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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9

1. 개관 : 프랑스 영화영상법전 개관 10

2. 프랑스 영화영상법전(법률) 18

제1권 행정조직 18

제1편 : CNC(국립영화영상센터) 19

제1장 : 위상 및 임무 19

제2장 : 조직 및 기능 26

제3장 :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지위 28

제4장 : 재정 및 회계 규정 28

제5장 : CNC가 징수하고 CNC에 귀속되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30

제6장 : CNC에 귀속되는 부담금, 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익금 51

제2편 : 영화와 시청각물의 등록 54

제1장 : 일반원칙 54

제2장 : 제목의 제출 및 작품의 등록 55

제3장 : 문서, 협약, 판결의 기재와 공시 56

제4장 : 특권과 담보의 이행 62

제5장 : CNC의 의무와 책임 64

제6장 : 수입 관련 자료의 공개 65

제2권 직업 및 활동 68

제1편 : 영화업 종사 및 활동 69

제1장 : 영화상영허가 69

제2장 : 영화상영 부문 70

제3장 : 영화상영업자와 영화배급업자 간의 관계 114

제3장의 2 : 장편영화 제작 및 상영 관련 회계의 투명성 132

제4장 : 특정 영화 상영 편성 144

제2편 : 비디오 제작 및 주문형 시청각매체 서비스 149

제1장 :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활동 신고 149

제2장 : 비디오 상영수입에 대한 감독 150

제3장 : 주문형 시청각매체 서비스를 통한 영화상영의 보상 150

제3편 : 영화의 후속상영(홀드백) 152

제1장 : 비디오물 형태의 상영 152

제2장 : 주문형 시청각매체 서비스를 통한 상영 153

제3장 :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한 상영 154

제4장 : 공통규정 155

제4편 : 납본 157

단독장 : 납본 의무 157

제5편 : 시청각물 제작 및 배급 직업과 활동 수행 158

단독장 : 시청각물의 제작회계 및 상영회계의 투명성 158

제3권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170

제1편 : CNC의 지원 171

제1장 : 일반규정 171

제2장 : 영화 제작에 있어서 우선변제채권자의 권리 173

제2편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78

단독장 : 영화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 178

제3편 : 세제 혜택 180

제1장 : 조세지출 180

제2장 : 영화 또는 시청각물에 대한 재정지원 185

제3장 : 해외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188

제4장 : 부가가치세 189

제5장 : 지역경제세 191

제6장 : 기타 규정 192

제4권 감독 및 제재 195

제1편 : 감독절차 196

제1장 : 감독위원의 권한 196

제2장 : 권한과 중재 수단 198

제3장 : 정보 교환 200

제4장 : 불이행 및 위반 여부의 확인 202

제5장 : 직업상의 비밀유지 의무 204

제2편 : 행정제재 205

제1장 : 적용범위 205

제2장 : 행정제재의 성격 209

제3장 : 제재 절차 211

제4장 : 기타 규정 217

제5장 : 영화관 설립에 관한 특별 규정 217

제3편 : 형벌규정 219

제1장 : 일반규정 219

제2장 : 영화상영허가 관련 규정 위반 219

제3장 : 영화 및 비디오 상영수입 관련 위반 221

제4장 : 영화관 설립 관련 규정 위반 221

제4편 : 소송 222

제1장 :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수입 관련 위반 222

제2장 : 불법복제행위 223

제3장 :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223

3. 프랑스 영화영상법전(시행령ㆍ시행규칙) 224

제1권 행정조직 224

제1편 : CNC(국립영화영상센터) 225

제1장 : 위상 및 임무 225

제2장 : 조직 및 기능 225

제2권 직업 및 활동 247

제1편 : 영화업 종사 및 활동 248

제1장 : 영화상영허가 248

제2장 : 영화상영 부문 274

제3장 : 영화상영업자와 영화배급업자 간의 관계 289

제3편 : 영화의 후속상영(홀드백) 294

제1장 : 비디오물 형태의 상영 294

제3권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297

제3편 : 세제 혜택 298

제1장 : 조세지출 298

[부록] 프랑스 영화영상법전 주요 용어 번역 351

판권기 4

표목차

〈표 1〉 프랑스 법조문 체계 번역어 12

〈표 2〉 프랑스의 법령체계 13

〈표 3〉 프랑스헌법 제34조상의 법률전속사항 14

이용현황보기

프랑스 영화영상법전(번역)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11385 L 344.44097 F815c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중
0002711386 L 344.44097 F815c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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