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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6

3.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20

1. 시기별 21

2. 국가별 22

3. 위반유형별 24

4. 조항별 27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32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34

가. 사건의 배경 34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37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37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37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38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41

가. 사건의 배경 41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42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42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43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43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44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49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68

가. 사건의 배경 69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69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70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71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73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73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74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76

5. 소결 80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84

1. 수동적 동의 84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84

나. 우리 법원의 판례 87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88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88

나. EU GDPR과 비교 92

3. 잊힐 권리 94

가. 잊힐 권리의 정의 94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95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97

4. 소결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4

Executive Summary 109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연도별 EU GDPR 위반사례 건수와 과징금액 22

표 2-2. 국가별 EU GDPR 위반사례 건수와 과징금액 23

표 2-3. 위반유형별 관련 EU GDPR 조항 25

표 2-4. 위반 유형별 EU GDPR 위반사례 건수와 과징금액 27

표 2-5. EU GDPR 위반사례의 근거 조항 빈도 28

표 2-6. EU GDPR 위반사례 중 과징금 100만 유로 이상인 사례에 대한 정보 29

표 2-7.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분류: 조항별 30

표 3-1.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분류: 1심 법원별 33

표 3-2.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EU 법원의 판단 개관 59

표 4-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 89

표 4-2. 제공과 위탁의 차이점 89

표 4-3.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비교 9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17

그림 3-1. EU 회원국 법원의 EU 법원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34

그림 3-2. 미리 동의한 것으로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 35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두 번째 체크박스의 [여기]라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설명 36

글상자 2.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46

글상자 3. 아일랜드 고등법원이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내용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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