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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의 개요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12

1.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3

1.4. 기대효과 17

2.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 의의와 필요성 18

2.1. 포용적 균형발전의 개념과 의의 18

1) 국가균형발전 개념 18

2) 포용 가치 개념 20

3) 포용적 균형발전의 개념 및 의의 23

2.2. 지역정책과 포용적 균형발전 25

1) 지역정책의 개념과 현황 25

2) 지역정책의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36

3) 포용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59

2.3.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63

1)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의 개념 63

2)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65

3. 국내 관련 평가제도의 의의와 한계 69

3.1. 환경영향평가 69

3.2. 인권영향평가 91

3.3. 성별영향평가 97

3.4. 갈등영향분석 102

3.5. 국내 평가제도 시사점 108

4. 국외 유사제도 운용사례 111

4.1. 미국 사회영향평가 111

4.2. 미국 인종형평성영향평가 116

4.3. 영국 평등영향평가 119

4.4. 국외 사례의 시사점 124

5.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의 설계 126

5.1. 참여 주체와 역할분담 126

1) 참여 주체의 구성 126

2) 운용비용의 부담 127

3) 시민협의회와 평가협의회 128

5.2. 평가의 대상 129

1) 지역사회영향평가의 구분 129

2) 평가대상 선별 제도 133

3) 평가대상 선별 절차 133

5.3. 평가의 시기, 단계 및 절차 134

1) 전략지역사회영향평가의 시기, 단계 및 절차 134

2)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시기, 단계 및 절차 136

5.4. 평가의 항목 및 범위 140

1) 평가항목 및 범위 획정의 원칙 140

2) 평가의 항목 141

3) 평가의 범위 145

5.5. 평가의 방법 148

1) 조사 방법 148

2)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제시 방법 148

3) 주민 조사 방법 149

5.6. 주민참여 방안 149

1) 주민에 대한 범위 정립 150

2) 주민참여 방식 151

3) 전략지역사회영향평가의 주민참여 152

4)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주민참여 154

5.7. 평가서류의 준비 156

1) 평가준비서 작성 156

2) 평가서 초안 작성 157

6. 지역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159

6.1. 제도화 방안 159

1) 독립제도 도입 여부 판단 159

2)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 160

3) 대안에 대한 평가 164

4) 선택 대안의 이행 165

6.2. 기존 제도와의 관계 167

6.3. 제도 적용 예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68

1) 과천지역의 특성 168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70

3) 주요 이슈 사항 171

4) 지역사회영향평가 적용 시뮬레이션 173

5) 지역사회영향평가 기대효과 예시 183

7. 결론 및 정책제안 185

7.1. 요약 및 정리 185

7.2. 정책제안 192

참고문헌 195

[부록 1] 지역사회영향평가 설문지 양식 204

[부록 2] 지역사회영향평가 심층면접 문항 222

[부록 3] 2020년 LH의 주요 개발사업 224

[부록 4]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주요 신문기사 225

표목차

〈표 1-1〉 전문가 FGI 회차별 주요 논의사항 14

〈표 1-2〉 전문가 FGI 주요 질문사항 15

〈표 1-3〉 정책세미나 개요 16

〈표 1-4〉 정책세미나 주요 논의사항 17

〈표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35

〈표 2-2〉 지역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종류 54

〈표 2-3〉 신규택지 관련 갈등 유형 57

〈표 2-4〉 실제 발생한 갈등과 관리대상인 갈등 유형의 비교 57

〈표 2-5〉 개별법상 갈등관리 관련 규정(예시) 58

〈표 3-1〉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와 정의 70

〈표 3-2〉 정책계획 평가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74

〈표 3-3〉 개발기본계획 평가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75

〈표 3-4〉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76

〈표 3-5〉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76

〈표 3-6〉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요약) 78

〈표 3-7〉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80

〈표 3-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세부내용 81

〈표 3-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83

〈표 3-1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83

〈표 3-11〉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개요 85

〈표 3-12〉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86

〈표 3-13〉 각국의 환경영향평가 비교 90

〈표 3-14〉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평가방식 93

〈표 3-1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시기, 방법 96

〈표 3-16〉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100

〈표 3-17〉 갈등영향분석 관련 법령 103

〈표 3-18〉 주요 갈등영향분석 현황 106

〈표 3-19〉 주요 갈등영향분석서 107

〈표 3-20〉 국내 관련 평가제도의 의의와 한계 비교 109

〈표 4-1〉 미국 사회영향평가 원칙과 지침 113

〈표 4-2〉 미국 사회영향평가 변수 115

〈표 5-1〉 평가협의회와 시민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129

〈표 5-2〉 전략지역사회영향평가 의무평가대상 130

〈표 5-3〉 지역사회영향평가 의무평가대상 및 적용기준(1단계) 131

〈표 5-4〉 지역사회영향평가 의무평가대상 및 적용기준(2단계) 132

〈표 5-5〉 지역사회영향평가 대상 선별(screening) 기준 133

〈표 5-6〉 전략지역사회영향평가 절차 136

〈표 5-7〉 지역사회영향평가 절차 138

〈표 5-8〉 지역사회영향평가 항목별 일반적 평가지표(예시) 143

〈표 5-9〉 지역사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신규개발형 사업(예시) 144

〈표 5-10〉 지역사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기성시가지개발형 사업(예시) 145

〈표 5-11〉 Arnstein(1969)의 참여의 사다리 153

〈표 5-12〉 지역사회영향평가준비서 목차(예시) 157

〈표 5-13〉 지역사회영향평가서 목차(예시) 158

〈표 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61

〈표 6-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163

〈표 6-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164

〈표 6-4〉 제도화 대안에 대한 평가 결과 165

〈표 6-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안) 167

〈표 6-6〉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개요 170

〈표 6-7〉 주암지구 사업추진 경위 170

〈표 6-8〉 주암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2016.2) 내용 172

〈표 6-9〉 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부문 172

〈표 6-10〉 주암지구 지역사회영향평가 절차 174

〈표 6-11〉 이해관계자의 구분 및 현안 정리 178

〈표 6-12〉 시민협의회 대상 FGI 질문 구성(예시) 179

〈표 6-13〉 주민 설문조사 주요 질의사항 180

〈표 6-14〉 항목별 예측 및 평가 181

〈표 6-15〉 주암지구 지역사회영향평가보고서 목차 182

〈표 6-16〉 영향요소별 저감방안 183

〈표 7-1〉 지역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대안 19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13

[그림 2-1] 국토 및 지역계획ㆍ사업체계 29

[그림 2-2]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2012~2016) 44

[그림 2-3] 김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전경 44

[그림 2-4] 도시재생 지역 유동인구, 임대료 및 젠트리피케이션 인식 조사 48

[그림 2-5] 뉴타운지구 자가거주자 및 세입자의 사업 반대이유 50

[그림 2-6] 부안사태 당시의 주민 반대 시위 52

[그림 2-7] 임대아파트의 공간적 분리 사례 55

[그림 2-8] 국민임대주택의 집단화에 의한 사회적 배제 매커니즘 56

[그림 3-1] 환경평가의 계층구조 69

[그림 3-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71

[그림 3-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유형별 평가 절차 77

[그림 3-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82

[그림 3-5] 과천주암지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점 87

[그림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절차도 94

[그림 3-7] 법령ㆍ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98

[그림 3-8]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98

[그림 3-9] 갈등영향분석 절차 105

[그림 4-1] 사회영향평가 과정의 단계 115

[그림 5-1] 지역사회영향평가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126

[그림 5-2] 지역사회영향평가 대상 선별 절차 134

[그림 5-3] 전략지역사회영향평가 시행 시기 134

[그림 5-4] 지역사회영향평가 본평가ㆍ사후평가 시기 137

[그림 5-5] 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질문지(예시) 149

[그림 5-6] 단계적 주민참여 방안 151

[그림 5-7] 전략지역사회영향평가의 주민참여 152

[그림 5-8] 지역사회영향평가의 주민참여 155

[그림 6-1] 과천주암지구 현재 이미지 169

[그림 6-2] 과천화훼유통종합센터 조감도 169

[그림 6-3] 과천화훼집하장의 사업장 생계 유지 방안 마련 촉구 현장 사진 171

[그림 6-4] 과천 주암지구 지역사회영향평가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173

[그림 7-1] 제도 추진을 위한 로드맵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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