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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정의 11

2. 연구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배경 11

나. 목적 16

Ⅱ. 수용자 관련 현황, 법률 및 지원 제도 18

1. 현황 18

가. 수용자 현황 18

나. 수용자 자녀 현황 19

2. 관련 법률 21

3. 지원 제도 27

4. 현장 사례 및 문제점 29

가. 사례 29

나. 문제점 30

Ⅲ. 해외의 수용자 가족 지원 제도 34

1. 개요 34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기준ㆍ지침 및 주요 사례 35

가. 국제기준 및 지침 35

나. 주요 사례 38

3. 미국 사례 43

가. 관련 법률 43

나. 지원 제도 45

4. 영국 사례 50

가. 관련 법률 50

나. 지원 제도 51

5. 소결 55

Ⅳ. 개선과제 56

1. 수용자 자녀 발굴 방안 마련 56

2.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규정의 마련 57

3.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57

가. 관련 개별법의 개정 57

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모색 59

4. 다부처 협력 방안 모색 60

참고문헌 61

판권기 70

표목차

[표 1] 수용자 현황 18

[표 2] 수용자 자녀 현황 19

[표 3] 수용자 자녀 양육 현황 19

[표 4] 2018년도 법무부 자체조사 시 수용자 자녀 양육 현황 20

[표 5] 법무부의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사업 27

[표 6] 법무부 유관기관의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사업 28

[표 7] 법무부 유관기관의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사업 실적(2019년) 28

[표 8]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및 지침 36

그림목차

[그림 1] 영국 내 수용자 가족ㆍ자녀 지원 서비스 제공 교도소 현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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