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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재정의 이해 14
제1장 재정의 의의 15
제1절 재정의 의미 15
제2절 재정의 기능 15
제3절 재정의 분류 16
제2장 재정 구조 18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8
1. 개관 18
2. 일반회계 21
3. 특별회계 21
4. 기금 23
제2절 지방정부 재정 28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구조 28
2. 일반재정 30
3. 교육재정 39
4. 지방재정조정 42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48
제3절 일반정부 재정 50
제3장 수입ㆍ지출 55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55
1. 의의 55
2. 내부거래 59
3. 보전거래 64
제2절 재정수입 67
1. 국세수입 67
2. 세외수입 72
3. 기금수입 76
제3절 재정지출 78
1. 소관별 재정지출 78
2. 분야별 재정지출 81
3. 성질별 재정지출 86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88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93
제1절 재정수지 93
1. 재정수지의 의의 93
2. 재정수지의 구분 93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95
4. 재정수지 국제비교 97
제2절 국가채무 98
1. 국가채무의 의의 98
2. 국가채무의 구분 98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100
4. 국가채무의 관리 103
5. 국가채무 국제비교 115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18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18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18
2. 재정과정 개관 122
3. 예산의 종류 125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30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30
2. 국가재정운용계획 140
3. 조세지출 예산 144
4. 예비타당성조사 149
5. 국가연구개발(R&D) 156
6. 민간투자사업 163
7. 총액계상사업 168
8. 성인지예산제도 170
9. 국민참여예산제도 175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177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177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183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185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188
1. 정부의 예산집행 188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193
3. 총사업비 관리 198
4. 국고금 관리 203
5. 연기금투자풀 209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218
1. 정부 결산 218
2. 국회 결산 심의 224
3. 성과관리제도 230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237
제6절 기타재정제도 242
1. 법안비용추계 242
2. 8대 사회보험 247
제6장 국유재산 261
제1절 국유재산 현황 261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261
2. 국유재산 보유규모 263
3.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265
4. 국유재산 수입 268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269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269
2. 국유재산종합계획 271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73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275
제7장 공공기관 280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280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280
2. 공공기관 현황 281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282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83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284
1.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284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285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291
제2부 2021년도 재정 현황 296
제1장 2021년도 재정개요 297
1. 재정총량 297
2. 총수입 297
3. 총지출 298
4. 재정수지 301
5. 국가채무 302
제2장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304
제1절 2021년도 예산 304
1. 예산총칙 304
2. 세입예산 313
3. 세출예산 315
제2절 2021년도 기금 317
1. 기금운용규모 317
2. 기금별 운용규모 318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320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320
2. 정부지급금 추계 321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23
1. 2021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323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324
3. 국가보증채무 전망 326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326
1. 2021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26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28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28
제3장 2021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330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심의 330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3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33
3. 본회의 의결 333
제2절 2020년 세법개정 340
1. 개관 340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340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340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342
5.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주요 개정사항 343
6.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344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347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350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352
제1절 국회 352
1. 재정 현황 352
2. 주요 사업 352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53
1. 재정 현황 353
2. 주요 사업 354
제3절 대통령경호처 355
1. 재정 현황 355
2. 주요 사업 355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356
1. 재정 현황 356
2. 주요 사업 357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358
제1절 법무부 358
1. 세입세출예산 358
2. 기금운용계획 359
3. 총수입ㆍ총지출 359
4. 주요 사업 360
제2절 법제처 361
1. 재정 현황 361
2. 주요 사업 362
제3절 감사원 363
1. 재정 현황 363
2. 주요 사업 363
제4절 대법원 364
1. 세입세출예산 364
2. 기금운용계획 365
3. 총수입ㆍ총지출 365
4. 주요 사업 366
제5절 헌법재판소 367
1. 재정 현황 367
2. 주요 사업 368
제3장 정무위원회 369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69
1. 세입세출예산 369
2. 총수입ㆍ총지출 369
3. 주요 사업 370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371
1. 재정 현황 371
2. 주요 사업 371
제3절 국가보훈처 373
1. 세입세출예산 373
2. 기금운용계획 373
3. 총수입ㆍ총지출 374
4. 주요 사업 376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377
1. 재정 현황 377
2. 주요 사업 377
제5절 금융위원회 378
1. 세입세출예산 378
2. 기금운용계획 379
3. 총수입ㆍ총지출 380
4. 주요 사업 381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85
1. 재정 현황 385
2. 주요 사업 386
제7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6
1. 재정 현황 386
2. 주요 사업 387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388
제1절 기획재정부 388
1. 세입세출예산 388
2. 기금운용계획 389
3. 총수입ㆍ총지출 390
4. 주요 사업 391
제2절 국세청 393
1. 재정 현황 393
2. 주요 사업 394
제3절 관세청 397
1. 재정 현황 397
2. 주요 사업 397
제4절 조달청 398
1. 세입세출예산 398
2. 총수입ㆍ총지출 399
3. 주요사업 399
제5절 통계청 400
1. 재정 현황 400
2. 주요 사업 401
제5장 교육위원회 402
제1절 교육부 402
1. 세입세출예산 402
2. 기금운용계획 403
3. 총수입ㆍ총지출 403
4. 주요 사업 405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07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7
1. 세입세출예산 407
2. 기금운용계획 408
3. 총수입ㆍ총지출 409
4. 주요사업 412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417
1. 세입세출예산 417
2. 기금운용계획 418
3. 총수입ㆍ총지출 418
4. 주요 사업 419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420
1. 세입세출예산 420
2. 기금운용계획 420
3. 총수입ㆍ총지출 421
4. 주요 사업 421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423
제1절 외교부 423
1. 세입세출예산 423
2. 기금운용계획 423
3. 총수입ㆍ총지출 424
4. 주요 사업 425
제2절 통일부 426
1. 세입세출예산 426
2. 기금운용계획 427
3. 총수입ㆍ총지출 427
4. 주요 사업 428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9
1. 재정 현황 429
2. 주요 사업 430
제8장 국방위원회 431
제1절 국방부 431
1. 세입세출예산 431
2. 기금운용계획 432
3. 총수입ㆍ총지출 432
4. 주요 사업 433
제2절 방위사업청 434
1. 세입세출예산 434
2. 총수입ㆍ총지출 435
3. 주요 사업 435
제3절 병무청 437
1. 재정 현황 437
2. 주요 사업 437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439
제1절 행정안전부 439
1. 세입세출현황 439
2. 총수입ㆍ총지출 440
3. 주요 사업 441
제2절 인사혁신처 443
1. 세입세출예산 443
2. 기금운용계획 444
3. 총수입ㆍ총지출 445
4. 주요 사업 445
제3절 경찰청 446
1. 세입세출예산 446
2. 총수입ㆍ총지출 447
3. 주요 사업 448
제4절 소방청 449
1. 재정 현황 449
2. 주요 사업 449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0
1. 재정 현황 450
2. 주요 사업 451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52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452
1. 세입세출예산 452
2. 기금운용계획 453
3. 총수입ㆍ총지출 454
4. 주요 사업 456
제2절 문화재청 457
1. 세입세출예산 457
2. 기금운용계획 458
3. 총수입ㆍ총지출 459
4. 주요 사업 460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61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461
1. 세입세출예산 461
2. 기금운용계획 462
3. 총수입ㆍ총지출 463
4. 주요 사업 466
제2절 해양수산부 467
1. 세입세출예산 467
2. 기금운용계획 469
3. 총수입ㆍ총지출 469
4. 주요 사업 471
제3절 농촌진흥청 472
1. 재정 현황 472
2. 주요 사업 473
제4절 산림청 474
1. 세입세출예산 474
2. 총수입ㆍ총지출 475
3. 주요 사업 477
제5절 해양경찰청 478
1. 재정 현황 478
2. 주요 사업 478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80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480
1. 세입세출예산 480
2. 기금운용계획 481
3. 총수입ㆍ총지출 482
4. 주요 사업 483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485
1. 세입세출예산 485
2. 기금운용계획 486
3. 총수입ㆍ총지출 487
4. 주요 사업 488
제3절 특허청 491
1. 세입세출예산 491
2. 총수입ㆍ총지출 492
3. 주요 사업 493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494
제1절 보건복지부 494
1. 세입세출예산 494
2. 기금운용계획 495
3. 총수입ㆍ총지출 495
4. 주요 사업 497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500
1. 재정 현황 500
2. 주요 사업 501
제3절 질병관리청 503
1. 세입세출예산 503
2. 총수입ㆍ총지출 504
3. 주요 사업 505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507
제1절 환경부 507
1. 세입세출예산 507
2. 기금운용계획 508
3. 총수입ㆍ총지출 509
4. 주요 사업 511
제2절 고용노동부 513
1. 세입세출예산 513
2. 기금운용계획 514
3. 총수입ㆍ총지출 515
4. 주요 사업 517
제3절 기상청 524
1. 재정 현황 524
2. 주요 사업 525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527
제1절 국토교통부 527
1. 세입세출예산 527
2. 기금운용계획 528
3. 총수입ㆍ총지출 528
4. 주요 사업 531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33
1. 세입세출예산 533
2. 총수입ㆍ총지출 533
3. 주요 사업 534
제3절 새만금개발청 536
1. 재정 현황 536
2. 주요 사업 537
제16장 정보위원회 538
제1절 국가정보원 538
1. 재정 현황 538
2. 국가정보원 예산심사의 특례 538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540
제1절 여성가족부 540
1. 세입세출예산 540
2. 기금운용계획 541
3. 총수입ㆍ총지출 541
4. 주요 사업 543
판권기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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