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
목차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 법률 10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0
다. 심의경과 13
라. 주요 내용 14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5
가. 제도의 개요 15
나. 분석의 필요성 24
3. 자료와 분석방법 25
가. 자료 25
나. 분석방법 26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9
1.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29
2. 의견조회 결과 30
가. 결핵검진이 결핵 차단에 미친 영향 30
나. 잠복결핵검진이 결핵 차단에 미친 영향 31
다. 검진 대상 추가 의견 32
라. 문제점 및 개선사항 33
III. 입법영향분석 35
1. 결핵검진등 현황에 미친 영향 36
2.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에 미친 영향 42
3. 해당 연령대 결핵 발생에 미친 영향 51
4. 결핵 신고 신환자율에 미친 영향 55
IV. 개선방안 58
1. 모니터링 체계 강화 58
2. 결핵검진 대상 확대 60
V. 결론 61
참고문헌 65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간 일람 68
판권기 71
[표 1] 「결핵예방법」 개정 전후 비교 14
[표 2] 2017년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결과 37
[표 3] 2018년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결과 38
[표 4] 2019년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 결과 38
[표 5] 연도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2013~2019년) 44
[표 6] 학교 내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47
[표 7] 의료기관 내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48
[표 8] 사회복지시설 내 직종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49
[그림 1]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17
[그림 2] OECD 회원국별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률 18
[그림 3] 직업군별 잠복결핵 양성률(2017, 2018년) 39
[그림 4]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양성자 중 대상자 비율 40
[그림 5]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역학조사 건수 46
[그림 6] 생산가능인구 연령 구간에서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2
[그림 7] 0-14세 연령 구간에서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4
[그림 8]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5
[그림 9] 2001년~2010년, 2011년~2019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 5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