 63

[표 4-14]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신규 수급자 규모 64

[표 4-15]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신규 수급자 규모 64

[표 4-16]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 완화 시 신규 수급자 규모 65

[표 4-17]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신규 수급자 규모 65

[표 4-18] 각 모형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67

그림목차

[그림 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25

[그림 2-2]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 31

[그림 2-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 현황 34

[그림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45

[그림 3-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46

[그림 4-1] 분석 자료의 관계도 53

[그림 5-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미신청 사유 71

이용현황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 Restructuring the Seou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 the reformation pla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53944 362.5 -19-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53945 362.5 -19-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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