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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ABSTRACT 9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2

3. 연구 목적 23

4.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23

제2장 유럽 그린딜과 기후법(안) 26

1. 유럽 그린딜 26

1.1. 개요 26

1.2. 주요 내용 28

1.3. 쟁점 39

1.4. COVID-19 확산 이후 조정된 사안 40

2. 유럽 기후법(안) 45

2.1. 개요 및 주요 내용 45

2.2. 입법 형태 49

2.3. 평가 51

제3장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53

1. 목적 및 배경 53

2. 주요 내용 54

2.1. 재정 지원 54

2.2. 민간ㆍ공공부문 투자 프레임워크 62

2.3.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66

2.4. 유럽투자은행의 역할 67

3.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와의 관계 68

3.1.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68

3.2. 분류체계의 주요 내용과 의의 69

3.3. 그린딜 및 분류체계의 원자력 포함 여부 71

4. 유럽회복계획의 유럽 그린딜 자금지원 78

제4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조정 80

1. 논의 배경 80

2. 경과 81

2.1. 탄소국경조정의 유형 81

2.2. 도입의 필요성 82

2.3. EU의 탄소국경조정 시도 84

3. 법적 난관 92

3.1. 탄소국경세 93

3.2. 배출권 제출의무 98

4. 국가별 반응 101

4.1. 역내국 101

4.2. 무역상대국 103

제5장 결론 105

1. 연구의 의의 105

2. 주요 내용 요약 106

3.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1

[부록] 유럽 기후법(안) 번역본 132

판권기 140

표목차

〈표 2-1〉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27

〈표 2-2〉 유럽 그린딜 추진일정: 기존 일정 및 변경된 일정 43

〈표 4-1〉 집행위원회의 수입업체 배출권 제출의무(안)(2007년) 88

〈표 4-2〉 프랑스의 탄소포함 메커니즘(안)(2009년) 89

〈표 4-3〉 시멘트부문 EU-ETS 포함(안)(2016년) 91

그림목차

[그림 2-1] 기후법(안)과 기존 법ㆍ제도의 관계 48

[그림 3-1] EU 그린딜 재정지원 체계 55

[그림 3-2] EU 원자력 전력생산량 추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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