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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 조흥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절차 및 결과 16
제1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개요 18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포괄보조) 개요 18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추진경과 20
3.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22
제2절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평가의 절차와 결과 27
1. 상반기 평가의 개요 27
2. 상반기 평가의 지표별 산출 절차 및 결과 28
3. 2018년 상반기 평가 결과 31
4. 시·도 자체 선정 관심대상 사업 현황 31
제3절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평가의 절차와 결과 34
1. 하반기 평가의 개요 34
2. 하반기 평가의 지표별 산출 절차 및 결과 35
3. 대면 평가의 지표별 산출 절차 및 결과 37
4. (가점 요소) 시·군·구 자체 평가 추진 결과 38
5. 2018년 하반기 평가 및 대면 평가 결과 39
6. 지역별 우수사업 현황 39
제4절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42
제3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분석 44
제1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분석 개요 46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분석 46
1. 분석 개요 46
2. 분석결과 48
3. 소결 82
제3절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황 분석 86
1. 분석 개요 86
2. 분석 결과 86
3. 소결 103
제4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 105
1. 분석 개요 105
2. 분석 결과 105
3. 소결 121
제4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 체계 심층진단 124
제1절 성과관리 실태 진단 126
1. 성과관리 실태 진단 필요성 126
2. 성과관리 실태 129
3. 소결 133
제2절 시군구 자체평가 진단 134
1. 시·군·구 자체평가 진단 개요 134
2. 시·군·구 자체평가 추진 현황 진단 135
제3절 통계관리 실태 진단 144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관리 실태 145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152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DW 170
4. 소결 175
참고문헌 182
부록 184
[뒷표지] 188
〈표 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18
〈표 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예산액(국비기준) : 2013-2018년 19
〈표 2-3〉 연도별 성과평가 추진 경과 : 2010-2017년 21
〈표 2-4〉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지표 비교 24
〈표 2-5〉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지표 25
〈표 2-6〉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운영 일정 26
〈표 2-7〉 2018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평가지표 : 상반기 평가 27
〈표 2-8〉 2018년도 관심대상 사업 보고 항목 및 내용 구성 가이드라인 32
〈표 2-9〉 시·도 자체선정 2018년도 관심대상 사업 현황 33
〈표 2-10〉 2018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평가지표 : 하반기 평가 35
〈표 2-11〉 지역별 우수 사업 현황 41
〈표 2-12〉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최종 결과 43
〈표 3-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분석 내용 48
〈표 3-2〉 지역사회서비스의 연도별 이용자 수 및 해당연도 신규 이용자 수 49
〈표 3-3〉 지역사회서비스의 연도별 1인당 이용 서비스 개수 51
〈표 3-4〉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유형 코드에 따른 해당연도의 평균 서비스 이용 개월 수 53
〈표 3-5〉 지역사회서비스의 연도별 이용 개월 수에 따른 이용자 비율 54
〈표 3-6〉 지역사회서비스 재판정 이용자(12개월 이상)의 이용 서비스 개수 55
〈표 3-7〉 지역사회서비스 코드 기준 사업군 56
〈표 3-8〉 지역사회서비스 재판정 이용자의 이용 서비스 사업군 분포 57
〈표 3-9〉 지역사회서비스 연도별 전체 제공기관 수, 신규 제공기관 수 59
〈표 3-10〉 연도별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와 이용자 거주지 비교 60
〈표 3-11〉 연도별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와 이용자 거주지 비교 61
〈표 3-12〉 제공기관별 지역사회서비스 수 63
〈표 3-13〉 제공기관 평균 및 최대 이용자 수 66
〈표 3-14〉 제공기관 당 인력 규모 67
〈표 3-15〉 연간 총 바우처 결제금액과 제공기관의 바우처 결제금액 69
〈표 3-16〉 지역별, 연도별 제공기관의 바우처 결제금액 70
〈표 3-17〉 전체 제공기관의 생존율 71
〈표 3-18〉 지역별 제공기관의 생존율 72
〈표 3-19〉 연도별 총 제공인력 수, 신규 제공인력 수 75
〈표 3-20〉 제공인력 1인당 제공하는 서비스 수 77
〈표 3-21〉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 78
〈표 3-22〉 제공인력의 소속 제공기관 수 79
〈표 3-23〉 제공인력의 최초 서비스 제공 시점 근무 기간 80
〈표 3-24〉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시·도별 이용자 87
〈표 3-2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자 연령 90
〈표 3-2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시·도별 제공기관 91
〈표 3-27〉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기관 인력 규모 94
〈표 3-2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기관 이용자 규모 97
〈표 3-2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기관 바우처 결제금액 100
〈표 3-30〉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시·도별 제공인력 101
〈표 3-3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수 103
〈표 3-32〉 2013-2017년 시·도별 출생아 현황 106
〈표 3-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별 이용자 107
〈표 3-3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평균연령 109
〈표 3-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도별 제공기관 110
〈표 3-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인력 규모 112
〈표 3-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이용자 규모 115
〈표 3-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바우처 결제금액 118
〈표 3-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119
〈표 3-4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 121
〈표 3-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생아 대비 이용자 비율 122
〈표 4-1〉 시·도 성과평가 성과관리 부문 평가지표 : 2013-2018년 126
〈표 4-2〉 정부 사업 성과지표의 유형 128
〈표 4-3〉 성과관리 과제 단위 129
〈표 4-4〉 성과지표 수 130
〈표 4-5〉 성과지표와 목표수준의 구분 130
〈표 4-6〉 성과지표 유형 131
〈표 4-7〉 이용자 중심성 강화와 관련된 추진과제의 지역별 성과지표 132
〈표 4-8〉 성과관리 변동 132
〈표 4-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 추진주체와 기능 : 시·도, 시·군·구 134
〈표 4-10〉 2018년도 시·군·구 자체평가 추진 현황 보고 기준 135
〈표 4-11〉 2018년 시·군·구 자체평가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한 확인 사항 136
〈표 4-12〉 시도별 자체평가 추진 실태:평가 목적 및 추진 방향 137
〈표 4-13〉 시·도별 자체평가 추진 실태:평가 자료 및 평가(지원) 조직 138
〈표 4-14〉 시·도별 자체평가 추진 실태: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140
〈표 4-15〉 시·도별 자체평가 추진 실태:평가 결과 활용 방식 143
〈표 4-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관리 실태 조사내용 145
〈표 4-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DB 운영 시기 147
〈표 4-1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DB 생성주기 148
〈표 4-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 DB 생성주체 149
〈표 4-2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DB 자료수집 절차 150
〈표 4-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계DB 자료수집 152
〈표 4-22〉 시·도별 관리대상 통계항목 154
〈표 4-23〉 부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제공인력 급여현황 158
〈표 4-24〉 부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서비스 효과성 159
〈표 4-25〉 부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제공기관 등록현황 160
〈표 4-26〉 부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제공기관 등록현황 161
〈표 4-27〉 부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서비스 이용내역 161
〈표 4-28〉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사업규모(시·군별) 162
〈표 4-29〉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시·군별) 162
〈표 4-30〉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대기자 및 탈락자 현황(시·군별) 163
〈표 4-31〉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유관기관 연계실적(시·군별) 163
〈표 4-32〉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제공기관 점검결과 164
〈표 4-33〉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이용자 현황) 166
〈표 4-34〉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제공인력별 급여지급 현황) 166
〈표 4-35〉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제공인력 교육관리 현황) 167
〈표 4-36〉 전북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수익집행 현황) 167
〈표 4-37〉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서비스 자체 모니터링) 168
〈표 4-38〉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이용자 성과관리 개요) 169
〈표 4-39〉 전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대상 통계항목 : 성과통계(이용자 현황표) 170
〈표 4-4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DW의 사회서비스 사업 170
〈표 4-4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DW의 정형보고서 172
〈표 4-4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DW의 비정형보고서 174
〔그림 1-1〕 연구 구성 체계 14
〔그림 2-1〕 2018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비전 및 추진방향 22
〔그림 2-2〕 평가추진 체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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