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참여연구진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32

제2장 에너지 전환정책의 이해 36

1. 에너지시스템의 개요 36

2. 에너지 전환의 정의 41

3. 에너지 전환정책의 정의와 내역 43

4.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내역 44

5.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및 도입 배경 48

5.1. 국제협약 체결 및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출을 위한 정치적 공약 48

5.2. 지역 경제공동체(EU)의 결정 49

제3장 주요 국가별 에너지 전환정책 54

1.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54

1.1.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상 54

1.2.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및 변화 과정 57

1.3. 독일의 원전 도입·이용과 원전 추진 59

1.4. 독일의 석탄의존도 감축 및 脫석탄 추진 67

1.5.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69

1.6. 메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73

1.7. 독일의 脫석탄 일정 확정 78

1.8.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의 당면과제 79

2. 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83

2.1. 영국의 전환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기반 구축 83

2.2.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 추진 배경 및 구상 85

2.3. 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89

2.4.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 목표 96

3.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정책 100

3.1.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배경 및 과정 100

3.2. 프랑스 장기 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103

3.3.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및 정책 수단 104

3.4. 프랑스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당면과제 108

4. 일본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기조 110

4.1. 에너지·기후변화정책 환경 인식 110

4.2. 에너지정책 기조 및 방향 111

4.3. 5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정책 방향 112

4.4. 일본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목표 117

4.5. 일본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 당면 과제 120

제4장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성과 124

1. 전환정책 추진성과 개요 124

2. 에너지수요 감소추세 시현 125

3.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127

4. 에너지 경제(GDP) 비동조화(Decoupling) 심화 129

5. 에너지 전환정책의 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변화 영향 131

5.1. OECD 131

5.2. 독일 137

5.3. 영국 142

5.4. 프랑스 146

5.5. 일본 151

6.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155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정책 제안 158

1. 주요국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시사점 158

1.1. 에너지 전환정책 의미의 재점검 158

1.2. 에너지전환 선도국가의 에너지시스템 발전 방향 160

1.3. 에너지 전환정책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161

1.4. 전환정책 목표의 구체성 및 체계성 163

1.5. 에너지 전환정책의 법제도 구축 필요성 163

1.6. 전환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환류시스템의 중요성 164

1.7. 에너지 전환정책 속도 조정 가능성 166

2. 정책제안 167

2.1.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 촉진 필요 167

2.2.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명료성 및 체계성 제고 168

2.3. 에너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170

2.4. 전환정책 목표 조정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171

참고문헌 174

판권기 182

[뒷표지] 183

표목차

〈표 2-1〉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성 내역 48

〈표 2-2〉 EU의 중장기 기후 에너지정책 설정 목표(2020, 2030년) 50

〈표 3-1〉 독일 통합에너지법(Energy Package, 2011) 구성 내역 56

〈표 3-2〉 독일의 원전 폐기 내역 및 시기 65

〈표 3-3〉 독일 원전 폐기 및 가동 폐기 일정(2019년 9월말 현재) 66

〈표 3-4〉 독일의 석탄화력 발전설비 폐쇄 대상 및 일정 68

〈표 3-5〉 독일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의 중장기 목표 71

〈표 3-6〉 독일 Energy Concept 2010 의 부문별 단계별 정책 목표(2020년) 72

〈표 3-7〉 메르켈 4기 정부의 연정협정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내역(2018) 75

〈표 3-8〉 독일 에너지정책 성과점검 81

〈표 3-9〉 독일 에너지정책 목표조정 82

〈표 3-10〉 영국 에너지정책 체계 및 법제도 기반 84

〈표 3-11〉 영국의 에너지 기후변화정책 목표 90

〈표 3-12〉 영국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현황 및 폐쇄계획(2019.10) 91

〈표 3-13〉 영국 원자력 발전설비 가동 현황(2015년 기준) 95

〈표 3-14〉 영국 ‘청정성장 전략’ 의 주요 추진 방향과 목표(2017~2032년) 97

〈표 3-15〉 영국 청정성장 경로(pathway) 전략 목표(~2032년) 98

〈표 3-16〉 영국 '청정성장 전략' 의 주요 추진 방향과 목표(2032~2050년) 99

〈표 3-17〉 프랑스 국민 대토론회의 주요 논의 결과 102

〈표 3-18〉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목표 107

〈표 3-19〉 프랑스 제2차 장기에너지계획(초안 : 의회 상정(2019.4.30.) 109

〈표 3-20〉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전원 믹스 개선 목표(2030년) 119

〈표 3-21〉 일본 원전 폐로 및 재가동 적합성심사 추진 현황 121

〈표 4-1〉 OECD 에너지소비의 주요국 소비 비중 변화 126

〈표 4-2〉 OECD 및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규모(1인당) 변화 127

〈표 4-3〉 OECD 주요국의 에너지 GDP 원단위 변화 128

〈표 4-4〉 OECD 주요국의 에너지 GDP 탄력성 변화 130

〈표 4-5〉 OECD 국가의 에너지믹스 변화 134

〈표 4-6〉 OECD 국가의 전원(설비 및 발전량) 믹스 변화 135

〈표 4-7〉 독일의 에너지믹스 변화(1990~2018) 140

〈표 4-8〉 독일의 전원(설비 및 발전량) 믹스 변화 141

〈표 4-9〉 영국의 에너지믹스 변화(1990~2018) 144

〈표 4-10〉 영국의 전원(설비 및 발전량) 믹스 변화 145

〈표 4-11〉 프랑스 에너지믹스 변화(1990~2018) 149

〈표 4-12〉 프랑스의 전원(설비 및 발전량) 믹스 변화 150

〈표 4-13〉 일본의 에너지믹스 변화(1990~2018) 152

〈표 4-14〉 일본의 전원(설비 및 발전량) 믹스 변화 154

〈표 4-15〉 OECD 및 주요국가의 최종에너지 전력화률 변화 157

〈표 5-1〉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 촉진 : 정책 제안 168

〈표 5-2〉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명료성 및 체계성 제고 : 정책 제안 169

〈표 5-3〉 에너지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정책 제안 171

〈표 5-4〉 전환정책 목표 조정 필요성 : 정책 제안 173

이용현황보기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68087 333.79 -20-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68088 333.79 -20-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