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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I. 개관 14
1.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 심사현황 15
2. 「2020년 세법개정안」 처리과정 18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25
5. 주요 심사 쟁점 28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34
7. 향후 논의 과제 36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37
1. 국세기본법 38
가. 총괄 38
나. 주요 논의 사항 39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45
가. 총괄 45
나. 주요 논의 사항 46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61
가. 총괄 61
나. 주요 논의 사항 63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82
가. 총괄 82
나. 주요 논의 사항 83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93
가. 총괄 93
나. 주요 논의 사항 94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104
가. 총괄 104
나. 주요 논의 사항 104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09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110
가. 국세기본법 110
나. 소득세법 111
다. 법인세법 111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1
마. 종합부동산세법 112
바. 주세법ㆍ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12
사. 국세징수법 113
아. 관세사법 113
자. 관세법 113
차. 조세특례제한법 113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118
가. 소득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118
나. 법인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118
다.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118
라. 개별소비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119
마.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요 수정내용 119
3. 2020년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현황 124
IV. 향후 논의 과제 126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127
2. 미반영 쟁점 안건 131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144
[부록]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45
1. 2021년 총수입 146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147
가. 총수입 147
나. 국세수입 148
다. 세외수입 149
라. 기금수입 149
판권기 150
[표 1] 2020년 정기회 조세분야 법률 심사현황 15
[표 2]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처리현황(기재위 소관) 19
[표 3] 금융세제 개편 주요내용 21
[표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내용 22
[표 5]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23
[표 6]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개정내용 23
[표 7] 신탁세제 개편 주요내용 24
[표 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1~2025년 25
[표 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추계 26
[표 10]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27
[표 1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개정내용 28
[표 12]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28
[표 1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29
[표 14]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29
[표 15]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확대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1
[표 16]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세법개정안 32
[표 17] 가업상속공제 완화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3
[표 18]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34
[표 19]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5
[표 20] 2020년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현황 35
[표 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등의 개정내용 40
[표 22] 가산세 감면조정의 개정내용 41
[표 23] 2019년 세법개정시 가산세 정비현황 41
[표 24] 조세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범위 개정현황 43
[표 25]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43
[표 26]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개정내용 46
[표 27]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내용 47
[표 28]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48
[표 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49
[표 30]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0
[표 31] 개정안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52
[표 3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안 및 개정내용 53
[표 33] 소득세 개정 내용 55
[표 34] 주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개정 연혁(일반/중견/중소) 63
[표 35]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4
[표 36]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4
[표 37]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개정내용 66
[표 38]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안 및 개정내용 비교 66
[표 39]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개정안 및 개정내용 67
[표 40]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특례 개정내용 70
[표 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72
[표 42]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내용 74
[표 43] 법인세 개정 내용 77
[표 44]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83
[표 45]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85
[표 4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확대 86
[표 4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체계 87
[표 48]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88
[표 49]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개정내용 95
[표 5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 96
[표 51] 최근 개정 연혁 97
[표 52] 증권거래세율 개정내용 98
[표 53] 재산과세 개정 내용 99
[표 54] 기타 국세 개정 내용 105
[표 55]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115
[표 56]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121
[표 57]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회부현황 124
[표 5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상정현황 125
[표 59]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내용, 가결방법별 정리 125
[표 60] 부대의견 채택 안건 129
[표 61] 미반영 쟁점 안건 131
[표 6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132
[표 63]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134
[표 64]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안 135
[표 65]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136
[표 66] 법인세율 개정 연혁 136
[표 67] 법인세율 개정의 세수효과 136
[표 68] 가업상속공제 완화 개정안 138
[표 69]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요건 연혁 138
[표 70]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혁 139
[표 7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139
[표 72]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개정안 140
[표 73] 상속세 및 증여세율 연혁 140
[표 7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141
[표 75]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상향 개정안 142
[표 76]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146
[표 77] 2021년 총수입 변동 내용 147
[표 78] 2021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148
[표 79] 2021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149
[표 80] 2021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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