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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기획재정부 9

Ⅰ. 결산 개요 10

1. 현황 10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6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

Ⅱ. 주요 현안 분석 18

1. 정부출자수입 관리 강화 필요 18

2. 총수입 관리 강화 필요 2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시정 28

4.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 보완방안 34

5. 복권기금 성과관리 강화 필요 41

5-1.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환류 강화 필요 42

5-2. 복권기금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법정기한 준수 필요 46

6. 공공기관 결산 기간 단축 필요 50

7.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 53

Ⅲ. 개별 사업 분석 55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55

2. 지식협력단지 활용실적 제고 필요 59

3. 공공기관 정보제공 홈페이지들의 일부 통합 검토 필요 62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 사업일정 관리 철저 필요 66

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진행컨설팅 개선 필요 68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73

국세청 74

Ⅰ. 결산 개요 75

1. 현황 75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9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0

Ⅱ. 주요 현안 분석 81

1.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81

2. 국세청 상담센터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86

3. 과태료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91

4. 국세징수활동지원 사업의 조세범칙처분율 관리 필요 94

5.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의 모바일 전환 노력 필요 97

관세청 100

Ⅰ. 결산 개요 101

1. 현황 101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5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6

Ⅱ. 주요 현안 분석 107

1. 수출입 증가 등에 따른 통관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성 107

Ⅲ. 개별 사업 분석 112

1. 조사감시용 드론 도입 및 운용상 문제점 112

2.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이용 실적 저조 117

3. 감시정의 적시ㆍ적정가 매각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필요 122

조달청 125

Ⅰ. 결산 개요 126

1. 현황 126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1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2

Ⅱ. 주요 현안 분석 133

1. 혁신시제품 사업 관리 필요 133

2.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사업 관리 필요 139

통계청 142

Ⅰ. 결산 개요 143

1. 현황 143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7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8

Ⅱ. 주요 현안 분석 149

1. 시험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필요 149

2.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결방안 마련 필요 154

판권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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