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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Ⅰ. 개관 8
1. 2021년도 예산안 개요 9
1. 총수입ㆍ총지출 및 재정수지 9
2. 국가채무 16
3.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17
4. 2021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18
2. 기타 예산안 주요 첨부서류 및 관련 의안ㆍ문서 개요 21
1. 국가재정운용계획 24
2.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26
3. 성과계획서 28
4. 국유재산종합계획 30
5.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32
Ⅱ. 2021년도 예산안 총평 36
1. 재정총량 분석 37
1. 단기 분석 - 재정의 역할 확대와 여력 확보 간 조화 필요 37
가. 예산안 평가 37
나. 재정효율화 및 건전성 확보 방안 46
2. 중기 분석 -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필 75
가.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 - 중기재정운용목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75
나.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78
3. 결언 81
2.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개선사항 제언 82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용역보고서 공개시기 조정 필요 82
2. 관리재정수지 산출방식 변경 검토 필요 85
3.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 기금화 검토 필요 87
Ⅲ. 재정총괄 분석 89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90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90
나. 중기 재정총량 분석 94
다. 국가채무 분석 101
2. 예산총칙안 분석 108
가. 개요 108
나. 주요내용 분석 111
3. 12대 분야별 분석 141
1. 개관 141
2. 12대 분야 분류체계 분석 144
3. 주요 분야별 분석 149
4.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194
가. 현황 194
나. 분석의견 208
5. 세입예산안 분석 218
가. 2021년도 총수입 전망 218
나. 2020~2024년 총수입 전망 223
6.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225
6-1. 회계ㆍ기금 간 거래 개요 226
6-2. 일반회계와 타 회계ㆍ기금 간 내부거래 분석 235
가. 현황 235
나. 분석의견 236
6-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252
가. 현황 252
나. 분석의견 255
6-4. 복권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266
가. 현황 266
나. 분석의견 269
6-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270
가. 현황 270
나. 분석의견 274
6-6. 기타 사항 277
6-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280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283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286
가. 현황 286
나. 분석의견 291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304
가. 현황 304
나. 분석의견 309
7-3.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부문)와 예산안 연계 326
가. 현황 326
나. 분석의견 329
7-4. 기금존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337
가. 현황 337
나. 분석의견 339
8.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345
가. 현황 345
나. 분석의견 346
9.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372
가. 현황 372
나. 분석의견 380
10.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392
가. 공공기관의 개념과 유형 392
나. 공공기관 지정 현황 394
다.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396
라. 202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분석의견 405
Ⅳ. 유형별 분석 418
1.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개선과제 419
가. 현황 419
나. 분석의견 425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441
가. 현황 441
나. 분석의견 451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468
가. 현황 468
나. 분석의견 487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500
가. 현황 500
나. 분석의견 507
5.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520
가. 현황 520
나. 분석 의견 526
6.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556
가. 현황 556
나. 분석의견 564
7.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573
가. 신규사업 현황 573
나. 분석의견 578
8. 법령ㆍ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587
가. 현황 587
나. 분석의견 587
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593
가. 현황 593
나. 분석의견 598
판권기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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