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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1.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2. 생계급여 제도의 의의 22
제1절 생계급여 제도 의의 및 발전과정 22
제2절 한국의 생계급여 제도 27
1. 도입배경 27
2. 최저생계비 계측 29
3. 생계급여 38
4. 생계급여 제도 평가 43
3. 외국의 생계급여 제도 56
제1절 스웨덴의 생계급여 제도 56
1. 생계급여제도의 개관 56
2. 최저생계비 계측 59
3. 생계급여 체계 및 수준 65
4. 평가 66
제2절 독일의 생계급여 제도 76
1. 생계급여 제도의 개관 76
2.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그 내용 82
3. 평가 및 시사점 90
제3절 영국의 생계급여 제도 95
1. 영국의 생계급여 제도 개관 95
2. 최저생계비 계측 98
3. 생계급여의 구성 99
4. 평가 107
제4절 일본의 생계급여 제도 114
1. 생활보호제도 개요 114
2. 최저생계비 계측 121
3. 생활부조 125
4. 생활보호제도 재정 및 실시 139
5. 평가 143
6. 결론 153
제5절 미국의 생계급여 제도 155
1. 개요 155
2. 빈곤선의 계측과 활용 160
3. 미국의 생계급여 제도 현황 164
4. 평가 180
4. 결론 및 함의 192
제1절 외국의 생계급여 제도의 한국적 함의 192
제2절 한국적 함의 및 결론 208
참고문헌 210
부록 : OECD 회원국의 주거급여 포함한 생계급여 기준 한국의 위치(OECD SOCR Database) 216
1. 1인 가구 216
2. 2인 무자녀 가구 216
3. 한부모 및 두 자녀 가정 217
4. 부부 및 두 자녀 가정 217
[뒷표지] 218
〈표 2-1-1〉 연도별 생계보호 금품과 그 수준 25
〈표 2-2-2〉 전물량 방식을 활용한 2017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33
〈표 2-2-3〉 Orshansky 모형에 의한 2017년 최저생계비 34
〈표 2-2-4〉 식료품비 비율 모형에 의한 2017년 최저생계비 34
〈표 2-2-5〉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선 35
〈표 2-2-6〉 최저생계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기준(소득기준) 비교(2013년, 4인기준) 36
〈표 2-2-7〉 주관적 2017년 최저생계비 37
〈표 2-2-8〉 연도별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 현금급여기준, 주거급여액 및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 38
〈표 2-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도별 추이(2000~2015) 39
〈표 2-2-10〉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 및 교육급여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41
〈표 2-2-11〉 비수급빈곤층 변화 44
〈표 2-2-12〉 생계급여와 1인당 명목 GDP 비교 45
〈표 2-2-13〉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47
〈표 2-2-14〉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48
〈표 2-2-15〉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49
〈표 2-2-16〉 소득범주별 빈곤격차비율 및 빈곤격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49
〈표 2-2-17〉 소득범주별 빈곤격차비율 및 빈곤격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50
〈표 2-2-18〉 생계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 51
〈표 2-2-19〉 가구원수별 빈곤율과 수급률 52
〈표 3-1-1〉 스웨덴 공공부조의 선정 조건 58
〈표 3-1-2〉 2019년 기준 아동 및 학생 한 명당 개인 비용 66
〈표 3-1-3〉 2019년 기준 성인 개인 비용 66
〈표 3-1-4〉 2019년 기준 일반 가구비용 66
〈표 3-1-5〉 연령별 수급자 수 및 비율(2017년) 68
〈표 3-1-6〉 가구유형별, 출생국별 수급가구 수 및 비율(2017년) 69
〈표 3-1-7〉 근로자 가처분소득 대비 사회부조 수급자의 소득대체율(2016년) 72
〈표 3-1-8〉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15~64세 가구주, 2005년) 73
〈표 3-1-9〉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 및 효율성(15~64세 가구주, 2005년) 75
〈표 3-2-1〉 표준급여에 따른 가족구성원 대표 개인에 대한 표준수요 85
〈표 3-2-2〉 수요등급별 표준급여의 최근 변천 86
〈표 3-2-3〉 2020년 기준 미성년자 표준수요 조사 총액 86
〈표 3-2-4〉 독일 생계급여의 변화와 구조 88
〈표 3-2-5〉 국적 및 거주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통계 91
〈표 3-2-6〉 생계급여수급자에 관한 연령별 통계 92
〈표 3-3-1〉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구분 97
〈표 3-3-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분류 97
〈표 3-3-3〉 소득지원 수급액 기준 100
〈표 3-3-4〉 가구 유형에 따른 급여 수준 106
〈표 3-3-5〉 생계급여제도 관련 예산 지출 및 수급인구 108
〈표 3-3-6〉 가족 유형별 보편급여 수급 인구 109
〈표 3-3-7〉 연령대별, 취업상황별 보편급여 수급 인구 110
〈표 3-3-8〉 가구 유형에 따른 보편급여 평균 액수 110
〈표 3-3-9〉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별 빈곤지표 감소 효과의 효과성 및 효율성 113
〈표 3-4-1〉 생활부조기준의 개요 123
〈표 3-4-2〉 생활부조 외 각종 부조기준의 개요 123
〈표 3-4-3〉 생활부조 제1류 기준액 132
〈표 3-4-4〉 생활부조 체감률 133
〈표 3-4-5〉 생활부조 제2류 기준액 134
〈표 3-4-6〉 생활부조 겨울철가산(1급지-1의 예) 134
〈표 3-4-7〉 생활부조 겨울철가산 지구별구분 135
〈표 3-4-8〉 생활부조 기말일시부조비 135
〈표 3-4-9〉 생활부조 임산부가산 135
〈표 3-4-10〉 생활부조 장애인가산 136
〈표 3-4-11〉 생활부조 개호시설비소자가산(월액) 136
〈표 3-4-12〉 생활부조 재택환자가산 136
〈표 3-4-13〉 생활부조 방사선장애자가사산(월액) 136
〈표 3-4-14〉 생활부조 아동부양가산(월액) 136
〈표 3-4-15〉 생활부조 개호보험료가산(월액) 136
〈표 3-4-16〉 생활부조 모자가산(월액) 137
〈표 3-4-17〉 생활부조 일시부조 137
〈표 3-4-18〉 생활부조 입원환자일용품비(월액) 137
〈표 3-4-19〉 생활부조 개호시설입소가 기본생활비(월액) 137
〈표 3-4-20〉 모델세대의 최저생계비(2018년 10월) 137
〈표 3-4-21〉 연령계층별 수급인원(2015년) 146
〈표 3-4-22〉 인원수별 수급세대 147
〈표 3-4-23〉 세대유형별 수급세대 147
〈표 3-4-24〉 노동력유형별 수급세대 동향 148
〈표 3-4-25〉 생활보호기준액(예-1급지 표준세대) 개정 추이 149
〈표 3-4-26〉 빈곤율 추이 151
〈표 3-4-27〉 생활보호 개시이유(2015년) 152
〈표 3-4-28〉 생활보호 탈수급 이유(2015년) 153
〈표 3-5-1〉 연방정부의 의무적(mandatary) 지출: 2017년 기준 156
〈표 3-5-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57
〈표 3-5-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역사 159
〈표 3-5-4〉 2018년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 161
〈표 3-5-5〉 2018년 빈곤지침선(PG) 산출방법 162
〈표 3-5-6〉 연방 보건복지부의 2018년 빈곤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s) 163
〈표 3-5-7〉 미국의 빈곤선의 표준가구 비교 164
〈표 3-5-8〉 연방급여기준(Federal Benefit Rate) 167
〈표 3-5-9〉 2017년 OASDI 및 SSI 수급자 현황 168
〈표 3-5-10〉 SSI 유형별 수급자 현황 168
〈표 3-5-11〉 주별 TANF수급(월)소득기준: 2인 자녀 한부모 가구) 173
〈표 3-5-12〉 주별 TANF수급 재산기준 175
〈표 3-5-13〉 TANF 지출액 178
〈표 3-5-14〉 TANF(ADFC)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 178
〈표 3-5-15〉 SSI와 TANF와 수급률 180
〈표 3-5-16〉 SSI와 TANF의 빈곤선(PG) 대비 최고급여액 비율 182
〈표 3-5-17〉 미국 주별 TANF 최대급여액 수준과 변화 183
〈표 3-5-18〉 SSI수급자의 SSI 급여액 포함여부에 따른 빈곤선 기준 분포 185
〈표 3-5-19〉 SSI 급여의 빈곤갭 감소효과: 2013년 기준 186
〈표 4-1-1〉 한국의 생계급여 수준(30%)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과 비교 내용 201
[그림 1-1-1] 한국 5분위와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16
[그림 2-1-1] 연도별 생계보호 대상자 수 추이(시설보호 제외) 27
[그림 2-2-1] 연도별 상대빈곤율(시장소득, 중위 5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비율 40
[그림 2-2-2]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42
[그림 2-2-3] 생계급여와 1인당 명목 GDP 비교 46
[그림 3-1-1] 경제적 지원의 구성 60
[그림 3-1-2] 공공부조 수급자 수 및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67
[그림 3-1-3] 수급자의 연평균 수급개월 수 67
[그림 3-1-4] 인구특성별 상대빈곤율 68
[그림 3-1-5] 공공부조기준선과 장애연금 및 일반소득 증가율 비교 71
[그림 3-1-6] 가구유형별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MIP)의 수준 변화 71
[그림 3-1-7] 공적 이전 전후의 빈곤율(근로연령층) 74
[그림 3-1-8]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율성(중위소득 40% 기준) 75
[그림 3-3-1] 보편급여 수급 가구 수 109
[그림 3-3-2] 가구 유형별 소득지원 급여액 변화 추이 111
[그림 3-3-3] 영국의 가구 유형별 소득지원 급여액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112
[그림 3-4-1] 마지막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 116
[그림 3-4-2] 생활보호기준의 전체적인 체계 122
[그림 3-4-3] 최저생계비 산정방법 124
[그림 3-4-4] 최저생계비 산정방식(2018년 10월) 124
[그림 3-4-5] 생활부조의 구성 127
[그림 3-4-6] 생활보호제도 실시체제 141
[그림 3-4-7] 수급자, 수급세대, 수급률 추이 144
[그림 3-4-8] 부조별 수급자 추이 145
[그림 3-4-9] 생활부조 수급자 추이 145
[그림 3-4-10] 지니계수 추이 151
[그림 3-5-1] 연방정부의 SSI 전달체계 169
[그림 3-5-2] TANF의 행정체계 171
[그림 3-5-3] TANF(ADFC) 수급가구 및 수급자 추이 179
[그림 3-5-4] 미국의 빈곤율,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추이 181
[그림 3-5-5] TANF(AFDC) 아동빈곤 감소효과 187
[그림 3-5-6] TANF수급가구의 근로활동참가율 188
[그림 4-1-1] 8개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인구 중 수급비율 194
[그림 4-1-2] OECD 국가들의 1인 가구 대상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97
[그림 4-1-3] OECD 회원국 2인 가구 대상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98
[그림 4-1-4] OECD 회원국 한부모 가구 대상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99
[그림 4-1-5] 부부 및 자녀 가구 대상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201
[그림 4-1-6] 국가별 공적이전의 제도별 빈곤율 감소 효과 203
[그림 4-1-7] 한국 및 3개국의 공공 사회지출 GDP 대비 비율 204
[그림 4-1-8] 국가별 공적이전의 제도별 빈곤갭 감소 효과 205
[그림 4-1-9] 국가별 공적이전의 제도별 빈곤율 감소 효율성 206
[그림 4-1-10] 국가별 공적이전의 제도별 빈곤갭 감소 효율성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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