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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 특별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구기호
320.973 -21-3
자료실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xiii, 175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NARS analysis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502596
제어번호
MONO12021000004549
주기사항
집필: 김선화, 이정진, 허석재, 박혜림, 최정인, 김광현, 이승현, 정민정, 김예경, 김도희 외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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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5

Ⅰ.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18

1. 민주주의 강화와 정치갈등 해소 19

2. 정치자금 제도 개혁 23

3. 여성폭력 방지와 권익증진 27

4. 성소수자 차별금지 정책의 세계적 확산 31

5.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방적 형사정책 강화 36

6.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과 경찰개혁 40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43

Ⅱ.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44

1. 동맹의 복원과 재창조 45

2. 미중관계, 경쟁과 협력 병행의 관계 정상화 49

3. 북핵, 전략적 인내와 다자협상 53

4. 이민정책, 배제에서 통합으로 57

5. 제대군인 보훈체계 제고 62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68

Ⅲ. 경기부양과 부자증세 71

1. 대규모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경기부양 72

2. 부자증세 등 경기부양 재원 확대 76

3. 주택정책을 통한 지역사회투자 확대 80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85

Ⅳ. 신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86

1. 신 글로벌 경제 이니셔티브 87

2. 국제규범 중심의 통상환경 조성 92

3.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리쇼어링 강화 96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99

Ⅴ.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100

1. 파리협정 복귀와 2050 넷제로 101

2.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규제 107

3. 친환경ㆍ신기술 중심의 교통 및 인프라 투자 강화 111

4. ESG 투자 활성화 114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118

Ⅵ.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119

1. 과학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120

2. 디지털 격차 해소 124

3.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128

4. 망 중립성 재도입 132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136

Ⅶ. 교육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 137

1.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138

2.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143

3. 교원 충원 및 처우개선 147

4.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151

5.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와 직업훈련 지원 강화 155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158

Ⅷ. 선택적 복지 접근성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159

1. 오바마 케어 확대 및 개선 160

2. 의약품 가격 조정 164

3.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및 평등 실현 169

4. 고령근로자 보호 및 퇴직보장 강화 172

5. 노동자 조직화, 단체교섭, 노동조합 강화 176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180

판권기 182

[표 1] 「여성폭력방지법」 주요 프로그램 29

[표 2] 바이든 신행정부 주요 분야 재정지출 계획 (4년, 10년) 73

[표 3]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 공약 93

[표 4] EITC 관련 개선방안 173

[표 5] 401(k)플랜 강화방안 175

〈그림 1〉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 비교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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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27463 320.973 -21-3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이용가능
0002727464 320.973 -2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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