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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4

제1절 사업 개요 54

1.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56

2. 사업내용 56

3. 사업추진의 경위 57

제2절 조사 방법 59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59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59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60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1

제1절 스마트제조의 개요 61

1. 스마트제조의 개념 61

2. 스마트공장의 특징 62

3. 스마트제조 기술의 구성 64

제2절 스마트제조의 발전 현황 68

1. 시장 동향 68

2. 주요 기술 수준 비교 70

3. 주요 기술 동향 72

제3절 기술수준 분석 77

1. 분석 범위 77

2. 특허기술 동향 분석 82

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85

제4절 정책동향 89

1. 국재 정책 동향 89

2. 해외 정책 동향 91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8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8

1. 식별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8

2. 공공부분 대규코 신규 기술개발 투자의 당위성 101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3

1. 사업목표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03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05

3. 성과지표 적절성 106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0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1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연계성 111

2. 사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용방안 및 사실표준 추진전략의 구체성 116

3. 기술개발 세부활동 도출 과정의 적절성 119

4. 기술개발 세부활동 간 유사·중복 가능성 122

5.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적절성 123

6.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선후행 관계 및 기간 설정 적절성 127

7. 기술개발 특성을 감안한 추진전략의 적절성 13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50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7

1. 재원조달 가능성 16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6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9

제1절 비용 검토 169

제2절 편익 추정 177

1. 사업계획서의 편익 산출 내용 검토 177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181

제3절 경제성 분석 186

1. 비용·편익 분석 18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8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88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88

2. 대안의 도출 204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11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11

2. 종합평가 결과 212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18

1. 결론 218

2. 정책제언 221

참고문헌 223

부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28

표목차

〈표 1-1〉 동 사업의 구성 개요 57

〈표 2-1〉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정의 64

〈표 2-2〉 스마트제조의 주요 공정 기술과 개념 65

〈표 2-3〉 지역별 스마트공장 시장규모(2014~2022) 69

〈표 2-4〉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의 분야별 수준 72

〈표 2-5〉 분석대상 기술분류체계 77

〈표 2-6〉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78

〈표 2-7〉 유효특허 선별결과 82

〈표 2-8〉 국내 스마트제조 주요 정책 요약 90

〈표 3-1〉 스마트제조 최고기술수준보유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 및 격차 99

〈표 3-2〉 주관부처가 재정의한 2021년 일몰 "스마트 공장 관련 R&D" 현황 100

〈표 3-3〉 주관부처가 수정한 동 사업의 사업목표(핵심성과목표 및 핵심성과지표 포함) 103

〈표 3-4〉 KS X 9001-1(스마트공장)의 스마트공장 수준 정의 108

〈표 3-5〉 주관부처의 스마트공장 수준 정의 108

〈표 3-6〉 주관부처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스마트공장 보급률 108

〈표 3-7〉 동 사업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가치사슬 기준 매칭 117

〈표 3-8〉 주관부처가 제안한 동 사업의 사실표준화 연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119

〈표 3-9〉 370건의 기술개발수요 중 5건 이상 제안한 기관 121

〈표 3-10〉 동사업의 "소분류"별 투입 대비 사업화 성과목표 비교 124

〈표 3-11〉 동 사업의 "핵심기술"별 기간소요 125

〈표 3-12〉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131

〈표 3-1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사업단장" 역할 및 구성 132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요약 133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134

〈표 4-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33, 38, 40번 과제의 목표 및 주요내용 136

〈표 4-4〉 과기부 '5G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전략'의 추진 전략 및 하위과제 143

〈표 4-5〉 동 사업의 주요 유관 기술개발 세부사업 검토 결과 요약 151

〈표 4-6〉 동 사업과 수행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유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개략적 비교(1/2) 152

〈표 4-7〉 동 사업과 수행 기간 중복이 존재하는 유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개략적 비교(2/2) 153

〈표 4-8〉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의 개요 154

〈표 4-9〉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의 개요 156

〈표 4-10〉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57

〈표 4-11〉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59

〈표 4-12〉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개요 160

〈표 4-13〉 스마트공장용중소기업보급형로봇개발지원의 개요 161

〈표 4-14〉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의 개요 162

〈표 4-15〉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의 개요 164

〈표 4-16〉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의 개요 165

〈표 5-1〉 동 사업의 "소분류"별·연차별 투자계획 169

〈표 5-2〉 동 사업 "소분류"별 세부과제 구성 및 세부과제비 171

〈표 5-3〉 동 사업 "대분류"별 "소분류" 및 세부과제 구성 및 규모 비교 173

〈표 5-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예산 규모 설정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 173

〈표 5-5〉 과기부 유관 세부사업과 동 사업 과기부 투입 활동 규모 비교 175

〈표 5-6〉 주관부처의 동 사업 세부활동별 예산 설정 근거(Top-Down) 175

〈표 5-7〉 사업계획서로부터 추정한 동 사업 편익 산정 수식 177

〈표 5-8〉 시장조사기관(MarketsandMarkets, 2017)의 스마트제조 시장전망 178

〈표 5-9〉 주관부처의 "소분류"별 주요 성과물 유형 설정 내역 179

〈표 5-10〉 주관부처가 추정한 동 사업 시장규모 180

〈표 5-11〉 주관부처가 동 사업의 기술개발 대상에 대해 부여한 경제적 수명 180

〈표 5-12〉 주관부처가 동 사업의 편익 추정시 적용한 부가가치율 산정근거 180

〈표 5-13〉 주관부처의 동 사업 총비용 및 총편익 흐름 182

〈표 5-14〉 가치창출편익의 산식 182

〈표 5-15〉 주관부처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가치창출편익 추정 비교 184

〈표 5-16〉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 및 편익 흐름 186

〈표 5-17〉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7

〈표 6-1〉 주관부처의 사업목표 수정 이력 191

〈표 6-2〉 동 사업 사업계획 원안과 주관부처 수정안의 비교 191

〈표 6-3〉 주관부처가 수정한 사업목표의 설정 과정 194

〈표 6-4〉 주관부처가 제시한 요소기술 유형별 목표 기술수준 설정 가이드라인 194

〈표 6-5〉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별 '18년 현 수준 및 '25년 목표수준 196

〈표 6-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델파이 조사용 기술수준 측정지표 197

〈표 6-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세부성과지표 비교(사업계획 원안 대 부처 수정안) 198

〈표 6-8〉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세부성과지표 구성 198

〈표 6-9〉 주관부처의 동 사업 유관사업 자체 검토 요약 201

〈표 6-10〉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추진체제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 203

〈표 6-11〉 주관부처의 부처별 예산분담 비율 수정안 203

〈표 6-12〉 동 사업의 주요 유관 기술개발 세부사업 204

〈표 6-1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검토 206

〈표 6-14〉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사업비 207

〈표 6-15〉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 207

〈표 6-16〉 주관부처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가치창출편익 추정 비교 208

〈표 6-17〉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비용 및 편익 흐름 210

〈표 6-18〉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210

〈표 6-19〉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14

〈표 6-2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안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15

〈표 6-21〉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안의 AHP 평가결과 217

〈표 6-22〉 동 사업의 주관부처 원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 비교 219

〈표 6-2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대안의 연차별 투자규모 220

〈표 6-2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재원별·연도별 소요규모 220

〈표 6-25〉 동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AHP 평가결과 220

그림목차

[그림 2-1] 스마트제조의 범위 62

[그림 2-2] 스마트공장의 개념과 적용범위 63

[그림 2-3]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규모 추이(2015~2024) 68

[그림 2-4]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규모 추이(2015~2024) 69

[그림 2-5] 주요 제조 선진국의 스마트공장 시장규모 추이(2014~2022) 70

[그림 2-6] 국가별 스마트제조 기술수준(좌) 및 기술격차(우) 비교 71

[그림 2-7] 국내 3D 프린팅 시장규모 및 성장전망(좌) 및 부문별 시장현황(우) 74

[그림 2-8] 글로벌 머신비전 시장 규모 및 전망(좌) 및 구성요소별 시장 규모 및 전망(우) 75

[그림 2-9] 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량 및 전망(2013~2022) 76

[그림 2-10] 전체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83

[그림 2-11]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상) 전체 (좌하) 한국(KIPO) (우하) 미국(USPTO) 84

[그림 2-12] 첨단제조기술(AA)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85

[그림 2-13] 유연생산기술(AB)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86

[그림 2-14] 스마트현장 제조기술(AC)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87

[그림 2-15]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좌상) 첨단제조기술(AA) (우상)... 88

[그림 3-1]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정리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04

[그림 3-2]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소분류" 단위 연계 128

[그림 3-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추진체제 130

[그림 4-1]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개요 138

[그림 4-2] 산업부·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 139

[그림 4-3] 산업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주요 내용 141

[그림 4-4] 4차산업 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의 주요 내용 144

[그림 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구조 및 추진전략 내용 146

[그림 4-6]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효과 147

[그림 4-7]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의 주요 내용 149

[그림 5-1] 주관부처의 동 사업 사업기여율 계산 181

[그림 6-1]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수준 정량화 절차 197

[그림 6-2] 주관부처가 수정한 동 사업 추진체제 202

[그림 6-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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