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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 법률 10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0
다. 심의경과 13
라. 주요 내용 14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5
가. 제도의 개요 15
나. 분석의 필요성 24
3. 자료와 분석방법 25
가. 자료 25
나. 분석방법 26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9
1.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29
2. 의견조회 결과 30
가. 결핵검진이 결핵 차단에 미친 영향 30
나. 잠복결핵검진이 결핵 차단에 미친 영향 31
다. 검진 대상 추가 의견 32
라. 문제점 및 개선사항 33
III. 입법영향분석 35
1. 결핵검진등 현황에 미친 영향 36
2.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에 미친 영향 42
3. 해당 연령대 결핵 발생에 미친 영향 51
4. 결핵 신고 신환자율에 미친 영향 55
IV. 개선방안 58
1. 모니터링 체계 강화 58
2. 결핵검진 대상 확대 60
V. 결론 61
참고문헌 65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간 일람 68
판권기 71
[표 1] 「결핵예방법」 개정 전후 비교 14
[표 2] 2017년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결과 37
[표 3] 2018년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결과 38
[표 4] 2019년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결과 38
[표 5] 연도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2013~2019년) 44
[표 6] 학교 내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47
[표 7] 의료기관 내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48
[표 8] 사회복지시설 내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49
[그림 1]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17
[그림 2]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률 18
[그림 3] 직업군별 잠복결핵 양성률(2017, 2018년) 39
[그림 4]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양성자 중 대상자 비율 40
[그림 5]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역학조사 건수 46
[그림 6] 생산가능인구 연령 구간에서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2
[그림 7] 0-14세 연령 구간에서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4
[그림 8]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5
[그림 9] 2001년~2010년, 2011년~2019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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