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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및 현행법의 한계 14

1.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14

2.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16

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16

나.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17

3.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필요성 20

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20

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현행법의 한계 22

Ⅲ.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례 29

1. 유럽연합 29

가.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29

나. EU 디지털 시장법(DMA) 38

2.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46

가. 제정 배경 46

나. 주요 내용 47

Ⅳ.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입법방향 53

1. 공정위 소관 법률로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타당성 55

2.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쟁점 58

가. 목적 59

나. 적용범위 60

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3

라. 사전통지의무 70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1

바. 시정명령, 시정권고 76

사. 과징금, 벌칙 77

아. 동의의결 77

자. 손해배상책임과 자료제출명령 80

Ⅴ. 결론 83

참고문헌 86

판권기 95

표목차

[표 1] 현재 국회에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발의안 12

[표 2] 온라인 쇼핑 거래액 동향 15

[표 3] 공정위 소관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22

[표 4]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구성 31

[표 5] DMA의 구성 39

[표 6]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42

[표 7]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구성 47

[표 8]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49

[표 9] 중개거래 분야에서의 문제점 유형 53

[표 10]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구조 58

[표 11] 의원발의안 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관련 규모의 요건 비교 62

[표 12] 초기 공정위안과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비교 64

[표 13] 의원발의안 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 비교 65

[표 14]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를 반영한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73

[표 15] 거래상지위가 부인되는 경우 적용 제외 범위 비교 75

[표 16] 의원발의안 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76

그림목차

[그림 1]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14

[그림 2]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

[그림 3] 2021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19

[그림 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각 주체별 관계법령 26

[그림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각 주체별 관계법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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