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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9
Ⅰ. 분석 개요 40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40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45
Ⅱ. 국가R&D사업 과제기획ㆍ선정평가 현황 47
1. 국가R&D사업 및 R&D과제의 개념 47
2. 국가R&D사업기획 및 과제기획 추진체계 51
3. 국가R&D사업 추진 현황 55
가. 국가R&D사업 예산 편성 현황 55
나. 국가R&D사업 예산 집행 현황 60
Ⅲ. 주요 쟁점 분석 68
1. 국가R&D사업 과제기획 체계 68
가. 국가기술로드맵에 기반한 R&D과제기획의 전략성 70
(1) 기술로드맵의 개념 70
(2) 전략적 R&D투자를 위한 국가기술로드맵 수립 필요 72
(3) 기술로드맵 연계성 강화 필요 79
나. 수요기반 R&D과제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체계 88
(1) 기술수요조사 개념 및 추진 현황 88
(2) 연구관리전문기관과 출연연의 기술수요조사 활용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92
(3) 개방형 기술수요조사 방식 개선 필요 101
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R&D과제기획 방향성 104
(1)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개념 104
(2) 국가R&D사업의 특허기술동향조사 이행률 제고 108
(3) R&D과제 출원 특허의 질적 성과 개선 필요 112
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와 R&D과제기획 체계 119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 개념 및 운영 현황 119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국가R&D사업 전주기 지원역할 강화 필요 124
2. 국가R&D사업 과제 선정평가 체계 131
가. R&D과제 선정평가 개념 및 현황 131
나. R&D과제 평가위원 관리 체계 133
(1) 전문성ㆍ공정성을 고려한 평가위원회 구성 필요 133
다. R&D과제 선정평가 체계의 공정성ㆍ투명성 140
(1) R&D과제 선정평가 절차 140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국가R&D사업 과제 참여 지양 필요 142
(3) R&D과제 유형별 선정평가항목 개선 검토 150
(4) R&D과제 선정평가절차 개선 필요 160
3. 주요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분석 166
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R&D과제기획 분석 166
(1) 출연연구기관 현황 166
(2) 출연연구기관 주요 연구성과 분석 173
(3) 출연연의 도전적ㆍ창의적인 R&D과제기획 및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선 180
나. 산업기술R&D사업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분석 188
(1) 산업기술R&D 개념 및 추진 현황 188
(2) 산업기술R&D사업 기술수요조사의 과제기획 반영 체계 개선 필요 192
(3) 산업기술R&D 기획관리 체계 개선 필요 199
(4) 산업기술R&D 기획평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 통합 필요 207
다.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사업 분석 209
(1) 중소기업 R&D 현황 209
(2)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R&D기획지원 확대 필요 215
(3)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220
(4)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지원방식 개선 필요 227
Ⅳ. 결론 및 시사점 233
판권기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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