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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대상, 목적과 구성 12
Ⅱ. 국내외 조선산업 동향 18
1. 세계 조선산업 동향 18
2. 국내 조선산업 동향 21
Ⅲ. 주요국 정책동향 25
1. 중국 25
2. 일본 28
3. 유럽 31
Ⅳ. 국내 입법ㆍ정책동향 36
1. 관련 법률과 법률안 36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36
나. 조선산업 관련 최근 발의 법률안 40
(1)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42
(2)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 44
2. 정부 정책동향 45
가. 친환경ㆍ스마트화 재정지원 사업 현황 45
(1) 산업통상자원부 45
(2) 해양수산부 4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
나. 주요 재정지원 사업 내용 52
(1)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52
(2)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 58
(3) 조선산업 인력양성사업 60
Ⅴ. 주요 현안 분석과 과제 64
1. 재정지원사업 경제성 미흡 64
2. 친환경ㆍ스마트화 지원 입법ㆍ정책 방향 71
가. 조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률 제정 검토 71
나. 친환경ㆍ스마트화 지원 입법ㆍ정책 방향 74
3. 조선산업 친환경ㆍ스마트화 대응 인력 양성 78
4. 장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81
5. 다부처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조정 기능 86
Ⅵ. 결론 89
참고문헌 95
판권기 101
[표 1] 친환경ㆍ스마트화 관련 산업부 재정지원사업 46
[표 2] 친환경ㆍ스마트화 관련 산업부 2021년도 신규사업 48
[표 3] 친환경ㆍ스마트화 관련 해양수산부 재정지원사업 49
[표 4] 친환경ㆍ스마트화 관련 과기정통부 재정지원사업 52
[표 5] 산업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계획 54
[표 6]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대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66
[표 7]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대안에 대한 AHP 결과 68
[표 8]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재원 조달 계획 69
[표 9] 조선산업 친환경ㆍ스마트화를 위한 고급기술 인력양성사업 현황 78
[그림 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구성(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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