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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부 연구개요 22

제1장 연구개요 24

제2부 기관평가 수행 28

제1장 기관평가 추진계획 및 일정 32

제1절 추진개요 32

제2절 추진계획 및 일정 39

제2장 기관평가 실시 및 결과 46

제1절 기관별 최종 총평·평가등급·등급부여사유 46

제2절 감사원 감사지적 등 외부지적사항 반영 재평가 실시결과 56

제3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종평가결과 65

제4절 극지연구소 평가결과 최종평가결과 80

제5절 기관별 대표우수성과 92

제3장 상위평가를 위한 기관평가 자체평가 결과 98

제1절 평가기획의 적절성 98

제2절 평가수행의 적합성 102

제3절 평가결과의 유효성 114

제3부 기관평가 제도개선 방안 120

제1장 해양분야 출연연구기관 현황 분석 124

제1절 기관현황 개요 124

제2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5

제3절 극지연구소 135

제4절 시사점 144

제2장 출연(연) 기관평가의 의의 및 방향 148

제1절 기관평가의 의의 148

제2절 기관평가의 전제 및 기본 정책방향 150

제3장 출연(연) 기관평가관련 이론·개념 160

제1절 조직성과 평가에 관한 이론적 접근법 160

제2절 기관평가의 특성 및 이론적 접근모형 171

제4장 기관평가 제도 및 변천 180

제1절 연구회 출범 이후 1단계(1999년~2003년) : 김대중 정부 181

제2절 연구회 출범 이후 2단계(2004년~2008년): 노무현 정부 183

제3절 연구회 출범 이후3단계(2009년~현재):이명박 정부 184

제5장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 기존제도·사례 분석 190

제1절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2012년도) 190

제2절 교육과학기술부 직할연구기관 (2011년도) 193

제3절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연구기관 (2010년도) 197

제6장 정책제언 및 기관평가 제도개선방안 204

제1절 2013년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204

제2절 기관평가 제도개선방안 209

참고문헌 226

부록 228

[부록 Ⅰ] 소관기관 성과보고서 양식 230

[부록 Ⅱ] 기관평가 세부평가내용 및 기관평가 각종양식 274

표목차

[표 1] 2013년도 기관평가지표 및 내용 35

[표 2] 기관별 우수성 및 혁신성 가중치 기준 36

[표 3] 우수성 및 혁신성 판단기준 36

[표 4] 우수성 및 혁신성 수준정의 37

[표 5] 기관평가 결과(평가점수 및 등급) 46

[표 6] KIOST 평가최종결과: 평가지표별 등급 및 평점 50

[표 7] 극지연구소 평가최종결과: 평가지표별 등급 및 평점 53

[표 8] 재평가 결과 종합 57

[표 9] 2013년도 평가계획 수립절차 98

[표 10] 평가계획 수립 세부 활동 내역 및 주요 결과 99

[표 11] 그룹별 우수성 및 혁신성 가중치 기준 101

[표 12] 평가단의 역할 103

[표 13] 최종평가 등급 부여 112

[표 14] 기관평가 소명처리 결과 113

[표 15] 상위평가결과 활용체계 116

[표 16] 지적사항 관리체계 116

[표 17] 직급별 인력현황 127

[표 18] 최근 3년간(2010~2012) 예산 추이 128

[표 19] 최근 3년간(2010~2012) 주요사업 예산 추이 129

[표 20] 정부 및 민간수탁사업현황 130

[표 21] 중점영역별 연구비 현황 132

[표 22] 중점영역별 연구과제수 현황 132

[표 23] 직급별 인력현황 136

[표 24] 극지연구소 정부 및 민간수탁사업현황 138

[표 25] 중점영역별 연구비 현황 140

[표 26] 중점영역별 연구과제수 현황 140

[표 27] 기관평가시스템 구축(안) 209

[표 28] 평가부문별 지표 및 가중치(안) - 3개 부문의 경우 215

[표 29] 평가부문별 지표 및 가중치(안) - 2개 부문의 경우 216

[표 30] 평가위원회 조직도(안) 217

[표 31]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절차(안) 219

[표 32] 평가결과 활용방안(안) 220

[표 33] 평가요소별 제도 개선(안) 요약 222

그림목차

[그림 1]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비전 및 목표 24

[그림 2] 기관종합평가 부문별 대상 및 평가내용 26

[그림 3]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직도 40

[그림 4] 평가단 운영체계 104

[그림 5] [그림없음] 21

[그림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비전 및 목표 126

[그림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직도 127

[그림 8] 정부수탁사업현황[원문불량;p.108] 131

[그림 9] 민간수탁사업현황 131

[그림 10] 중점영역별 연구비 현황 133

[그림 11] 중점영역별 연구과제수 현황 133

[그림 12] 극지연구소 비전 및 목표 135

[그림 13] 극지연구소 조직도 136

[그림 14] 극지연구소 주요 임무 137

[그림 15] 극지연구소 예산 추이 137

[그림 16] 정부수탁사업현황 139

[그림 17] 중점연구영역별 연구비 현황 140

[그림 18] 중점연구영역별 연구과제수 현황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