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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안건신속처리제 관련규정 및 절차 12
1. 관련규정 12
2. 신속처리 절차 14
Ⅲ.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 16
1.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16
2. 신속처리법안 입법과정의 특징 18
가. 제1야당의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동의표결 불참 18
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법안심사의 부재 21
다. 신속하지 않은 신속처리 기간 22
Ⅳ. 해외사례 : 미국ㆍ영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 25
1. 미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 25
가. 하원 신속입법절차 26
나. 패스트 트랙(fast-track) 입법 28
2. 영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 32
가. 신속입법 대상안건 32
나. 신속입법 기간 34
다. 신속입법절차를 둘러싼 쟁점 36
Ⅴ.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 및 개선과제 39
1. 가중 의결정족수 39
2. 신속처리 기간: 신속입법 절차로서의 실효성 40
3. 신속입법 대상범위의 제한 41
Ⅵ. 결론 43
참고문헌 45
[부록] 2000년 이후 영국의회 신속입법 사례 47
판권기 53
[표 1] 제20대 국회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법안 17
[표 2] 국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 19
[표 3] 신속처리 대상 법안의 입법과정 21
[표 4] 신속처리 대상 법안의 지정일 이후 입법단계별 소요기간 23
[표 5] 영국 의회의 입법단계별 최소 법안처리 기간 35
[그림 1] 국회 안건신속처리 절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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