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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20

제2절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2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 체계 28

제2장 지속가능한 심층 에너지전환 29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29

1.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와의 관계 29

2. 기후변화 영향 31

3. 1.5℃ 기후변화 정책목표 33

제2절 1.5℃ 대응 전지구 탄소예산 35

1. 탄소예산의 의미 35

2. 전 지구 탄소예산 38

제3절 1.5℃ 대응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42

1. 국제협약의 감축부담 배분원칙: 공정성(Fair Sharing of Burden) 42

2. 1.5℃ 대응 우리나라 탄소예산 분석 44

제4절 심층 에너지전환 비전 및 전략 67

1.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67

2. 심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78

3. 부문별 심층 에너지전환 전략 86

제3장 에너지전환과 산업 전환 94

제1절 에너지부문 전환의 달성가능성 94

1. 현재 에너지 부문의 목표 94

2. 「2050 저탄소경제 비전 연구」시나리오 결과 96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 99

1. 에너지 산업구조의 현재 99

2. 에너지 산업구조의 미래 비전 (2050년 모습) 101

3. 에너지 산업구조의 제도개혁 중간목표 (당면과제) 103

제3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 104

1. 기존 2040년 산업구조 전망 104

2. 1.5℃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구조 전환 : 수요의 전기화와 전력원의 저탄소화 109

3.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전망 110

제4장 에너지전환과 사회 전환 121

제1절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함의 121

1. 사회전환의 의의 121

2. 사회전환의 이론적 배경 124

3. 사회전환 분석방법론 128

제2절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131

1.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131

2. 에너지전환정책 찬반의 사회적 지형 134

3.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138

제3절 에너지전환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145

1. 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한 사례 145

2. 에너지전환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150

제4절 환경ㆍ사회의식과 사회전환 157

제5절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163

1.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한 시사점 163

2. 에너지전환사업을 위한 시사점 164

3. 환경ㆍ사회의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ㆍ사회전환 165

4. 정책적 활용방안 및 제언 166

5. 소결 168

제5장 결론 171

제1절 연구요약 171

1. 1.5℃ 대응 심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171

2. 에너지전환과 산업 전환 173

3. 에너지전환과 사회 전환 17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76

참고문헌 177

[부록]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ㆍ산업전환: 사회전환 관련 시민의식 조사(설문지) 182

판권기 191

표목차

〈표 1〉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21

〈표 2〉 주요 국가의 1인당 에너지소비 23

〈표 3〉 주요 국가의 에너지집약도 23

〈표 4〉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 24

〈표 5〉 주요 국가의 에너지소비 중 산업부문 비중 변화 추이(원료용 포함) 24

〈표 6〉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의 원인과 영향 및 피해 32

〈표 7〉 IPCC Special Report 1.5의 온난화 수준별 탄소예산 추정치 39

〈표 8〉 국가별 탄소예산 산정에 활용한 데이터 45

〈표 9〉 Climate Action Tracker의 시나리오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52

〈표 10〉 1.5℃ 대응 분담방식별 1인당 탄소예산 55

〈표 11〉 2℃ 대응 분담방식별 1인당 탄소예산 60

〈표 12〉 1.5℃ 대응 분담방식별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탄소예산 61

〈표 13〉 1.5℃ 대응 분담방식별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탄소예산 63

〈표 14〉 2℃ 대응 분담방식별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탄소예산 65

〈표 15〉 2℃ 대응 분담방식별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탄소예산 66

〈표 16〉 2017년 에너지 소비 부문별/에너지원별 사용량 68

〈표 17〉 2017년 에너지원별 부문 비중(연료용) 68

〈표 18〉 2017년 부문별 에너지원 비중(연료용) 68

〈표 19〉 2017년 에너지 소비 부문별 석탄 사용량 69

〈표 20〉 2017년 에너지 소비 부문별 석유 사용량 70

〈표 21〉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71

〈표 22〉 우리나라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72

〈표 23〉 우리나라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73

〈표 24〉 2016년 우리나라 배출원별/온실가스별 배출량 74

〈표 2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75

〈표 2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정량목표(안) 77

〈표 27〉 에너지 집약도 80

〈표 28〉 2017년 연료별 주행거리 및 연비 83

〈표 29〉 최종에너지 중 전기 비중 83

〈표 30〉 발전믹스 85

〈표 31〉 연료별 발전 및 배출량 믹스 변화 86

〈표 3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목표수요 주요 지표 95

〈표 33〉 주요 업종 부가가치 증가율 105

〈표 34〉 영국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 전략과 목표치 113

〈표 35〉 철강산업의 현황 (기술개발 수준 및 애로사항) 116

〈표 36〉 철강산업의 2050년 비전 (저탄소 신기술 채택) 117

〈표 37〉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기술개발 수준 및 애로사항) 118

〈표 38〉 석유화학산업의 2050년 비전 (저탄소 신기술 채택) 119

〈표 39〉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용도별 전략 (열수요의 전기화 및 저탄소화) 119

〈표 4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갈등관리ㆍ소통분과 권고안(2018.9.) 122

〈표 41〉 포용국가, 사회혁신, 사회적 자본의 정의 126

〈표 42〉 포용국가, 사회혁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127

〈표 43〉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조사 설계 128

〈표 44〉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조사 내용 128

〈표 45〉 에너지전환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조사 설계 129

〈표 46〉 원고청탁 분석틀 130

〈표 47〉 현 정부 신뢰도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 찬반정도 136

〈표 4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 찬성 정도 141

〈표 49〉 응답자 특성에 따른 1.5℃ 제한 목표 찬성 정도 142

〈표 50〉 도심지 태양광사업 반대 민원내용 145

〈표 51〉 에너지전환사업 사례 주요 쟁점 146

〈표 52〉 에너지전환사업 주요 성공 및 갈등 요인 146

〈표 53〉 에너지전환사업 사례 요약 및 사례지 선정 147

〈표 54〉 태양광ㆍ풍력발전 시설 사회적 수용성 요인 152

〈표 55〉 태양광ㆍ풍력발전 시설 유형별 성공ㆍ갈등요인 예시 153

〈표 56〉 시설 관련 여부에 따른 시설 찬성정도 차이(D5, D6) 154

〈표 5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찬반 입장 155

〈표 58〉 시설 설치 사업 중요도 및 현재 수준 관련 우선순위 156

〈표 59〉 환경의식, 사회의식과 정부 신뢰도와의 상관관계 159

〈표 60〉 정부 신뢰도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환경의식, 사회의식 차이 분석(ANOVA) 159

〈표 61〉 에너지전환정책 및 1.5℃ 제한 목표 찬성여부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160

〈표 62〉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항 동의여부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160

〈표 63〉 정치적 성향(D4)에 따른 1.5℃ 제한 목표 달성 관련 사항 동의 정도(A5) 161

〈표 64〉 환경의식, 사회의식과 정책 및 시설 찬반 정도와의 상관관계 162

그림목차

[그림 1] 육상, 해상 평균 온도편차 변화 추이 20

[그림 2] 주요 국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2010년, 2060년) 22

[그림 3]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의 진행에 따른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 22

[그림 4] 연구체계도 28

[그림 5] 2018년 전지구적 리스크 전망 30

[그림 6] 국제기온변화와 인위적 배출량 및 복사강제력 경로 35

[그림 7] 전지구 CO2 배출 경로(좌, GtCO2/yr)에 따른 누적 CO2 배출량(우, GtCO2) 36

[그림 8] 누적배출량과 전지구 평균기온과의 관계 37

[그림 9] 1.5℃ 66%에 대한 남은 탄소예산 관련 연구 결과 38

[그림 10] UNEP Emissions Gap 2018 보고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경로 및 NDC와의 차이 40

[그림 11] Climate Action Tracker의 2030 Emissions Gaps 및 온난화 전망 41

[그림 12] 노력분담방안의 범주 43

[그림 13] 1.5℃, 50% 시나리오와 2℃, 50% 시나리오의 배출경로 45

[그림 14]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 분담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배출경로 47

[그림 15] 1인당 동일배출량 수렴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배출경로 49

[그림 16] 책임역량지수 분담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배출경로 51

[그림 17] 1.5℃ 대응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53

[그림 18] 2℃ 대응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53

[그림 19] 기존 정책 유지 시 2040년 이후 배출경로 54

[그림 20] 1.5℃ 대응 1인당 동일 누적 배출 분담방식에 따른 국가별 1인당 배출경로 56

[그림 21] 1.5℃ 대응 C&C 분담방식에 따른 국가별 1인당 배출경로 57

[그림 22] 1.5℃ 대응 RCI 분담방식에 따른 국가별 1인당 배출경로 58

[그림 23] 1.5℃ 대응 CAT의 국가별 1인당 배출경로 59

[그림 24] 1.5℃ 대응 1인당 동일누적배출 분담방식에 따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배출 경로 62

[그림 25] 1.5℃ 대응 C&C 분담방식에 따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배출 경로 62

[그림 26] 1.5℃ 대응 RCI 분담방식에 따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배출 경로 62

[그림 27] 1.5℃ 대응 1인당 동일누적배출 분담방식에 따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배출 경로 64

[그림 28] 1.5℃ 대응 C&C 분담방식에 따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배출 경로 64

[그림 29] 1.5℃ 대응 RCI 분담방식에 따른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배출 경로 64

[그림 3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 경로 76

[그림 31]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경로 79

[그림 32]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경로 79

[그림 33] 연료별 최종에너지 소비 80

[그림 34]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81

[그림 35] 연료별 소비비중 : 2017년, 2030년, 2050년 82

[그림 36] 부문별 소비비중 : 2017년, 2030년, 2050년 82

[그림 37] 부문별 전기화 비중 84

[그림 38] 연료별 발전량 86

[그림 39] 발전부문 연료별 배출량 87

[그림 40] 수송부문 연료별 배출량 88

[그림 41] 수송부문 연료별 에너지이용 89

[그림 42] 가정ㆍ상업ㆍ공공부문 연료별 배출량 90

[그림 43] 가정ㆍ상업ㆍ공공부문 연료별 사용량 91

[그림 44] 산업부문 연료별 배출량 92

[그림 45] 산업부문 연료별 사용량 93

[그림 4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준수요 대비 목표수요 부문별 절감 기여도 95

[그림 47] METER 모형의 전체적 구조 96

[그림 48]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시나리오 97

[그림 49] 전 부문의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8

[그림 50] 전력부문의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98

[그림 51] 에너지 산업규제로 인한 에너지시장의 상호왜곡 99

[그림 52] 에너지 시장(전기, 가스, 열) 거래흐름과 독점적 구조 100

[그림 53] 세계 전력 유틸리티 산업의 발전단계 101

[그림 54] Utility 3.0의 특징 : 분산기술과의 완전한 융합 101

[그림 55]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모델 : 프로슈머화 및 분산형 자급자족 시스템 활성화 102

[그림 56] 전력회사와 非전력회사의 에너지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 102

[그림 57] 에너지 산업 개편의 당면 과제 103

[그림 58]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104

[그림 59] 인구, 가구 및 국내총생산 증가율 105

[그림 60] 주요 업종 부가가치 증가율, 조원 106

[그림 61] 부문별 에너지 소비 변화 2017-2040 106

[그림 62] 산업부문 최종 소비 증가의 주요 업종별 비중 2017-2040 107

[그림 63] 에너지소비 구성비 변화 : 2040년 전력비중 최고 (원료용 제외) 108

[그림 64] 미래 에너지소비구조: 1.5℃ 목표 탈탄소화로 가는 길 109

[그림 65] 산업부문의 시나리오별 배출량 전망 110

[그림 66] McKinsey & Company(2018)의 산업부문 CO2 저감을 위한 기술 옵션 메뉴 (Toward 2050) 111

[그림 67] McKinsey & Company(2018)의 대표 산업별 탈탄소화 옵션의 가능 범위 (Toward 2050) 112

[그림 68] 주요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탈탄소화 목표치 114

[그림 69] 지속가능성과 에너지ㆍ사회전환 연계 개념도 123

[그림 70] 에너지전환정책 인지 여부(A1) 결과 131

[그림 71] 에너지전환정책 찬반 정도 135

[그림 72] 1.5℃ 제한 목표 찬반 정도 결과 136

[그림 73] 1.5℃ 제한 목표 달성 관련 사항 동의 정도 결과 137

[그림 74]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중요도(B1-1) 및 성과도(B1-2) 결과 140

[그림 75] 에너지전환정책 주제 역할에 대한 중요도(B2-1) 및 성과도(B2-2) 결과 141

[그림 76]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중요도(B1-1) 및 성과도(B1-2) 매트릭스 분석 143

[그림 77] 에너지전환정책 주체의 중요도 및 성과 매트릭스 분석 144

[그림 78]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및 동광면 수상태양광 현장 148

[그림 79]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찬반 정도 150

[그림 80] 재생에너지 시설 유형에 따른 설치 찬반 정도 151

[그림 81] 시설 설치 사업 성공여부 관련 사항 중요도 및 현재 수준 155

[그림 82] 환경의식 동의 정도(C4) 157

[그림 83] 사회의식 동의 정도 158

[그림 84]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안) 166

[그림 85] 지속가능한 에너지ㆍ사회전환 개념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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