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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Ⅱ. ILO 핵심협약의 의의, 내용과 효력 19
1. ILO 핵심협약의 의의 19
2. ILO 핵심협약의 내용 21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분야 21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21
(2)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23
나. 강제노동 분야 24
(1) 강제노동협약 제29호 24
(2) 강제노동철폐협약 제105호 25
다. 아동노동 분야 26
(1) 최저연령협약 제138호 26
(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협약 제182호 28
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분야 29
(1) 동등보수협약 제100호 29
(2) 고용과 직업상 차별협약 제111호 30
3. ILO 핵심협약의 비준효력과 감독체계 31
가. ILO 핵심협약의 비준효력 31
나. ILO 핵심협약의 감독체계 34
(1)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34
(2) ILO 핵심협약을 미비준한 회원국-결사의 자유 위반 36
Ⅲ.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논의현황 38
1. OECD 국가와 국내 비준현황 38
가. OECD 국가의 비준현황 38
나. 우리나라의 비준현황 40
2. ILO 핵심협약의 비준 절차 40
가. 국내 비준 절차와 경위 40
나. 조약의 비준절차상 국회동의 42
(1)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42
(2)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의 범위 43
(3)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43
3. ILO 핵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44
가. 미비준의 일반적 개요 44
나. 미비준의 구체적 사유 45
(1)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45
(2) 강제노동협약 관련 47
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 논의현황 48
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논의 배경 48
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50
다. 제20대국회에서의 논의 52
5. 한-EU FTA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현황 54
가. 한-EU FTA의「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의 경과 54
나. 한-EU FTA의「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의 주요내용 57
다. 미이행시 분쟁해결 절차와 효력 및 제재 57
(1) 분쟁해결 절차 57
(2) 효력 및 제재 58
Ⅳ.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60
1. 「노동조합법」 관련 60
가.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가입 60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60
(2) 주요국의 입법례 62
(3)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63
(4) 쟁점사항 63
나. 노동조합의 임원자격 65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65
(2) 주요국의 입법례 66
(3)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67
(4) 쟁점사항 68
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69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69
(2) 주요국의 입법례 70
(3)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71
(4) 쟁점사항 71
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73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73
(2) 주요국의 입법례 75
(3)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76
(4) 쟁점사항 76
2.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범위 관련 78
가.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78
나. 주요국의 입법례 79
다.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80
라. 쟁점사항 80
3. 「교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범위 81
가.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81
나. 주요국의 입법례 83
다.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84
라. 쟁점사항 84
4. 「병역법」상 보충역 제도 개선 86
가.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86
나. 주요국의 입법례 88
다.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88
라. 쟁점사항 89
Ⅴ. 결론 90
참고문헌 92
판권기 99
[표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22
[표 2]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23
[표 3] 강제노동협약 제29호 24
[표 4] 강제노동철폐협약 제105호 26
[표 5] 최저연령협약 제138호 27
[표 6]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협약 제182호 28
[표 7] 동등보수협약 제100호 29
[표 8] 고용과 직업상 차별협약 제111호 30
[표 9] OECD 국가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2020. 6월 기준) 38
[표 10]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2020.6월 기준) 40
[표 11] ILO 핵심협약 비준처리 현황 42
[표 12]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주요 내용, 관련 법률, 비준장애 요인 46
[표 13]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주요 내용, 관련 법률, 비준장애 요인 47
[표 14] 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 53
[표 15] 실업자 등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62
[표 16]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66
[표 17]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70
[표 18]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75
[표 19] 공무원의 노조가입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79
[표 20] 교원의 노조가입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83
[표 21] 보충역 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88
[그림 1] 진정처리 절차 32
[그림 2] 고충처리 절차 33
[그림 3] 일반감독체계의 절차 36
[그림 4]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특별절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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