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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국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33
1. 가축분뇨 발생 현황 33
가.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33
나. 가축분뇨 발생량 35
2. 가축분뇨 처리 현황 36
제3장 국내 가축분뇨 관리 현황 38
1. 가축분뇨 관련 법 38
2. 가축분뇨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 40
가. 가축분뇨관리 주요정책 40
나.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43
다. 가축분뇨 관리체계 46
제4장 국외 가축분뇨 관리 동향 68
1. EU 68
가. 덴마크 69
나. 네덜란드 73
다. 벨기에-플랑드르 77
라. 독일 80
2. 미국 84
가. 가축분뇨 관리정책 84
나.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 관련 정책: AgSTAR 87
3. 일본 92
가. 가축분뇨 관리정책 92
나. 재생에너지 정책 93
제5장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성 분석 94
1. 전과정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전 과정 목록분석 94
가. 전과정평가 범위 및 분석대상 조사항목 94
나. 전과정 목록분석(LCI) 항목 95
2. 분석대상 시설 선정방법 96
3. 분석대상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현황 96
가. 바이오가스화시설 A 97
나. 바이오가스화시설 B 99
다. 바이오가스화시설 C 102
라. 바이오가스화시설 D 104
마. 정화처리시설 A 현황 107
바. 정화처리시설 B 109
사. 정화처리시설 C 111
4. 평가대상 시설 환경성평가 결과 113
가. 평가대상 시설 기초자료 분석 113
나. 평가대상 시설 물질흐름도 분석 114
다. 평가대상 시설 전과정평가 결과 118
라. 전과정평가에 따른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계 120
5. 평가대상 시설 에너지ㆍ온실가스 대체효과 분석 120
가. 바이오가스화시설 에너지 대체효과 분석 120
나. 시설별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122
다.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대체효과 평가에 따른 연구 결과 요약 124
제6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125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형별 운영 현황 125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형 125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형별 공정 사례 126
다. 운영 현황 129
2.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형별 경제성 분석 131
가. 비용편익분석 131
나. 경제성 분석 144
다. 민감도 분석 145
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유형별 경제성 분석 결과 145
3. 경제성 분석 결과요약 150
제7장 지속가능한 가축분뇨 관리방안 152
1.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가축분뇨 처리 152
2.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지원 확대 156
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지원정책 156
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지원 확대방안 159
다. 가축분뇨 정화처리 관리 강화 163
라. 가축분뇨 양분은행제도 167
제8장 결론 및 제언 169
참고문헌 172
[부록] 182
Ⅰ. 전과정평가 대상 시설 현황 183
Ⅱ. 경제성 분석 194
Executive Summary 207
판권기 2
〈표 2-1〉 가축농가수 및 사육두수 추이 33
〈표 2-2〉 2017년 지역별ㆍ규모별 사육두수 34
〈표 2-3〉 2017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35
〈표 3-1〉 가축분뇨 관리정책 방향 42
〈표 3-2〉 시ㆍ도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현황 45
〈표 3-3〉 시도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2차) 주요내용 46
〈표 3-4〉 가축분뇨 관리체계 47
〈표 3-5〉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기준의 변천 49
〈표 3-6〉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55
〈표 3-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6
〈표 3-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 57
〈표 3-9〉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58
〈표 3-10〉 공동자원화 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59
〈표 3-11〉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60
〈표 3-12〉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측정주기 63
〈표 3-1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기준 64
〈표 3-14〉 가축분뇨 자원화(퇴비ㆍ액비화, 바이오가스) 품질 측정주기 64
〈표 4-1〉 덴마크 바이오가스 재정 지원 72
〈표 4-2〉 재생에너지법(EEG) 바이오에너지 지원금 변천 82
〈표 4-3〉 CAFO NPDES 허가 및 NMP 주요내용 85
〈표 4-4〉 CAFO 연례 보고서 주요내용 86
〈표 4-5〉 버몬트주와 뉴욕주 옴부즈맨 제도 90
〈표 5-1〉 전과정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전과정 목록분석(LCI) 95
〈표 5-2〉 분석대상 시설 선정 결과 96
〈표 5-3〉 평가대상 시설 기초자료 분석 결과 113
〈표 5-4〉 시설별 투입 에너지 및 에너지 생산량 121
〈표 5-5〉 시설별 투입 에너지 및 에너지 생산비율 121
〈표 5-6〉 시설별 투입 에너지 및 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123
〈표 5-7〉 시설별 투입 에너지 대비 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비율 123
〈표 6-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형 126
〈표 6-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유형별 가동 현황 130
〈표 6-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유형별 운영비 현황 130
〈표 6-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규모별 운영비 현황 131
〈표 6-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형별 설치사업비 기준 132
〈표 6-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형별 공종별 설치 사업비 비중 기준 133
〈표 6-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유형별 운영비 기준 134
〈표 6-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규모별 운영비 산출 기준 135
〈표 6-9〉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및 발전 효율 기준 136
〈표 6-10〉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가축분뇨 액비 생산기준 136
〈표 6-11〉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가축분뇨 퇴비 생산기준 137
〈표 6-12〉 가축분뇨 정화처리(단독처리) 시설의 환경오염부하량 기준 138
〈표 6-13〉 가축분뇨 정화처리(연계처리) 시설의 환경오염부하량 기준 139
〈표 6-14〉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액비화) 시설의 환경오염부하량 기준 140
〈표 6-15〉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정화처리) 시설의 환경오염부하량 기준 140
〈표 6-16〉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의 환경오염부하량 기준 141
〈표 6-17〉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의 환경오염부하량 기준 141
〈표 6-1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비용편익분석 기준 143
〈표 6-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형별 비용편익분석 항목기준 144
〈표 6-20〉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형별 환경오염부하량 기준(수질개선편익 편차 영향) 145
〈표 6-2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형별 경제성 분석 147
〈표 6-2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형별 민감도 분석 결과 150
〈표 7-1〉 가축분뇨 처리유형별 지속가능성 152
〈표 7-2〉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가축분뇨 처리유형 우선순위 153
〈표 7-3〉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처리 주요 지원정책 156
〈표 7-4〉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대상 분류 157
〈표 7-5〉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158
〈표 7-6〉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163
〈그림 1-1〉 전과정평가 개념 및 과정 30
〈그림 1-2〉 전과정평가 수행체계 31
〈그림 1-3〉 가축분뇨 처리시설 경제성 분석절차 32
〈그림 2-1〉 시ㆍ도 단위 규모별 사육두수 분포 35
〈그림 2-2〉 시ㆍ도 단위 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36
〈그림 2-3〉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처리방법 37
〈그림 2-4〉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처리 현황 37
〈그림 3-1〉 가축분뇨 관련 법률 39
〈그림 3-2〉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44
〈그림 3-3〉 가축분뇨 처리체계 54
〈그림 3-4〉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시스템(AgriX) 체계도 65
〈그림 3-5〉 AgriX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업무흐름도 66
〈그림 3-6〉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67
〈그림 4-1〉 덴마크 바이오가스 활용 현황 71
〈그림 4-2〉 네덜란드 분뇨은행 75
〈그림 4-3〉 벨기에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2016년) 79
〈그림 4-4〉 독일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 83
〈그림 4-5〉 2018년 기준 가동 중 혐기성 소화시설 수 87
〈그림 4-6〉 바이오가스 활용 현황 88
〈그림 5-1〉 전과정평가 범위 설정 94
〈그림 5-2〉 분석대상 시설의 선정방법 96
〈그림 5-3〉 바이오가스화시설 A 공정도 98
〈그림 5-4〉 바이오가스화시설 B 공정도 101
〈그림 5-5〉 바이오가스화시설 C 공정도 103
〈그림 5-6〉 바이오가스화시설 D 공정도 106
〈그림 5-7〉 정화처리시설 A 공정도 108
〈그림 5-8〉 정화처리시설 B 공정도 110
〈그림 5-9〉 정화처리시설 C 공정도 112
〈그림 5-10〉 바이오가스화시설 A(150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4
〈그림 5-11〉 바이오가스화시설 B(130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5
〈그림 5-12〉 바이오가스화시설 C(125.3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5
〈그림 5-13〉 바이오가스화시설 D(150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6
〈그림 5-14〉 정화처리시설 A(120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6
〈그림 5-15〉 정화처리시설 B(200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7
〈그림 5-16〉 정화처리시설 C(200톤) 인벤토리 물질흐름도 분석 결과 117
〈그림 5-17〉 분석시설들의 특성화평가 결과 119
〈그림 5-18〉 투입 에너지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및 최종에너지 생산비율 122
〈그림 5-19〉 투입 에너지 대비 바이오가스 회피 및 전기, 스팀 회피 비율 124
〈그림 6-1〉 가축분뇨 정화처리(단독처리) 시설의 공정 사례 127
〈그림 6-2〉 가축분뇨 자원화(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공정 사례 128
〈그림 6-3〉 가축분뇨 자원화(액비, 퇴비) 시설의 공정 사례 128
〈그림 6-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유형별 경제성 146
〈그림 6-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유형별 경제성 민감도 분석 148
〈그림 7-1〉 지역별 농경지 여유, 양분초과 현황 154
〈그림 7-2〉 독일의 바이오가스 신설 플랜트 수 160
〈그림 7-3〉 가축분뇨 vs 공공하수처리 유입 오염부하량 164
〈그림 7-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포 현황 166
〈그림 7-5〉 가축분뇨 양분은행제도(안) 168
〈부록 표 1-1〉 바이오가스화시설 A 일반 현황 183
〈부록 표 1-2〉 바이오가스화시설 A 시설운영 현황 183
〈부록 표 1-3〉 바이오가스화시설 B 일반 현황 184
〈부록 표 1-4〉 바이오가스화시설 B 운영 현황 184
〈부록 표 1-5〉 바이오가스화시설 B 시설 유입ㆍ배출물 성상 현황 185
〈부록 표 1-6〉 바이오가스화시설 B 기타 물질 성상 현황 185
〈부록 표 1-7〉 바이오가스화시설 C 일반 현황 186
〈부록 표 1-8〉 바이오가스화시설 C 시설운영 현황 186
〈부록 표 1-9〉 바이오가스화시설 D 일반 현황 187
〈부록 표 1-10〉 바이오가스화시설 D 시설운영 현황 187
〈부록 표 1-11〉 바이오가스화시설 D 유입ㆍ배출물 성상 현황 188
〈부록 표 1-12〉 바이오가스화시설 D 기타 물질 성상 현황 188
〈부록 표 1-13〉 정화처리시설 A 일반현황 189
〈부록 표 1-14〉 정화처리시설 A 유입ㆍ배출물 성상 현황 189
〈부록 표 1-15〉 정화처리시설 A 기타 물질 성상 현황 190
〈부록 표 1-16〉 정화처리시설 B 일반 현황 190
〈부록 표 1-17〉 정화처리시설 B 운영 현황 191
〈부록 표 1-18〉 정화처리시설 B 유입ㆍ배출물 성상 현황 191
〈부록 표 1-19〉 정화처리시설 B 기타 물질 성상 현황 192
〈부록 표 1-20〉 정화처리시설 C 일반현황 192
〈부록 표 1-21〉 정화처리시설 C 유입ㆍ배출물 성상 현황 193
〈부록 표 2-1〉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소화액 액비처리) 사례 시설의 운영비용 조사 194
〈부록 표 2-2〉 오염총량부과금 기준 194
〈부록 표 2-3〉 가축분뇨 정화처리(단독처리) 시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195
〈부록 표 2-4〉 가축분뇨 정화처리(연계처리) 시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196
〈부록 표 2-5〉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액비처리) 시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197
〈부록 표 2-6〉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정화처리) 시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198
〈부록 표 2-7〉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199
〈부록 표 2-8〉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시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200
〈부록 표 2-9〉 가축분뇨 정화처리(단독처리) 시설 비용편익민감도 분석 결과(수질개선편차 영향 제외) 201
〈부록 표 2-10〉 가축분뇨 정화처리(연계처리) 시설 비용편익민감도 분석 결과(수질개선편차 영향 제외) 202
〈부록 표 2-11〉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액비화처리) 시설 비용편익민감도 분석 결과(수질개선편차 영향 제외) 203
〈부록 표 2-12〉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정화처리) 시설 비용편익민감도 분석 결과(수질개선편차 영향 제외) 204
〈부록 표 2-13〉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 비용편익민감도 분석 결과(수질개선편차 영향 제외) 205
〈부록 표 2-14〉 가축분뇨 퇴비화처리시설 비용편익민감도 분석 결과(수질개선편차 영향 제외)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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