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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PART Ⅰ.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28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30

제2장 전문가 포럼 31

1. 포럼 개요 31

2. 포럼 일정 및 발표 주제 32

3.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33

제3장 사례연구-독일 자연훼손규정 40

1. 독일 자연훼손규정 개요 40

2. 생태보상 운영 방식 및 사례 45

3.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 및 평가 61

4. 온라인 생태보상 등록부 74

5. 생태보상대책 유지관리 및 관리점검 79

6. 생태보상제도 위반 시 법적 제재 84

7. 자연훼손규정과 환경영향평가 85

8. 자연훼손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향 87

9. 국내 제도를 위한 시사점 89

제4장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93

1. 정책연구의 목표 93

2. 연구 추진방향 94

3.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95

4. 중장기 연구계획 99

참고문헌 102

[부록 Ⅰ]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의 자연훼손규정 관련 내용 111

[부록 Ⅱ] 독일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체금 사례 115

[부록 Ⅲ] 베를린 등가비용 산정방식과 예시 119

PART 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129

제1장 서론 1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0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131

3. 기존 연구현황 131

4. 한계 및 시사점 133

제2장 전문가 포럼 134

1. 포럼 개요 134

2. 포럼 일정 및 발표주제 135

3.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136

제3장 DMZ 및 접경지역 환경과 생물 현황 151

1.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 151

2. 접경지역 서식 생물 현황 159

제4장 DMZ 및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194

1. 기본방향과 목표 194

2. 연구 추진방향 196

3.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197

4. 중장기 연구계획 199

참고문헌 205

Executive Summary 210

판권기 2

표목차

PART Ⅰ.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22

〈표 2-1〉 포럼위원 명단 32

〈표 2-2〉 포럼 운영실적 33

〈표 3-1〉 베를린 자연순환계 및 경관의 보호재 기능 및 보너스 64

〈표 3-2〉 훼손의 평가 및 생태보상 산정방식의 유형 65

〈표 3-3〉 니더작센주 고압선로 사업의 조사대상 공간 설정 예시 67

〈표 3-4〉 양이온이 풍부한 중간입지의 너도밤나무가 풍부한 자연림 비오톱 유형 가치 69

〈표 3-5〉 비오톱 유형 '습윤 초지' 가치평가를 위한 틀 70

〈표 3-6〉 특별보호종 장려에 따른 개체군별 생태포인트(일부 발췌) 71

〈표 3-7〉 토양 평가등급 및 기능충족도 72

〈표 3-8〉 토양 기능 평가등급 조합 72

〈표 3-9〉 토양 기능 보상대책 및 해당 생태포인트 73

〈표 3-10〉 칼스루에시 온라인 생태보상대책 등록부의 각 항목 75

〈표 3-11〉 칼스루에시 생태보상 등록부 예시 75

〈표 3-12〉 칼스루에시 온라인 생태계좌 등록부의 각 항목 예시 77

〈표 3-13〉 칼스루에시 생태계좌 등록부 예시 77

〈표 3-14〉 환경영향평가(UVP)와 자연훼손규정의 비교 86

〈표 4-1〉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 핵심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 101

PART 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23

〈표 1-1〉 1974년부터의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생태계 관련 문헌 목록 132

〈표 2-1〉 포럼위원 명단 134

〈표 2-2〉 포럼 운영 실적 135

〈표 3-1〉 접경지역인 철원, 연천, 파주, 김포, 인천에 출현하는 보호종 현황 160

〈표 3-2〉 철원 일대에 출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현황 162

〈표 3-3〉 파주 일대에 출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현황 164

〈표 3-4〉 연천 일대에 출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현황 166

〈표 3-5〉 강화도 일대에 출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현황 167

〈표 3-6〉 김포 한강 일대에 출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현황 168

〈표 3-7〉 인천 해안 일대에 출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 현황 169

〈표 3-8〉 철원평야 두루미류 개체수 변동 현황(2018~2019년 월동기) 177

〈표 3-9〉 파주 장단반도 일대 토지이용 현황별 면적 및 비율 179

〈표 3-10〉 파주 필승교, 망제(빙애)여울 일대 토지이용 현황별 면적 및 비율 182

〈표 3-11〉 두루미류 월동 방해요인 186

〈표 4-1〉 DMZ 및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핵심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 202

〈표 4-2〉 DMZ 및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향후 3년간 추진계획 204

〈표 4-3〉 DMZ 및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소요자원 204

그림목차

PART Ⅰ.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24

〈그림 3-1〉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의 자연과 경관보호 목표 42

〈그림 3-2〉 독일 건설법상 도시지역의 구분 43

〈그림 3-3〉 독일 자연보호법 및 건설법에 따른 자연훼손규정 적용영역 44

〈그림 3-4〉 상쇄대책의 예시 46

〈그림 3-5〉 대체대책의 예시 47

〈그림 3-6〉 생태계좌 관련 베를린 GAK 구상 49

〈그림 3-7〉 생태계좌를 통한 생태보상 50

〈그림 3-8〉 과거와 현재의 방지, 상쇄, 대체 그리고 대체금과의 관계 비교 52

〈그림 3-9〉 베를린 경관프로그램(Landschaftsprogramm)의 한 축인 생태보상구상 55

〈그림 3-10〉 베를린의 다양한 초화류가 피는 휴경지의 보상대책 사례 56

〈그림 3-11〉 베를린의 생태보상을 위한 탐색지역 57

〈그림 3-12〉 베를린 생태보상대책 대상의 두 가지 방향 57

〈그림 3-13〉 베를린 전 도시 통합 생태구상의 세 가지 전략축 58

〈그림 3-14〉 베를린의 6개의 대형 등대프로젝트 지역 지정 현황 59

〈그림 3-15〉 주제별 프로그램의 예시 60

〈그림 3-16〉 토지이용의 통합적 가치 향상의 예시 60

〈그림 3-17〉 비오톱 가치기반의 점수 차이 산정 66

〈그림 3-18〉 확장형 비오톱 가치기반의 점수 차이 산정 67

〈그림 3-19〉 칼스루에시 온라인 생태보상대책 등록부 화면 75

〈그림 3-20〉 칼스루에시 온라인 생태계좌 등록부 화면 77

〈그림 3-21〉 보상대책의 성공점검 유형 80

〈그림 3-22〉 계획 및 절차 위계에 따른 평가수단 86

〈그림 4-1〉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정책 분야 연구목표 및 주요 과제 98

PART 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25

〈그림 2-1〉 접경지역 상향식 의제설정 137

〈그림 2-2〉 인천권역 한강하구 평가ㆍ활용 방향 137

〈그림 2-3〉 생태환경 보호ㆍ연대 거점 프로세스 138

〈그림 2-4〉 한반도 신경제지도 140

〈그림 2-5〉 남북 접경지역 개발 비전 및 목표 141

〈그림 2-6〉 한강하구 해당 지자체 계획 구상 142

〈그림 2-7〉 한강하구 활용 기본 구상 143

〈그림 2-8〉 한강하구 평화적 협력을 위한 로드맵 설정 144

〈그림 3-1〉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및 접경지역 현황도 152

〈그림 3-2〉 국토교통부(2016), 행정안전부(2011)에 의한 철도 및 도로 복원계획 155

〈그림 3-3〉 파주 장단반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계획 현황 156

〈그림 3-4〉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현황 157

〈그림 3-5〉 파주 장단반도 일대 보호종 출현 위치도 165

〈그림 3-6〉 EAAFP에 의한 이동성 야생조류의 전 지구적인 이동경로 현황 170

〈그림 3-7〉 동아시아 대양주 물새 이동경로 171

〈그림 3-8〉 두루미, 재두루미의 번식지와 월동지 이동경로 172

〈그림 3-9〉 한탄강 내 두루미류 잠자리 175

〈그림 3-10〉 임진강 내 두루미류 잠자리 175

〈그림 3-11〉 접경지역 재두루미 개체수 변화 현황(좌측: 철원 개체수) 176

〈그림 3-12〉 접경지역 두루미 개체수 변화 현황 176

〈그림 3-13〉 철원평야 두루미류 출현 현황 178

〈그림 3-14〉 철원평야 두루미류 개체수 변동 추이(2018~2019년 월동기) 178

〈그림 3-15〉 파주 장단반도 일대 토지이용 현황 및 두루미류 출현 위치도 180

〈그림 3-16〉 2018~2019년 월동기 파주 두루미류 개체수 변동 현황 181

〈그림 3-17〉 연천 필승교 및 망제(빙애)여울 일대의 2018년과 2019년 토지이용 변화 비교 183

〈그림 3-18〉 2018~2019년 월동기 파주 개체군 출현현황 183

〈그림 3-19〉 연천 임진강 및 일대 농경지 내 두루미 및 재두루미 출현 위치도 184

〈그림 3-20〉 강화도 갯벌 및 농경지 내 두루미 및 시베리아두루미 출현 위치도 185

〈그림 3-21〉 철원 분지 서식처 위협요인 분포도 187

〈그림 3-22〉 토지이용 변화 사례 187

〈그림 3-23〉 양지리 민간인통제선(CCZ) 해제 전후 토지이용 변화 현황 189

〈그림 3-24〉 양지리 민간인통제선 해제 전후의 두루미류 출현위치 변화도 190

〈그림 3-25〉 양지리 민간인통제선 해제 전후의 두루미 및 재두루미 개체수 변화 경향 191

〈그림 3-26〉 월동기 공사, 경지정리, 수로 조성 사례 192

〈그림 3-27〉 인간의 활동 사례 193

〈그림 4-1〉 접경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및 월동지 관리 방향 195

〈그림 4-2〉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구역(CCZ)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권역 설정도 196

〈그림 4-3〉 국민 체감 DMZ 및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연구목표 및 주요과제 198

부록표목차

〈부록 표 2-1〉 경관훼손에 대한 대체금 산정 116

〈부록 표 2-2〉 라인란트팔츠주 경관 평가 틀 117

〈부록 표 3-1〉 대표적 베를린 목표 비오톱의 목표달성 기간 120

〈부록 표 3-2〉 가상 계획 사업지의 비오톱 유형 122

〈부록 표 3-3〉 생태보상의무 대상 비오톱 면적 산정 123

〈부록 표 3-4〉 비오톱 유형별 부분등가비용 계산(조성) 124

〈부록 표 3-5〉 비오톱 유형별 부분등가비용 계산(조성 및 유지관리) 125

〈부록 표 3-6〉 수목보호 시행령에 따른 상쇄요금 계산 126

〈부록 표 3-7〉 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도달을 위한 유지관리 산정 126

〈부록 표 3-8〉 등가비용 총액 산정 127

〈부록 표 3-9〉 계획지역 내 가치상승대책 등가비용(조성) 127

〈부록 표 3-10〉 계획지역 내 가치상승대책 등가비용(유지관리)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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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best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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