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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집필진

일러두기

서문 / 안식

목차

제1부 선거법 총론 : 현재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 19

제1장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21

01.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23

02. 사전선거운동위반죄를 조심하라 35

03. 상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유의하자 45

제2장 마음 급한 후보자를 위한 핵심 조언 91

01.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가 꼭 활용해야 할 선거제도 93

02.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의 도전 118

03. 시기별 핵심 체크리스트 131

제2부 선거법 각론 :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운동 핵심 이슈 163

제1장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 금전 문제 165

01. 기부 행위 : 당선 무효의 복병 167

02. 매수 및 이해 유도죄 185

03.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208

04. 선거비용 보전 225

05. 후원회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방법 237

제2장 선거운동의 트렌드, 온라인 선거운동 253

01. 온라인 선거운동의 정의 255

02.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의 변화 257

03.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와 중요성 263

04. 온라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268

05.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기타 유의 사항 295

06.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자의 권리 구제 309

제3장 가짜 뉴스와의 전쟁, 허위 사실 공표 313

01. 허위 사실 공표의 금지 315

02. 후보자 비방 금지 331

03.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대응 340

제4장 모르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 345

01. 선거 관련 형사 절차 347

02. 처벌의 효과 : 당선 무효와 공무담임권의 제한 355

03. 양형 기준 358

0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관련 통계 362

05. 사례 검토 368

부록 414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 일정 414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선거회계 사무 일정 416

참고문헌 418

참고 판례 목록 420

미주 427

판권기 429

뒷표지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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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선거법 A to Z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07467 LM 342.07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07468 LM 342.07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94039 LM 342.07 -20-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B000002649 LM 342.07 -20-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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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위법과 준법 사이, 그 경계를 선명하게!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다가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급으로 격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가 치열해진다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는 혼탁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그 선거의 후유증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수사 의뢰 등의 건수가 급증하고 급기야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선거운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조문이 279조나 되는 방대한 법이다.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많다. 또한 우리 선거법은 그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종래의 전통적 선거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례나 해석론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공정 선거・준법 선거를 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선거법이다.

<실전 선거법 A to Z>는 전문 서적이 갖는 체계성, 전문성과 함께 현장성도 살려 선거운동에 실전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즉 선거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전 지침서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선거법 총론이다. ‘현재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선거운동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시기별 선거운동에 대해 허용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떻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는 선거법 각론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핵심 이슈들을 다뤘다.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인 금전 문제, 새로운 선거운동 트렌드인 온라인 선거운동, 가짜 뉴스로 상징되는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담았다. 더 나아가 발생 빈도가 높은 선거법 위반의 생생한 사례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등도 다뤘다.


◆ 집필진

안식 대표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김희제 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덕근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양문식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김장식 변호사(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이유진 변호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
조훈 전문위원(전 구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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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은 무엇이 선거운동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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