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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4

I.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의 범위 38

3. 연구내용 39

4. 연구방법 40

1) 추진방향 40

2) 수행방법 40

II. 사회복지분야 조직구조 및 기능 개편 41

1. 환경 분석 41

1) 인구·복지 분야 41

2) 고용·노동 분야 49

3) 생활환경 분야 52

4) 생활안전 분야 57

5) 국가보훈 분야 60

2. 조직구조와 기능 분석 63

1) 현재의 여건 63

2) 조직 및 기능 현황 65

3) 사회복지 부처 기능진단 87

4)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설계 방향 93

3. 쟁점사항 95

1) 사회복지정책 총괄기능의 강화 95

2) 감염병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96

3) 여성가족부의 발전방향 104

4)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 107

5) 수자원 이용 및 관리 사무의 효율화 109

6) 국가보훈과 선양 업무의 연계 110

7) 지방 및 중앙 현장형 서비스 인력 구조조정 112

III. 정부조직개편의 경험과 교훈 114

1. 국내의 경험과 교훈 114

1) 그간 정부조직개편 경과 114

2) 시사점 126

2. 국외의 경험과 교훈 131

1) 사회보장 정책 131

2) 식품의약품안전 정책 145

3) 생활환경 정책 150

4) 국가 보훈 및 선양 정책 156

IV. 사회복지분야 조직재설계 방향 163

1. 조직재설계 원칙 163

1) 총설 163

2) 생애단계별 고용복지서비스 정책수립·추진 167

3)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통합·동시 접근 177

4) 국가보훈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179

2. 사회보장정책 추진체계 정비 181

1) 개설 181

2) 쟁점별 개선방향 191

3. 환경관리의 내실화 204

1) 친환경기업 육성기능 효율화 204

2) 기상 관측 및 예보기능의 일원화 206

3) 물 이용 및 관리의 통합적 효율화 210

4) 산림청 소속 213

5)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지원 및 책임성 강화 215

6) 기상청 소속 216

4. 보훈분야 조직재설계 방향 217

1) 제대군인 지원 업무의 협업체제 강화 217

2) 국립묘지 관리의 일원화 검토 218

3) 국가보훈선양기능 강화 221

4) 보훈대상자 복지업무의 효율성 제고 226

5) 보훈지청 기능의 통합방안 검토 229

참고문헌 232

표목차

[표 1] 연령대별 인구수와 비율 42

[표 2] 고령인구 변동 추이 42

[표 3]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45

[표 4]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45

[표 5] 독거노인 증가 추이 46

[표 6] 노동행정 환경전망 50

[표 7]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51

[표 8]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 58

[표 9] 소비자 식품안전 인식조사 58

[표 10] HACCP 지정 현황 60

[표 11] 국립묘지별 현황 62

[표 12] 제대군인 현황 63

[표 13] 사회복지 관련 부처의 대·중 기능 현황 66

[표 1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 66

[표 15] 보건복지부 기능분류표 68

[표 1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 70

[표 17] 고용노동부 기능분류표 72

[표 18] 환경부 공무원 정원 73

[표 19] 환경부 기능분류표 75

[표 20]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 76

[표 21] 여성가족부 기능분류표 77

[표 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 78

[표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분류표 80

[표 24]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 81

[표 25] 법령상 국가유공자 대상 범위 82

[표 26] 국가보훈처 기능분류표 83

[표 27] 기상청 공무원 정원 84

[표 28] 기상청 기능분류표 86

[표 29]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책임기관 91

[표 30] 질병관리본부 인력현황(2015년) 101

[표 31] 2014년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105

[표 32] 2014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직종별 현황 106

[표 33]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련 부서 비교 109

[표 34] 사회보장 관련 부처 개편 경위 114

[표 35] 복지대상별 수행기관 연혁 116

[표 36] 복지수혜 대상별 정의 및 근거법령 116

[표 37] 주요 선진국의 생애 과정별 담당부처 133

[표 38] OECD국가별 유아교육·보육 관할현황 134

[표 39] OECD국가별 학제와 취원율 비교 135

[표 40] 보건의료행정조직 거버넌스 비교 137

[표 41] 외국의 보건 및 농림부처 설치현황 146

[표 42] 각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현황 146

[표 43]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147

[표 44] 주요국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148

[표 4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미국 국립독성연구센터 비교 148

[표 46] 주요 국가별 물 관리정책 담당기구 152

[표 47] 주요 국가의 기상서비스 조직 비교 155

[표 48]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보훈기구 현황비교 160

[표 49] OECD 22개 국가의 사회보장 기관 비교 182

[표 50] 유아교육-영유아보육 수행체계 비교 191

[표 5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현황 192

[표 52] 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의 관계 194

[표 53]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기관 현황 201

[표 54]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

[표 55]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추이 202

[표 56] 유럽 국가별 건축정책 전담 부서 205

[표 57]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문서상 감축공약 209

[표 58] OECD 주요국의 1인당 상수도 공급량 213

[표 59] 환경부와 기상청 업무비교 216

[표 60] 국립묘지 안장현황 219

[표 61] 국외안장 선열 묘소관리 현황 220

[표 62] 보훈행정 수혜 대상 현황 222

[표 63]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225

[표 64] 보훈 보상금 지급현황 226

[표 65] 연도별, 대상별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227

[표 66] 보훈대상자 취업 및 대부지원 현황 228

[표 67] 지방보훈관서별 관할구역 230

그림목차

[그림 1] 생애단계별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 37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41

[그림 3] 노년·유소년부양비 및 인구구조비교 43

[그림 4] 성별, 연령별 고용률 47

[그림 5] 고용률 추이 50

[그림 6] 보훈대상자 증감추이 61

[그림 7]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61

[그림 8]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관련지출 예산 비중 65

[그림 9]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도 67

[그림 10] 고용노동부 본부 조직도 70

[그림 11]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도 73

[그림 12] 여성가족부 조직도 76

[그림 13]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도 78

[그림 14] 국가보훈처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도 81

[그림 15]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도 85

[그림 16] 복지행정 법령체계 88

[그림 17]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89

[그림 18]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90

[그림 19] 인구 10만명당 급성감염병 발생 추이 98

[그림 20] 질병관리본부 조직도 100

[그림 21]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 102

[그림 22] 국가전염병 대응 프로세스 103

[그림 23] 미국의 현 CDC 조직도 140

[그림 24] 영국 PHE 주요부서장 142

[그림 25] PHE 건강보호국(Health Protection) 조직도 143

[그림 26] 캐나다의 환경부 조직도 153

[그림 27] 미국 상무부 조직도 153

[그림 28] 미국 제대군인부 조직도 157

[그림 29] 캐나다 제대군인부 158

[그림 30] 호주 제대군인부 159

[그림 31] 생애단계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167

[그림 32] 생활보장 복지국가의 사회투자 5대비전과 원칙 171

[그림 33] 다층적 생활보장 안전망의 창출방안 174

[그림 34] 국가감염병 재난대응 추진체계 203

[그림 35] 공간복지부 조직도안[그림없음] 13

[그림 36] 1차 에너지 소비량 현황 208

[그림 37]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9

[그림 38] 수자원 이용 현황 211

[그림 39] 수질 오염도 : 4대강 BOD 현황 212

[그림 40] OECD 주요국의 1인당 상수도 공급량 213

[그림 41] 연도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변동 추이 215

[그림 42] 제대군인 현황 218

[그림 43] 보훈행정 수혜대상 현황 221

[그림 44] 보훈대상자별 분포율 변동추이 222

[그림 45] 나라사랑의식 인식도- 중요도 매트릭스 224

[그림 46]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225

[그림 47] 보훈대상자 진료 인원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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