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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0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0
가. 분석대상 법률 10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3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5
가. AA 제도의 개요 15
나. 분석의 필요성 18
3. 자료와 분석방법 20
가. 자료소개 20
나. 분석방법 21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4
1.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24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5
III. 입법영향분석 30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AA) 시행 현황 30
가. AA 대상기업 증가 30
나. 여성근로자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증가 34
2.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중 영향 평가 37
가.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중 영향 평가 37
나. 기업 분류별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중 영향 평가 44
3. AA제도 여성고용 영향 평가 58
가. AA제도 여성고용 영향 평가 방법 58
나. AA제도의 여성고용 영향 평가 결과 61
4. 그 밖의 영향 분석 67
IV. 정책 개선과제 69
V. 결론 71
참고문헌 74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간 일람 76
판권기 79
[표 1] AA사업장 여성근로자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추이 39
[표 2] AA대상 기업 여성임금근자수와 여성관리자수(2010~2019년) 47
[표 3] 산업별 사기업 여성고용률 평균(위), 여성 관리자비율(아래) 평균 현황 51
[표 4] 2019 형태별/직급별 여성고용비율(AA 대상사업장) 55
[표 5] 여성고용평가 지표 구성 및 사례 59
[표 6] AA제도 여성고용평가 지표 구성 61
[표 7] AA대상기업 미이행 명단 현황 68
[그림 1] 적극적 고용조치 시행 프로세스 16
[그림 2] AA대상기업 변화 추이 31
[그림 3] 규모별 AA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추이 32
[그림 4] 규모별 AA대상 민간기업 추이 33
[그림 5] AA대상기업 여성근로자비율 및 여성관리자율 추이 34
[그림 6] 여성근로자 비중 변화추이 35
[그림 7] 여성관리자 비중 변화추이 36
[그림 8] AA 여성근로자/여성관리자 비율과 증가율 추이 38
[그림 9] 여성근로자비율 및 증가율추이 40
[그림 10] 여성관리자비율 및 증가율추이 41
[그림 11] 여성근로자 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P값 비교 43
[그림 12] AA사업장 기업규모별 여성고용율 44
[그림 13] AA 기업 규모별 여성관리자비율 45
[그림 14] 기업 부문별 여성고용비율, 2010~2019년 48
[그림 15] 기업 부문별 여성관리자비율, 2010~2019년 50
[그림 16] 2019년 AA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률 56
[그림 17] AA제도 여성고용평가 추세선, 2010~2018년 62
[그림 18] 기업부문별 여성 신규채용 비율, 2010~2018년 64
[그림 19] 전체 여성퇴직자 비중, 2010~2018년 65
[그림 20] 여성근속비율, 2010~2018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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