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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총괄 10
Ⅰ. 입법과정 개관 11
1. 입법과정의 세부절차 11
2.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 유형 15
3.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법률안 폐기 16
Ⅱ. 제20대국회 입법 현황 17
1. 개요 17
2. 제안자별 법률안 접수 및 처리 현황 25
3. 위원회별 법률안 회부 및 처리 현황 29
Ⅲ. 제20대국회 주요 미처리 법률안 32
국회운영위원회 3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제도 개선 35
안건 신속처리제도 개선 39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제도 개선 49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52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55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절차 개선 59
거짓 서류 제출자 및 서류제출 방해자 등 처벌 64
법제사법위원회 67
주택임대차 갱신청구권 도입 68
피의자 국선변호제도 도입 71
미성년자의 성적(性的) 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7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축소 또는 폐지 78
통신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81
다중대표소송 도입 84
망은(忘恩)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 시 원상회복 87
출생통보제도 도입 89
특별사면권의 제한 및 폐지 92
치료감호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95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98
약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101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103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 확대 107
정무위원회 110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 111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강화 117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의 개선 121
대부업 관련 광고 규제 강화 128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132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편 137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 14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 146
불공정행위 피해자에게 금지청구권 부여 149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153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157
기존규제 정비 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159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162
기획재정위원회 166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체계 마련 167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171
공공기관 임원 추천제도 개선 175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 마련 179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 마련 182
통계청 업무의 중립성 확보 185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189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융세제 개편 191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 및 공제한도 개정 19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공제 제도 19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20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205
교육위원회 208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209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관할청 위탁 21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2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218
지역균형인재 선발ㆍ채용 의무화 및 비율 확대 221
자율학교 교장공모 관련 자격제한 개선 226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 230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233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 2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38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규제방안 239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보검색 결과 조작 금지 245
TV수신료 징수제도 개편 248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25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요건 강화 254
외교통일위원회 25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의 일원화 25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261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265
국방위원회 268
장성급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조정 269
6ㆍ25전쟁 전후 활동한 비정규군 보상 272
국방인력 운용 등 국방개혁사항 제도개선 275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방지 강화 277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확대 279
방위산업 비리 예방 강화 281
행정안전위원회 283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수사기능 경찰조직 정비 28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28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제도화 293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 29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3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306
정보기술 활용 등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혁신 309
특례시 신설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312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및 관리 의무 부여 315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 318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마련 32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324
지방교부세율 인상 329
헌법개정 등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정비 및 개선 332
지방의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 범위 확대 335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 현실화 33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4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금지 345
영화상영관의 독과점 개선 349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 351
문화재 절취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354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35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6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출연 근거 마련 362
발전소 온배수 방출 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365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367
동물에 대한 도살 금지 원칙 명문화 369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37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37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ㆍ저장을 위한 대책 마련 375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 영업제한 강화 37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도의 실효성 확보 38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86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389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일원화 391
보건복지위원회 394
의료인 자격제한 확대 395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 체계 개선 399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405
불법ㆍ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409
감염병 유행ㆍ확산 시 피해구제 방안 확대 412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417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421
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426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 강화 429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434
영업소 내 담배진열 및 담배광고 금지 438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선택권 부여 440
아동 방치행위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 442
의사상자 인정 전 의료급여 실시 445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공공성 강화 448
환경노동위원회 451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 452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비 457
화학물질 유통관리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 462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질적 보장 및 확대 46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강화 472
ILO협약비준 관련 노조가입대상 확대 478
라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482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 추가 486
야생동물 보호 범위 확대 및 전시 금지 489
국토교통위원회 492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493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의 원인제공자 부담 496
국토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도입 499
이전공공기관 의무채용 대상자인 지역인재 범위의 확대 50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거주의무 도입 504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506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변경 509
정비구역 내 세입자등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512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514
공공부문 교통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517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개선 519
유료도로의 통합채산제 개선 522
여성가족위원회 525
「형법」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특례 강화 526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처벌 감경 531
판권기 535
그림 1. 입법과정 14
그림 2.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20
그림 3. 제16대국회 이후 법률안 처리 현황 22
그림 4. 제16대국회 이후 법률안 미처리 현황 23
그림 5. 제16대국회 이후 제안자별 법률안 접수 현황 25
그림 6. 제20대국회 국회의원 당선 횟수별 법률안 발의 현황 26
그림 7. 제16대국회 이후 제안자별 법률안 처리 건수 및 처리율 28
그림 8. 제16대국회 이후 처리 법률안의 제안자별 비중 28
그림 9. 2,000건 이상 법률안 회부 위원회 현황 29
그림 10. 법률안 처리율이 높은 위원회 현황 30
그림 11. 제20대국회 위원회별 법률안 미처리 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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